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 독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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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2007/04/07 [00:04]
-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만..
-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2003년 이후에 추가로 '환경, 보건'등과 관련된 소송이 전체소송 가운데 몇건이나 되는지 알고 싶네요.
에틸이나 메탈클래드는 잘 알려진 사건이지만, 이것은 소송건수가 몇건 안되니 극히 일부의 사례일 뿐이다는 주장도 가능할 듯 합니다.
투자자 국가 소송제의 위험성은 충분히 알려졌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연구 및 소개도 필요한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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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맨날 2007/04/07 [00:04]
- 왜맨날 이런글은 여기서에만 봐야하나
- 이런글을 여러곳에서 봤으면 한다. 특히 포털사이트 뉴스에서...
어차피 여기오신분들 거의 fta반대하시는 분들이다. 우리끼리 알면 뭐하나..
대중들이 모르는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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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2007/04/07 [02:04]
- 이를테면 메탈클래드같은 경우..
멕시코에서 환경과 관련한 소송은 메탈클래드 단 1건 뿐이므로
특수한 사례(정부의 부당한 규제정책으로 기인한..이라 하더군요.)를 침소봉대 하여 환경정책과 같은 공공정책의 무력화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은 왜곡이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래서 사례의 전체적인 숫자와 공공정책 관련한 사례의 비중,
알려진 사례에 이외의 사례등에 대한 연구, 이에대한 소개..
이런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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