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강화와 국민을 위한 국가재정을 실현키 위한 ‘기재부 전면개혁 공동행동’이 22일 출범했다.
기재부 전면개혁 공동행동은 2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성 강화와 국민을 위한 국가재정 실현“을 다짐했다.
이날 발언을 한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대표는 “감염병시대에 관료권력이 국민주권과 선출권력을 사실상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덜어내어 대통령 직속으로 보내고, 그 보직은 관료가 아닌 개방형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자자들은 “공공기관 운영관리권을 기재부에서 떼어 내어서 총리실 산하에 두면서 거버넌스 체제로 재구조화 해야한다”며 “거버넌스에는 시민사회, 노동조합, 특히 정규직 노조 만이 아니라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조들도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운영에 있어서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재부의 근본개혁이 그 출발점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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