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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혁신가이드라인 폐기하라"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총력투쟁 결의대회
 
김철관   기사입력  2022/10/29 [23:06]
▲ 29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주최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모습이다.     ©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공공성과 노동권을 파괴하는 정부 혁신가이드라인을 폐기하라"고 외쳤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한국노총 공공연맹, 금융노조, 공공노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시청 앞 세종대로에서 '공공부문 민영화-구조조정 저지, 공공성 강화,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5만 여명이 참가한 결의대회 결의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막무가내식 공공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신자유주의 망령에 기반한 민간자본 위주의 경제정책 때문"이라며 "자신들이 혁신이라고 내세우는 공공기관의 기능 축소와 구조조정, 불법적인 임금체계 변경 요구와 복지 축소, 지방 공공기관 통폐합 시도가 경제, 사회적으로 어떠한 파급을 가져올지는 불보듯 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 이익을 훼손하고 국민의 재산을 함부로 강탈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지한 공공정책을 공공노동자들이 국민을 대신해 반드시 막을 것"이라며 "오늘 50만 공공노동자들을 대신해 한 자리에 모인 5만명의 조합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반공공, 반노동정책에 대항해 끝까지 하나로 뭉쳐 싸울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노총 공공연맹(위원장 류기섭) 공공노련(위원장 박해철), 금융노조(위원장 박홍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현정희)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 등 5개 산별대표자들이 투쟁사를 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공공연맹 위원장은 "공공부문 혁신가이드라인 핵심이 비효율성에 찾다 보니 그 피해가 고스란히 더 약하고 더 열악한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공공노동자들을 철밥통, 신의 직장이라고 호도하지 마시라"며 "윤석열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을 분쇄하고 국민들의 안전과 시민의 삶에 행복을 주는 투쟁을 전개하자"고 호소했다.

 

박해철 한국노총 공공노련 위원장은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에 있는 우리 공공노동자들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키기위해 자신이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다"며 "하지만 기재부의 혁신가이드라인은 민영화와 노동탄압 가이드라인이다, 7.29 혁신가이드라인을 50만 공공노동자의 총단결로 반드시 승리하자"고 밝혔다. 

 

박홍배 한국노총 금융노조 위원장은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에 김진태가 싸놓은 똥까지 치우며 우리 금융노동자들 이 어려운 시장 상황을 맞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자산을 매각하라고 한다,  인력과 조직과 예산을 축소하라고 하다,  이는 공공부문을 때려야지 자신의 지지율을 오른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곳곳에 민영화가 뚜렷히 적혀 있는데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했다"며 "사람 줄여라 , 예산 줄여라, 팔아치워라 해놓고 구조조정이 아니라고 한다, 국방부를 방위산업부로, 국토교통부를 건설산업부로, 보건복지부를 사회서비스산업부로 바꾸겠다고 한다, 공공기관 민영화를 넘어 정부 부처를 민영화 추진본부로  바꾸겠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결된 노동자는 패배하지 않는다"며 "끝까지 함께 투쟁하고 연대하자"고 호소했다. 

 

나순자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공공노동자들이 함께 모이니까, 승리의 자신감이 생긴다, 3년동안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와 보건의료 인력이 얼마나 부족한 지를 확인했다"며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고 있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폐기를 위해 동지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당 대표 및 국회의원들도 참석해 연대사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서영교 의원,  김주영 의원,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이기중 부대표, 강은미 국회의원 등이 무대로 나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민영화 돠지않도록 서영교와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며 "이재명 당대표의 1호 법안이 공공기관 민영화 저지 법안이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복무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일을 할 수있도록  열심히 입법으로  투쟁으로 싸워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 임기 시작 반년 만에 한손에는 이념투쟁 사정정국으로 우리를 짓밟고 있다,  또 한손에는 긴축재정 민영화로 국민 기본권을 짓밟고 있다"며 "이제 우리가  하나로 뭉쳤다, 반드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민영화 저지 투쟁을 정의당이 여러분과 손잡고 확실하게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양대노총) 위원장이 무대로 나와 연대를 과시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늘 공공기관 산별노조 대표들이 왜 민영화를 저지해야 하는지, 왜 우리는 구조조정에 반대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싸울 것인지 똑똑히 말씀해 주셨다"며 "공공성을 위해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는가,  단결해서 투쟁해야 하는 데 동의하시냐,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님을 모셔서 힘있는 단결의 투쟁  함께 결의해 보면 좋겠다, 김동명 위원장 동지를 박수와 함성으로 모시자, 공공성을 위해 양대노총이 함께 싸우겠다 "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부자감세 등으로 윤석열 정권의 독주는 이미 시작됐다, 노동자와 서민을 지키는 정부의 역할을 포기했다, 공공부문을 거칠게 공격하면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지만 지혜로운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며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민영화와 공공성 파괴 정책을 단호하게 반대한다, 공공부문 동지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확실하게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5만 여명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결의대회에 참가자들은 ▲공공성과 노동권 파괴하는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폐기 ▲공공성강화를 위한 국가와 공공기관의 역할 확대  ▲공공기관 민주적 운영과 민주적 노정관계 구축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박준 민중가수의 노래, 공공운수노조 경기문화예술지부 합창, '노래로 물들다' 등의 공연이 참가자들의 흥을 돋웠다.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가 끝나고 참가자들은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까지 거리행진을 했다. 

 

이날 집회가 끝나고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관계자는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 노동자들의 대정부 공동 투쟁 전선을 구축했다는 점과 양대노총이 6년여 만에 전국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결을 강화시켰다는 점 그리고 정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노사합의 거부 등 현장 실천을 견인해 갈수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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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0/29 [23:0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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