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찬 변호사가 13일 157차 촛불집회 무대에서 "내란특별재판부(판사)를 임명해 나라의 질서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익찬 변호사는 13일 오후 6시부터 서울 광화문역 3번 출구 도로에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157차 촛불대행진’ 집회 무대 발언을 통해 내란특별재판소 설치의 정당성을 밝혔다.
손 변호사는 "12.3 내란 사건을 제대로 처벌하려면 ‘특별재판부나 특별재판소'가 꼭 필요하다"며 "특별재판소나 특별재판부가 다르긴 하지만, 2개를 합쳐서 ‘특판’이라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우리 역사에 이미 ‘특판’이 있었다.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판이 있었다. 영화 ‘암살’에서 이정재가 받았던 재판이 바로 반민특위법에 따른 특판이었다.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 가담자 처벌을 위한 특판이있었다. 이 특판은 5.16쿠데타가 나서, 만들기도 전에 없어져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를 거다."
그는 "이처럼, 나라의 질서가 무너져버린 ‘특별한’ 상황에는 ‘특판’에게 사법처리를 맡겼다"며 "왜냐하면, 기존의 ‘판사’들을 포함한 기득권 세력은, 나라의 질서가 무너진 상황에 관해 책임이 있고, 그들 중에서도 동조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윤석열에 대해서 올해 내에 1심 판결을 내려줄테니, 특판을 만들지 말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내란사건이 ‘조직범죄’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감추는 것이다. 이번 내란 사건은 윤석열 한 명만 처벌해서 될 일이 아니다. 김건희, 노상원, 김용현, 이상민, 박성재와 같이 윤석열 뒤에 숨어서 ‘영구집권’을 모의한 사람들의 죄를 제대로 따져 물으려면, 그리고 내란에 동조한 ‘국힘당’ 일부 인사들을 제대로 처벌하려면, ‘특판’은 불가피한 것이다."
손 병호사는 이날 특판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도 했다.
그는 "‘특판’을 만들려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다. 앞서 말씀드린 두 번의 특판은, ‘소급처벌’을 해야 했기 때문에 헌법개정까지 한 것"이라며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있었던 친일행위를, 대한민국 법에 따라서 처벌하게 되면 ‘소급처벌’이 된다. 그래서 헌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이런 소급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이 재판부를 구성해야 하는데, 국회가 특판 추천권을 갖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주장도, 거짓말이다. 미국 연방법원 판사(대법관 아니고)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한 미국의 주 판사의 경우, 선거를 통해 뽑거나 아니면 주지사나 주의회가 임명하기도 한다. 미국이 삼권분립을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법권이라는 것도 국민주권에서 나오는 것이고, 누가 사법권을 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것도 결국 법률로써 정하는 것이다."
그는 "우리 헌법 제101조 제3항에서도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다른 내용이 없다"며 "입법부나 행정부가 진행되는 재판에 개입하는 것이 삼권분립 침해이지, 누가 사법권을 담당하게 할 지는 결국 '법률'로 정하면 될 문제"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제 불필요한 위헌 논의는 이쯤에서 그만두고, 하루빨리 ‘특판’을 임명해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진 남양주촛불행동 공동대표는 "(한국인을 감금한 미국과 관련해) 국민을 대표하는 제1야당 의원이라는 작자들 중에 단 한 명도 노동자들과 가족을 걱정하고 위로하는 놈이 없다"며 "정부공격의 빌미가 생겨서 아주 신났다. 그들에게는 공감능력과 인지상정이 단 한 톨도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정진우 목사는 "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 종교탄압이라는 거짓말로 방패를 삼아서야 되겠는가"라며 "분단과 독재 아래서 그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신의 능력이 아니라 패권국 미국의 뒷배였다. 이런 숨겨진 불편한 진실이 속속 드러나는 과정 자체가 우리 민족의 진정한 자주와 해방, 평화의 세상을 향한 전진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날 기조 발언을 한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국민의 요구는 더 빨리 조직개편을 하라는 것 아닌가. 검찰은 말끝마다 경찰은 누가 견제하냐며 검찰들만 가능하다고 한다"며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쥐고 그동안 없는 죄 만들고, 있는 죄 덮어줬다. 이제 와서 경찰보다 검찰이 일 더 잘한다는 논리를 대면 너무 천박한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날 이사벨라 카를로 쿠에로 베네수엘라 대사대리가 무대 발언을 통해 "국제사회 위협을 가하는 미국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미국 정부는 최근 전함 8척, 핵잠수함 1척, 그리고 군사 물품을 카리브해, 특히 베네수엘라 북쪽 해안에 증파했다"며 "이는 국제 관계에서 위협을 가하거나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분명하게 금지하는 유엔 헌장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미국의 행태는 독립적이고 주권적인 국가에 대한 전례 없는 군사적 위협이며 이는 강제적인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미국은 수년 전 이라크 침공 때처럼 군사 개입을 위해 거짓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번에는 (베네수엘라에) 불법적인 마약 거래와의 전쟁을 구실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미국은 단지 317명의 우리 노동자를 연행한 것이 아니라 주권자 전국민을 연행 탄압한 것"라며 "일제가 식민지 조선 민중들에게 자행한 것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프랑스에서는 연일 10만명의 군중이 모여 ‘우리는 난방비도 못내는데 왜 군비를 늘리느냐’라고 외치며 시위를 하고 있다"며 "프랑스를 비롯한 EU 여러 나라들은 미국의 요구대로 국방비 늘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끼어들어 경제가 엉망이 되고 민생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고, 미국 정부를 비판했다.
진행자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정치에 개입해 사법부 위상을 떨어뜨린 조희대, 지귀연 때문에 사법개혁 논의가 시작됐다"며 "사법부가 사법권의 주체니, 국민을 위한다느니 등 헛소리를 하고 있다. 이말은 검찰이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말과 진배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에 손을 떼야 하고, 지귀연 판사는 탄핵해야 한다"며 "사법부 위에 국민이 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부는 입 닫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157차 촛불집회 ‘한미 쇠사슬 동맹을 끊자’란 제목의 격문을 통해 "만리타향에서 땀 흘리던 우리 국민은 불시에 불법체류자가 됐다"며 "헬기와 장갑차, 소총으로 무장한 병력이 마치 테러범을 진압하듯, 마약과의 전쟁에서 갱단을 소탕하듯, 그렇게 짓밟았다"고 밝혔다. 이어 "쇠사슬로 묶고 끌고 가 수용소에 감금했다"며 "이것이 동맹이고, 미국이 투자자를 대하는 방식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우리 국민 체포 감금, 미국을 규탄한다," "미국산 소고기 불매운동으로 응징하자." "주권모욕 경제침탈 700조 투자 철회하라." "조희대 지귀연을 탄핵하라" "내란세력 척결위해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