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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애편지 2008/05/3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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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규님 글, 대단하네요.
    잘 읽어봤습니다. 요새 박노자씨 블로그에 기웃거리고 있는데 노르웨이의 자본주의성에 대해 잠깐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민주의역시 좋은 방향이기는 하지만, 무기수출을 비롯해서 노르웨이의 사민주의는 나름 한계점이 있는거 같네요. 다른 나라역시 비슷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봅니다.
  • 안일규 2008/05/3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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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감사합니다.
    이 글은 레포트로 할 겸 기사화했습니다. 다용도 목적으로 썼는데 다듬어지지 않은 문장들이 많이 보여서 다음에 더 공부하면서 다듬어야겠습니다.

    노르웨이나 스웨덴이나 어느 나라의 사민주의이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민주주의를 확대한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고 사민주의라고 다 좋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갈 수 있는 길 중 가장 좋은 길이란 생각입니다.(앞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이정우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영미식 자본주의 혹은 북유럽 사민 자본주의가 될 것이라 봅니다. 지금대로라면 영미식 자본주의에 관치경제 비스무리한 잔재들...... 혹은 영미식 자본주의의 안좋은 점, 북유럽 사민국가들의 안좋은 점들만 섞어놓은 '이상한' 국가가 되겠지요)

    연애편지님 말씀처럼, 분명 한계점들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제가 그토록 좋아하는 민주주의나, 사민주의나... 다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것은 "기회비용"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제가 진보진영에서도 흔히 나오는 '반부패'를 도덕주의적 정치관이라고 비판하면서 부패는 어쩔 수 없다, 기회비용으로 삼자고 하기도 하는 것과도 비슷한 논리겠지요.

    어쨌든.... 말이 질질 늘어지네요. 결론은, 체제 변화에 점진적 개혁을 가하면서 한계점들은 기회비용으로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확 갈아엎는 걸 추구하느냐로 보여집니다. 기존 틀 속에서 점진적 개혁(개선)을 할 것인가, 아니면 변혁적으로 갈 것인가겠지요.

    변혁적으로 가자는 걸로 본다면, 사민주의는 대안이 아니고 "대안 세계화" 혹은 사회주의와 같은 것들을 꺼낼 것이고 아마도 이에는 대표적인 분이 마르크스 경제학이 유효하다는 정성진 교수일 겁니다.

    기존 틀 속에서 점진적 개혁을 하자는 사람으로 보자면, 대표적인 사람이 장하준 교수이겠지요. 한국의 기존 경제틀이라면 재벌주도경제체제일 거고 그 역시 어떻게보면 한국의 재벌주도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재벌의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이로 보입니다(혹자들에게 재벌 프랜들리라고 욕먹고 계시지만 말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기존 틀 속에서 점진적 개혁을 하자는 축에 속합니다. FTA와 같은 문제에선 뭔가 정성진 교수처럼 대안 모델을 만들자고는 하나 전반적 사안에선 기존 틀 속에서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는 장하준 교수와 비슷한 노선을 깔지요. 사실 저도 재벌 해체를 외치는 민노, 진보신당에는 좀 껄끄럽더군요.

    생각나는대로 댓글 쓰니 질질 다른 얘기까지 했네요. 제가 한국노동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것은, 이들이 자신들이 관계되는 일에는 참여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팍팍한 사회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세계화 광풍 속에 모든 나라가 '같은' 현상이 아닌 다 다르게 나오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나라에 따라 달랐던 것은, 국가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다루는 방식에서의 차이는 물론이며 그 속에는 이해관계자들이 주축인 국가냐 아니면 이해관계자들은 배제되고 주주가 주축이었느냐의 차이에서, 국가의 역할의 차이에서 벌어졌다는 게 재 생각입니다.

    한 마디로 노동의 해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노동의 참여가 필요한 것이며 이에 대한 소통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이와 유사한 글, 또 나옵니다. 복지국가에 대한 글인데 이보다는 양이 현저히 적을 겁니다. 읽기 쉽게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제가 편하기도 위함이겠지요. 아마 윗글은 제가 워드 작업하는데만 24시간은 걸렸지 않나 싶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지금 이 댓글이 핵심만 적는 게 아니라 생각나는대로 적어서 잡설이 많았나 싶어 댓글 보실 독자분들께 죄송한 마음도 많습니다.
  • ..... 2008/09/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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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으나....
    단지 공부를 위한 공부, 글을 쓰기 위한 글...은

    오히려 더 많은 혼란과 착각을 불러 올 위험이 있지요.

    철저하게 현실, 현장, 보통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감정들과 생각들을

    대화와 통찰을 통해서 알아내고
    그것을 학술적 연구결과들을 참고하여

    현실에 맞는
    평범한 대중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대중들이 읽어서 이해 못 하는 글은
    단지 학술적인 글로만 그치거나
    무의미한 글에 그칠 뿐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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