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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투표에 감춰진 비밀과 실체들
[초점과 진단1] 영국의 EU 탈퇴와 잔류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남호정   기사입력  2016/07/14 [03:45]

 브렉시트 투표에 관하여 주류언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한 언론인의 칼럼들을 두 번에 걸쳐 소개합니다. 칼럼니스트는 미 재무부 차관보를 지낸 경제학자인 폴 크레이그 로버츠 입니다. 브렉시트(Brexit)란 영국을 가리키는 Britain과 출구를 뜻하는 Exit의 합성어입니다. 영국은 지난 6월 23일 유럽연합의 탈퇴 여부를 두고 국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투표결과는 탈퇴하자는 쪽이 과반수를 차지 했지만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영국 정부는 최근 재투표 청원을 기각하였습니다. 영국의회가 결국 잔류하자고 결정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브렉시트에 관해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논평들은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제한된 논쟁에 갇혀있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시도로 예상되는 영국경제의 어려움과 난민 유입에 대한 우익들의 인종차별주의를 우려하는 내용이 그런 것들입니다. 또한 투표가 있기 약 일주일 전 발생한 노동당의 조 콕스 의원 피격사망 사건이 비중 있게 다뤄지면서 극우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버츠 박사의 브렉시트에 관한 최근의 몇 가지 칼럼들을 정리, 2부에 걸쳐서 소개합니다. –역자주

 

나라를 구한 사람들

 

변화한다는 것은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기도 하나 한편으로는 더 나빠지기도 한다. 지난 세 명의 미국 대통령, 즉 클린턴, W. 부시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에 네오콘이라 불리는 신보수주의자들이 냉전시대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핵무기 보유국들간의 긴장을 부활 시키고 있다.

 

그런데 3차대전을 향하는 네오콘의 궤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영국사람들, 아니 투표를 한 영국인 다수는 유럽연합 속으로 사라져 가던 나라를 구했다. 잔류하자는 선전이 성공할 것으로 확신했던 기득권층은 투표결과에 놀랐다. 영국은 고유의 전통을 가진 유서 깊은 나라이며 서구세계에 있어서는 자유의 샘물과 같은 존재이다. 유럽연합(EU)정부의 관료들은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법을 무기로 절대권을 행사하고 있다. 영국인들은 독재에 관해서라면 이전의 왕들에게 충분히 당했다. 그들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자신들의 미래가 될 수 없다고 결심한 것이다. 영국인들이 EU를 떠나게 된다면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약화시키게 되어 결과적으로 워싱턴의 전쟁조장 능력을 줄일 수 있다.

 

EU와 NATO는 사악한 기구이다. 국립문서보관서가 해제한 CIA 문서에 의하면, EU라는 기구는 CIA가 주도한 것이다. 그 목적은 유럽에 대한 워싱턴의 정치통제를 행사하기 쉽도록 하려는 데에 있었다. 워싱턴의 입장에서는 28개로 분리된 유럽국가들을 상대하는 것보다 단일화된 유럽연합 정부를 상대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이다. 두 기구는 서구세계의 조종권을 워싱턴에게 넘겼다. 그들은 워싱턴의 침략성을 가리는 커버이자 지원수단으로 복무하고 있다. EU와 NATO라는 기구가 없었다면 워싱턴은 유럽과 영국으로 하여금 러시아와 충돌하도록 강요하지 못했을 것이며, 지난 15년 동안 증오 받고 고립 당하는 전범국의 정부가 되지 않고서는 중동의 일곱 나라들을 파괴하지 못했을 것이다** 예멘,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또한 미국정부의 그 누구도 전범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될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해외 여행도 불가능할 것이다.

 

‘기레기’ 매체들은 투표 전에 여론조사 결과들을 조작해 왔던 게 분명하다. 그들은 유럽연합 잔류를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번 투표는 영국인의 역사적인 위업이다. 영국인들은 법이 정부의 무기가 아닌 민중을 보호하는 일에 쓰여져야 하며 정부는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브렉시트 투표를 앞두고 유럽의 지배권을 지키려는 워싱턴은 이에 아부하는 ‘기레기’ 언론과 세뇌된 좌파들과 더불어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 좌파들은 영국인의 자유와 자주권을 지키려는 노력을 인종차별주의라고 부르며 1퍼센트가 주장하는 구호 아래 떼를 지어 모였다. 이 기만적인 캠페인은 워싱턴과 매춘 언론들이 사람들의 주권과 자유에 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워싱턴은 민주주의적 욕구를 악마화 한다. 그들은 라틴아메리카의 개혁적인 지도자들을 지속적으로 타도해 왔다. 워싱턴은 자신과 동맹들만이 시리아 정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마치 그들이 우크라이나 정부를 정해 준 것처럼 말이다.

 

인종차별주의인가?

 

여러분은 '기레기' 언론사들를 통해 브렉시트가 인종차별주의에 관한 것이라는 기사들을 접했을 것이다. 이들의 스토리에 의하면 난폭한 성향의 우익 인종주의자들이 어두운 피부색을 가진 난민들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EU잔류를 주장하며 인권과 이주민 정책에 적극적이었던 콕스 의원이 암살을 당한 후에, 기득권층은 잔류를 지지하는 여론이 더 강해지리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영국인들은 탈퇴를 택했다.

 

영국 정부와 매춘 언론사들은 콕스의 죽음을 이용한 선전으로 유권자들을 납득시키려 하였다. 마치 폭력적인 인종주의자가 브렉시트의 배후인 것인 양 말이다. 그런데 가디언 지에 의하면 "다른 목격자들은 조 콕스 의원이 어떤 두 남자들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고 그때 공격이 시작되었다" 고 한다. 물론 우리는 이에 관하여 알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콕스 의원의 죽음이 브렉시트에 대항하는 아주 값진 무기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많은 영국인들이 자신들의 나라가 달라진다는 사실에 불안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외국 문화가 자기 나라를 변질 시킨다고 느끼는 것이 인종주의라고 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사람들의 이러한 염려를 문화적 항변이 아닌 인종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선전하는 자들의 선택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다. 영국의 정치 기득권은 인종주의라는 선전방식을 택했다. 영국시민들이 자국의 정치 기득권들이 더 이상 영국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백 번 양보하여 브렉시트가 인종차별주의 때문이라고 가정해보자. 브렉시트의 반대는 무엇인가? 영국정부가 도와준 전쟁으로 고향을 떠난 난민들을 도와야 한다는 대다수 기득권과 좌파들의 주장은 모순이다. 만약 그들이 미국의 폭격과 드론 공격으로부터 피난처를 찾는 무슬림을 그렇게나 많이 걱정한다면, 그들은 지금이라도 워싱턴의 공격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두 세력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이익세력은 두 개가 있다. 하나는 금융 중심지로서의 영국을 제거하려는 뉴욕 은행들과 월스트리트이다. 유럽연합 잔류를 지지하고 있는 시티(City of London) 와 영국중앙은행은 이런 뻔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영국은 EU에 한 발만 들여 놓고 있는 셈이다. 독자적인 통화를 쓸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기 때문이다. 영국은 유로화를 쓰지 않으므로 영국정부는 재정 주권을 지킬 수 있다.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등은 이런 능력이 없다. 그들은 부족한 재정을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로 해결하지 못하고 대신 민간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와야 한다.

 

유럽연합은 영국을 가입시키기 위하여 여러 특권을 제공해 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특권들은 영원할 수가 없다. EU라는 기구는 유럽의 정치적 통합의 한 과정이다. 장 클로드 트리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정치적 통합을 완성하기 위해서 EU 회원국들의 재정정책을 중앙집권화시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만약 영국이 잔류한 상태에서 자국의 중앙은행과 고유한 통화를 가지고 독립적인 금융 중심지로 남겠다면 유럽연합의 재정정책 집중화란 불가능하다.

 

월스트리트는 브렉시트를 좌절시키면 금융중심지로서의 런던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자국의 통화와 중앙은행도 없이 금융의 중심부가 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영국이 브렉시트가 실패하여 유럽연합에 남기로 투표결과가 번복이 된다면, EU 회원국으로서 영국은 점차 유로화를 강요당하다 결국 유럽중앙은행의 지배를 받지 않고는 견딜 수 가 없게 될 것이다.

 

다른 한가지 이익세력은 워싱턴이다. 워싱턴은 영국이 탈퇴하면 다른 나라들도 연쇄적으로 탈퇴할까 염려하고 있다. 만약 유럽연합이 해체되면 워싱턴의 침략을 가리는데 필요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도 그렇게 될 수 있다.

 

EU와 NATO는 워싱턴과 1퍼센트에게만 복무하는 기구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다. 유럽연합은 나라의 주권과 사람들을 없애는 기구이다. 그들은 영국인, 프랑스인, 독일인, 이태리인, 그리스인, 스페인 사람을 없애려고 한다.

 

브렉시트야 말로 감춰진 어젠다를 물리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영국인들은 자신들의 투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를 바란다.

 

source: http://www.paulcraigroberts.org/category/articles/

 

이 글을 쓴 폴 크레이그 로버츠 박사(Dr. Paul Craig Roberts)는 레이건 정부의 재무부 경제정책분야 차관보를 지낸 경제학자로서 공급자중심경제학(Supply Side economics)을 처음 입안한 인물이다. 그는 조지타운대학교 정치경제학 교수를 거쳐 월스트리트저널의 부편집장 및 비즈니스위크지의 논설위원을 지냈다. 그의 웹사이트는 전세계에 걸친 수백만의 독자들이 구독하고 있다.

 

번역: 남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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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7/14 [03:4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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