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고용노동법안이 소위윈회에서 기습적으로 통과하자 '입법 독재'로 강력 규탄했다.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2일 오전 11시 5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고용노동법안 날치기 강행을 비판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충분한 수정 논의와 정책적 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를 여지가 있었음에도 민주당은 대화 대신, 수적 우위를 앞세운 입법 강행을 선택했다"며 "법안의 신고포상제도의 경우, 산업 현장을 예방 중심이 아닌, 신고와 처벌 중심의 갈등 구조로 몰아넣을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징금 제도 역시, 이미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과징금까지 함께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이중 제재가 될수 있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며 " 등록말소제 또한 기업 활동 전반에 과도한 위축효과를 초래해 고용과 투자 환경을 악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양당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는 소식은 적잖이 당황스럽다"며 "앞에서는 화합의 손을 맞잡는 장면을 연출하면서 뒤에서는 입법 독주를 멈추지 않은 것은 민심을 기만하기 위한 '보여주기쇼'가 아니고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오는 3월 10일 시행 예정인 노조법 2, 3조와 관련해 현장의 준비 부족과 혼란 가능성을 감안해 시행 유예를 요청했음에도 민주당은 이를 전면적으로 묵살했다"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독선적이고, 폭주하는 입법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위원들은 "지금이라도 즉각 고용노동법안 날치기 강행을 중단하고, 국민적 공감과 여야 협치에 기반한 정상적인 입법 논의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도 "민주당이 주도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아동수당법' 독단적 수정 의결"을 규탄했다.
이들 위원들은 "민주당 위원들은 성실한 노력 끝에 도출된 여야 합의안을 외면하며, 어떤 사전 협의나 문제제기 조차 없이 복지위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변경 의결했다"며 "복지위 여야가 어렵게 쌓아 올린 합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번 사안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재논의"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적극 추진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통합의 방향을 넣어야 한다"며 "한시적 재정지원 뿐 이나라 세원 이양을 통한 중기적관점의 지방 재정 자율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구경북과 국민의힘이 마련한 통합 특별법 여러 특례들을 최대한 수용 지원하라"며 "통합지역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지역과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 통합을 추진하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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