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언론개혁 촉구 시민사회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 모습이다.   김동훈 기자협회장,  김철관 인터넷기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

문재인 대통령 임기 1년을 남겨둔 시점에서 전국 130여개 시민사회언론단체가 비상시국선언을 통해 ‘언론개혁’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조, 민주노총, 진보연대, 전주YMCA,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전국 130여개 시민사회언론단체들이 25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언론개혁 촉구’ 비상시국선언을 했다,

 

이들 단체들은 언론노동자의 책임과 자유, 시민의 참여와 주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은 공영언론에 대한 기득권 완전 포기 ▲자본권력이 아닌 시민이 언론에 의해 받은 피해 배상 법안 제정 ▲사주가 아닌 언론노동자들에게 편집권 독립을 법으로 보장 ▲지역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고 시민이 참여할 지역 언론 살리기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이날 전대식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안기석 새언론포럼 회장은 ‘언론개혁촉구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를 통해 “촛불을 들었던 광장은 그대로지만, 정부와 국회는 달라진 시민의 눈높이와 정치 수준에 맞는 또 다른 광장, 언론이라는 광장을 개혁할 뼈대조차 세우지 못했다”며 “우리는 대선이 불러올 정치의 시간을 다시 주권자의 시간으로 돌릴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살을 에는 추위를 견디며 그 겨울을 지나올 때, 여성, 농민, 노동자, 장애인, 성소수자, 청소년 각자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사람들은 이른 바 촛불정부를 믿고 일상으로 복귀했다”며 “그러나, 시민의 힘을 빌어 만들어진 권력이 약속을 배반하고, 정치가 책임을 망각한다면, 우리는 주저 없이 다시 광장에 설 것이고, 우리는 차가운 분노로 그 때 그 겨울처럼 주권자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발언을 한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이후 그리고 경제위기 이후 체제를 내다보고 있는 시기에 국민들을 병들게 하고, 언론을 황폐화시키는 그런 기득권 언론의 극복을 위해 우리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아울러 언론적폐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현 정권이 출범했을 때의 언론개혁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촛불시민들이 염원했던 공정보도, 공정언론은 온대간데 없고, 작년 여론조사에서 국민 65%가 언론을 불신한다고 답했다”며 “언론은 이익을 내는 기관이 아니다, 사실을 보도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올바르게 전달하고 귀담아듣는 공정보도가 생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본과 권력의 시녀가 되는 언론이 되어선 안 된다는 교훈이 촛불의 교훈이었다”며 “언론은 세상의 소금이 돼야 한다,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은 언론,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언론, 더 이상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은 언론이 되길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은 “촛불시민혁명으로 잘못된 권력을 전복시키고, 더 나은 민주주의와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많은 이들이 촛불정부인 문재인 정부에게 개혁의 기대를 걸었던 시간들이었다”며 “오늘 시국선언 기자회견 자체가 개혁의 기대와 개혁이 사그라지고 있다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문재인 정부의 언론개혁공약이 실천되지 않고 있다”며 “6월 국회가 곧 시작된다, 4년 전의 공약이 어떻게 지켜지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기만을 당하는지 시민사회와 언론단체들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 공동대표인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새정부가 출범한지 4년이 지났지만 언론개혁은 감감무소식”이라며 “오히려 굉장히 심각한 언론적폐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심위원 임명도 되지 않고 있고,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 구성도 몇 달째 안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등 야당이 정쟁적 투쟁수단으로 이사추천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법에는 야당이 추천하라는 관련조항이 없다, 국회의장과 관련 상임위 위원장이 추천하도록 돼 있다,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 몇 달째 공적기구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촛불개혁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론개혁이었다”며 “2014년 세월호 사고 때 오보를 낸 방송, 백남기 농민 사망 때 진실을 왜곡한 언론, 박근혜 정부에서의 잘못 보도한 언론들, 이런 언론들을 법과 제도의 개혁을 통해 바로 잡아지기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바람이 상당히 컸지만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언론이 그 이전과 다르지 않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성주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현 정부가 들어서고 시민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정치활동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그들의 역할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수로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지, 본인들이 뭔가 역할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용성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은 “현재 국민들이 언론개혁의 요구가 상당히 거센 상황”이라며 “이런 요구를 반영해 정부와 여당이 언론개혁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성재호 한국방송기자연합회장은 “KBS, MBC가 방송개혁을 위해 100일을 넘게 파업을 한지 3년을 넘어서고 있다”며 “통합방송법이 2000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 어마어마하게 많은 미디어환경이 바뀌었다, 2000년대에는 방송이라는 매체가 가장 영향력이 있었다, 지금은 휴대폰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휴대폰 안에서 시민을 위한, 공공을 위한 공익적 저널리즘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민 참여 보장하라 ▲지금 당장 언론개혁 등이 적힌 손팻말을 흔들며 구호를 외쳤다. 이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여야 대표,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국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등에게 언론개혁을 촉구하는 문자발송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시국선언 기자회견에는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전영일 민주언론시민연회 이사,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변철호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 임순혜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이태봉 언론소비자주권연대 처장, 김병관 조중동폐간 무기한 시민실천단장, 송환웅 참교육학부모회 대외협력국장 등과 전국언론노조 지부장 및 본부장 등도 대거 참석했다.

 

다음은 언론개혁 촉구 시민사회언론단체 시국선언 기자회견전문이다.

  

대통령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았다.

 

각 정당과 정치권의 모든 관심을 빨아들일 블랙홀의 시간이 도래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지난 4년, 청와대와 180석 거대 여권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 사람이 먼저라는 정부에 희망을 걸었던 수많은 젊은 청춘이 컨베이어 벨트와 용광로에서, 부두와 공장에서 속절없이 부서지고 있다. 금요일에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의 소원은 여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닥친 위기는 가진 자가 누구이며 없는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의 정부 여당은 촛불 혁명으로 시작된 새로운 민주주의, 더 나은 세상을 만들라는 시민의 명령을 수행할 대리인이었다. 탄핵이 끝나고 광장의 시민은 흩어졌어도 광장에서 나왔던 수많은 목소리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개혁의 공론장을 만들었어야 할 언론은 어느 때보다 따가운 비판과 냉소를 맞이 했다. 지난 4년, 언론노동자의 숱한 성찰과 반성은 진영 논리의 벽 앞에, 포털이 지배하는 가두리에, 낡은 관행과 피폐한 조직문화의 늪에 갇혀 행동으로 나서지 못했다.

 

대선으로 다시 똑딱이는 정치의 시간을 앞둔 우리는 두렵다. 권력을 향한 욕망이 사실보다 믿음을, 비판보다 비난을, 대화보다 혐오를 앞세우는 언어의 폭력 때문이다. 몇 개월 째 방치된 방송통신심의위원과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의 공석은 바로 그 전조다. 모든 언론을 적과 아군으로 나누고, 언론 관련 모든 법안을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 시간이 도래하고 있다. 오는 8월부터 시작될 공영방송 3사 이사 선임과 KBS 사장 임명은 또 다시 정쟁의 장이 될 것이다.

 

촛불을 들었던 광장은 그대로지만, 정부와 국회는 달라진 시민의 눈높이와 정치 수준에 맞는 또 다른 광장, 언론이라는 광장을 개혁할 뼈대조차 세우지 못했다. 우리는 대선이 불러올 정치의 시간을 다시 주권자의 시간으로 돌릴 것을 요구한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언론 노동자의 책임과 자유, 시민의 참여와 주권을 다시 세울 네 가지 요구를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한다.

 

하나.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 그만 공영 언론에 대한 기득권을 완전히 포기하라.

우리는 5월 광주 시민을 폭도로 둔갑시키고, 차가운 4월 바다에 빼앗긴 꽃같은 아이들과 부모들을 모욕하던 한국 언론의 낯부끄러운 과거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정치권력의 입맛대로 공영언론의 사장과 이사들을 내리꽂는 언론장악의 역사가 어떻게 시민을 배반하고 민주주의를 망쳐왔는지를 생생히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그러나 이런 폐단을 청산해야 할 문재인 정부조차 집권 이후 정치가 장악한 공영언론의 사장과 이사 선임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던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 다가오는 6월 국회는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권이 언론개혁 약속을 이행할 마지막 기회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청와대는 공영언론 사장과 이사선임에 국민 참여를 법으로 보장하고, 기득권을 완전히 청산하라. 언론에 대한 정치적 기득권 청산으로 시작하는 개혁은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축소하는 정치개혁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하나. 자본과 권력이 아닌 시민이 언론에 의해 받은 피해를 배상할 법안을 만들라.

정부 여당은 아직도 ‘징벌’에 의한 언론개혁을 최우선 과제라 외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쏟아진 법안이 정말 언론보도로 인한 시민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구제할 민생법안인가? 근거없는 의혹과 폄하의 말들을 쏟아내는 정치권을 위한 법안, 노동자 죽음의 책임을 묻는 언론에 무더기 소송으로 대응하는 자본을 위한 법안은 아닌가? 무고한 시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기는 언론에 대한 징벌은 수십배의 배상도 마땅하다. 그러나 그 배상의 권리가 오직 가진 자들에게만 돌아갈 수는 없다. 정부 여당은 언론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한 배상 법률을 만들라. 징벌적 손배를 언급한 어떤 법안의 논의에도 우리의 자리는 없었다. 시민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면 시민과 함께 만들라.

 

하나. 사주가 아닌 언론노동자들에게 편집권 독립을 법으로 보장하라.

이명박 정권이 족벌언론에 종편 방송과 광고 직접영업을 선물한 지 벌써 10년이다. 그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지역차별, 거짓에 기반한 허위조작 정보를 방송으로 대량 살포했으며, 이제는 사회적 병리현상이 돼 매체 간 장벽과 진영을 넘어 전염병처럼 확산되고 있다. 여론의 왜곡과 민생파괴, 민주주의 후퇴의 엄청난 사회적 대가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러한 폐해를 조금이라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사주와 경영진이 아닌 양심적 현장 언론인들에게 편집권 독립이 법으로 보장돼야 한다. 이는 지난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 당시 개악된 신문법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언론정상화 조치다. 2016년 그 겨울 광장은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철저히 배제됐고, 권력의 책임을 잊은 이들, 노동의 존엄성을 비웃는 이들에 대한 비판과 풍자가 넘쳐나던 공간이었다. 2021년 여전히 권력과 자본의 주문에 억눌린 언론 노동자에게 편집권 독립을 단단하게 보장할 때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좋은 언론이 만개할 것이다.

 

하나, 지역권력과 자본을 감시하고 시민이 참여할 지역언론을 살려라.

2016년 겨울의 광장은 서울 광화문만이 아니었다. 그 겨울 창원에서 스물 넷 청년이 물었다. “박근혜가 퇴진하면 내 삶이 나아질까요?” 그 청년의 목소리를 지금 어떤 언론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오직 지역 기득권 세력만을 독자로 하는 지역언론 중에 청년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 위로하는 언론이 있는가. 지역언론 개혁은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 개혁으로 시작해야 한다. 대선 주자들이 선거운동 때만 가는 지역, 사고와 재난 때만 등장하는 지역, 포털이 특혜를 주겠다는 지역에서 시민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지역 정치는 기대할 수 없다. 지역 유지가 아닌 언론노동자가 편집권을 가진 언론, 도지사와 도의원보다 지역민의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오는 언론, 시민 참여가 보장된 지역 언론을 살릴 공적 재원을 마련하라.

 

2021년 우리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오늘 우리는 다시 4년 여 전 겨울 광장을 소환한다.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을 보고도 대통령 탄핵을 주저하던 민주당과 국회를 향해 우리는 켜켜이 응축된 분노를 분출했다. 여의도 한 구석에서 이해득실의 주판알을 튕기며 눈치만 보던 정치인들을 향해 1,700만의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를 탄핵하라” 이듬해 3월 10일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그 뒤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시민의 힘이 없었으면 존재할 수 없는 권력이었다. 살을 에는 추위를 견디며 그 겨울을 지나올 때, 여성, 농민, 노동자, 장애인, 성소수자, 청소년 각자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사람들은 이른 바 촛불정부를 믿고 일상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시민의 힘을 빌어 만들어진 권력이 약속을 배반하고, 정치가 책임을 망각한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다시 광장에 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차가운 분노로 그 때 그 겨울처럼 주권자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은 우리의 선언을 허투루 여기지 말라. 오늘 다시 말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2021년 5월 25일

언론개혁 촉구 시민사회 비상시국선언 참여 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