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의 성과와 한계 등을 점검해 평가하고 앞으로의 기본 방침과 통일된 지침을 조직적으로 공론화할 토론회가 열렸다.
1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주최한 '사회적 대화 전략과 과제' 토론회에서는 1998년 이후 2022년 현재까지의 고용문제를 중심으로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의 역사와 경험, 성과, 한계 등을 점검하는 토론을 했다.
이날 이호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 황기돈 나은내일연구원 원장이 '한국노총 중앙의 사회적 대화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했다.
황 원장은 "한국노총은 조직노동의 대표로서 사회적 대화체제의 불가결한 요소로 안착했다"며 "사회적 대화는 민주적 지도력을 구축하는데도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 혁명이라는 시대적 추세를 반영해 고용의 문제를 이슈화시켰다"며 "의제별 업종별 합의 및 권고문도 빠르게 정책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적 대화의 개선 사항으로 여성 등에 대한 이해관계 대변의 포용성 강화, 초고령사회 진입 대비 등 의제의 포용성 강화, 중앙에서 업종-지역으로 사회적 대화 확산 대비, 정책역량과 혁신역량 배가, 평등복지사회 실현에 대한 이바지 여부 등 이행 점검체계 재편을 제시했다.
이날 박현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사회적 대화 사례연구(울산.대구)'를 주제로 발제를 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사회적 대화 사례 연구를 통해 도출된 과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 한국노총이 중앙 및 지역의 사회적 대화 전략을 재정비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지역 사회적 대화 기구의 개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참여자 구성에서 정부의 과잉대표, 노동계의 과소대표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며 "지역사회에서 노동계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 사회적 대화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한국노총 조합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며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이 사회적 대화를 위한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업을, 기업별 노조의식을 깨는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윤호 교려대 노동대학원 겸임교수는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사회적 대화 사례연구(충남)' 주제로 발제했다.
김 겸임교수는 "10년 이상의 역사로 파트너들 간의 신뢰 네트워크가 향성됐고, 실질적 협력 역량이 확보됐다"며 "사회적 대화 네트워크 자체가 학습조직의 성격을 보유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도적 측면에서는 충청남도 일자리 노동정책과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행정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충남본부의 사회적 대화의 한계점으로 "소속 조합원들이 이해관계 대변과 조직확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조합 내부 민주주의의 기제를 대폭 강화할 필요성과 정책역량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교수는 "사회적 대화를 위해서는 정책역량 및 인프라 강화가 필요하다"며 "고용의제에 대한 역량강화도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친기업 반노동 기조를 드러내고 있어 사회적 대화가 노동조합을 동원식의 사회적 파트너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며 "경사노위의 새수장이 극우 보수의 정치성향과 노조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에 대한 기대 보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도 제도적으로 정착된 사회적 대화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기업을 대변하는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