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정당연합 아닌 '풀뿌리 파티'로 돌파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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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정당연합 아닌 '풀뿌리 파티'로 돌파하자

[진단과 대응] 정책에 기초한 단일화와 연합행정, 시민운동가들이 나서야

숨인씨

ㅣ 기사입력

2010/01/08 [14:26]

5.16 이후 30여년동안 지방선거는 없었다. 1995년 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면서부터는,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막을 올렸던 1998년 선거만을 빼고, 언제나 ‘정권 심판’이 주요 화제였고 야당이 이겼다. 더구나 2002,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연거푸 승리한 야당은 한나라당이었다.

지방선거는 좀처럼 중앙정치에의 복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고, 특정 지역은 특정 정당에 독점당했으며, 수구보수세력은 반민생적인 지방자치를 이끌었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합에 따른 한판 뒤집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가치와 연합 양립하려면 정당연합의 발상 깨야

주로는 정당연합이 운위된다. 하지만 연합하자면서 정작 분란이 벌어진다, 연합의 여부와 대상을 먼저 결정한 정치인은 되레 십자포화를 맞는다. 그도 그럴 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포괄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에 따라 다르게 나오기 일쑤다. 그런데도 다들 이 복잡한 관계를 쉽게 정리하려 한다. 중재역을 자처하며 등장한 단체들도 정당연합의 발상에 머물러 있다.

결국 쟁점은 ‘민주당’인 듯하다. 지난 6월 나주시의회의 민주당 인사들은 토호의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을 좇아 교통오지 주민을 위한 ‘마을택시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어떤 이들은 “호남에서는 한나라당이 승산 없으므로 민주당과 단일화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사고가 지역마다의 특수성과 절박함을 풀지는 못한다. 거친 선거공학, 아니 지지율 ‘산수’에 기댈 일도 아니다. ‘반MB연합’으로는 지역의 작은 ‘MB들’에 맞설 수 없다.

▲ 민주당 정세균 대표. (자료사진) ©CBS노컷뉴스

가치를 분명히 하면서도 특정 당파에 갇히지 않는 첫 걸음은 지방선거를 일단 나라 일꾼을 뽑는 총선이나 대선으로부터 분리하는 일이다. 가능한 논의가 아래로부터 솟구칠수록 좋다. 민생, 환경, 교육 등에서의 정책을 토대로, 정당과 사회단체의 경계를 넘어 지역정치연대를 구성하자. 이미 주민복지 의제에 관한 전례는 숱하고 공감대도 존재한다. 지방의회 선거에 기존 정당이 아닌 로컬 파티(특정지역의 정당)’을 등록하는 방안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니, 우선 당에 준하는 모임을 통해 ‘풀뿌리 파티’를 모색하자는 것이다.

각 세력 사이의 ‘옳은 거래’를 모색할 수도 있다. 무작정 ‘거기는 네가 갖고 여기는 내가 먹는다’고 하지 말고, 정책연합을 이룬 지역 안에서 출마지역을 나누는 것이다. 또한, “후보단일화는 해도 연합행정이나 연합의정은 곤란하다”는 고정관념도 깨야 한다. 정책의 공통성이 있다면 그만한 신뢰가 생긴다. 그렇다면 선거에서 물러서게 된 쪽은 대표로 나서는 쪽을 선거 끝까지 지원하고 그 다음 승자에게 권한과 책무를 나눠받아 함께 정책을 추진하며 공직을 경험하는 게 사리에 맞다.

못하겠으면 양보 강요하지 말라

아울러 지역의 베테랑 시민운동가들에게도 결단을 당부한다. 기초의원선거에 나서라. 국회의원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기초의회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원론이 버겁거나 어울리지 않는, 보다 주민에게 가까운 일상적인 공간이(어야 한)다. 그동안 쌓은 역량을 선거에서 내세우고 자신의 활동을 그곳에서 이어가기를 꺼려한다면, 그 누가 대신 팔 걷어붙이며 지방자치를 개선하려고 할까.

시간이 그리 넉넉하게 남지는 않았다. 그리고 정당연합과 그에 얽힌 선거공학은 끊일 기미가 없으니, 정책합의에 기반한 지역의, 아래로부터의 연대는 그 틈을 뚫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준비가 용이한 지역도 있을 테고 당장의 선거를 기점으로 꾸준히 풀뿌리 파티를 꾸려갈 만한 지역도 있을 것이다. 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은 아직 판가름나지 않았다.

풀뿌리 파티가 주도하기 어려운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도 후보자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선거연대와 연합행정은 가능하다. 당연히 그 시작은 정책에서의 요구와 합의, 즉 단일화의 이유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지 못하는 정치인과 집단은 다른 쪽에게 양보와 포기를 강요할 자격이 없다.

* 글쓴이는 경북 구미시 시의회 의원(무소속)입니다.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영남지역 최연소(27세) 기초의원에 당선돼 현재 시의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2002년 <대자보> 필진으로 참여한 이래 다년간 정치칼럼 등을 연재해 왔으며,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대자보> 독자들과 만납니다.
기초의원으로서 풀뿌리 정치 현장에서의 경험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블로그 : http://kimsoomi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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