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전보와 해고로 인한 건강보험공단의 노조탄압이 급기야 애꿎은 노조원의 사망으로 이어지는 등 공단내에서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6월20일 사회보험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공단과 구두실무합의한 바에 의하면 "해고자 원직복직과 징계자 징계 최소화, 원거리전보자에 대한 생활권내 전보약속"도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결정과 노동부의 이행명령도 거부하고 있는 공단의 인사권남용에 대해 공단본부 관할 서울 서부지방노동사무소 이모 감독관은 이달 21일까지 원직복직 이행촉구명령을 하였으며, 불이행시 이달 말일경 검찰에 공단 이사장(이성재 48세)을 송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200명에 이르는 노조원들이 가족을 떠나 원거리전보지 쪽방과 고시원등에 전전하며 조만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희망을 꿈꾸는 가운데 발생한 한 노조원의 사망은 더욱 가슴을 아프게 하며, 고향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커다란 걱정과 근심을 낳게하고있다
일부 원거리전보된 노조원은 하루 5시간에 걸친 통근을 하면서 병에걸리고, 교통사고도 발생하는 등 그 후유증이 한두가지가 아님에도 공단측은 벌금을 내서라도 노동부 이행을 거부하고 끝까지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무법천지 경영에 대해 시회적인 책임과 법적책임을 공단 이사장(이성재 48세)에게 분명히 물어야 하며, 공단 경영진들이 환골탈태하여 타지에서 부당하게 고생하고 있는 노조원들을 하루빨리 원직복직 시켜 더이상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즉각적인 이행을 요구한다.
다음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가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성명>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건강공단에는 건강이 없다!!
계속되는 동지들의 부당해고와 파탄 나는 노동자의 삶... 공단은 지난 5.4일 이미 ‘노조말살선전망’으로 전락한 myoffice라는 이름의 그들만의 office를 통해 대구남부지사장의 폭력도발을 대구남부 지명파업노조원들의 폭력으로 교묘히 위장하더니, 급기야 노사합의 위반인 재심출석 강제마저 감내하고 동지들 곁으로 복귀한 3명의 동지를 10.17일 2차 해고라는 부당인사명령으로 확인사살 하였다.
발전노조 등 공공연맹 내 대다수사업장의 경우, 현재의 노동악법 상 공익사업장으로 규정되어 정당한 투쟁들이 모두 억지불법파업으로 조작되는 현실임에도, 거의 전원이 복직되어 해복투의 자연해산마저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건강공단은 전 국민의 건강은커녕 공단운영의 주체인 노동자의 목숨마저 한낱 파리 목숨에 불과하며, 노동조합의 파괴를 위해서라면 갖은 불법, 부당한 행위들이 공공연히 자행된다.
알려진 것만 수 천 만원이 오고간 뇌물승진에도, 성폭력 성추행에 갖은 인신모욕에도, “저는 사용자 측을 위해 일하는 관리자입니다.”라는 비표만 내보이면 형식적인 솜방망이 처벌에 오히려 파렴치한 놈들이 보호되는 시혜성전보로 휴양지사로 이송되고, 놈들에 의해 노동조합에 열성이고 소위 강성이라는 낙인만 찍히면 노동자의 생활권과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은 사전적인 낱말일 뿐, 어떻게 고통을 줄 것인가? 어떻게 탄압을 할 것인가? 갖은 악랄한 피의 보복이 자행된다. 심지어 파업찬반투표 등의 결과가 사측의 의도에 거슬린다고 지부전체가 보복감사의 표적이 되어 전 노조원에게 굴복을 강요하기까지 한다.
그 와중에 원거리전보 된 제주의 강영술 동지가 원거리전보와 이어지는 징계로 인한 충격 속에 실낱같이 이어가던 세상과의 끈을 놓고야 말았다. 징계의 원인이 어떠했건 해고통보가 바로 그 동지의 직접사망원인이며, 징계의 원인 또한 원거리전보로 인한 부적응이 징계사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시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한 진상조사부터 호도되고 있는 동지의 진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 것은 그 동지 개인을 위해서 만이 아닌 그 죽음의 대열에 도열하여 있는 수백의 원거리전보동지들, 그 순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일만 공단노동자 우리 모두의 삶과 죽음이기 때문이다.
건강 없는 건강공단, 죽음의 그림자가 온 사위를 덮고 있는 이 죽음의 공단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옛날이 좋았지 하며 현실에서 더 이상 나약하게 주저하고 있을 수 없다. 한걸음에 거침없이 모두 해결할 수 없다고, 현실이라는 한계가 너무 높아 보인다고 우리 포기하지는 말자. 이 공단에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를, 오늘도 시시각각 조여 오는 통제와 탄압들을 하나씩 둘씩 걷어나가자.
해복투는 부족한 실천이지만 동지들과 함께, 동지들 속에서 문제들을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현재 본조 및 본부 등 기간조직집행부와 해복투의 사업을 협의하고 있으며, 동지들과 함께 작은 한걸음이라도 실천하려 합니다.
2005. 11. 3.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
1964년생 고 강영술동지 (1932년생 노모, (초등학교 6년 12세의 아들 동균)
* 평소 술을 좋아했고, 마음이 여림.
2005.03.24자로 서귀포지사에서 강서지사 원거리전보
2005.04 서귀포지사 감사로 징계대상자로 분류
2005.09.05자로 강서지사에서 제주지사로 전보
2005.10.27자로 보통징계위 출석
2005.10.31자로 해임
2005.10.31 사망(사인-심장마비 추정)
2005.11.03 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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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는 엄마와 함께 살고 싶어요"피켓을 들고 이성재 이사장 집앞 시위에 참여한 여성위원회 소속 자녀들 © 김정현 |
<어느 사회보험 노조원의 자작詩> 生前 遺言 어쩔까나 어쩔까나 억울하고 원통하네
홀어머니 홀로두고 홀아들 홀로두고 어찌홀로 갔을까나
좋아하는 술을두고 좋아하는 달을두고 어찌홀로 갔을까나
동지들아 동무들아
행여내가 죽거들랑 장례투쟁 하여주오
힘들다고 지쳤다고 무심하게 굴지말고 장례투쟁 하여주오
행여내가족이 반대하면 생전유언 있었다고 전해주오
부당해고 통지받고 열받아서 죽더라도 장례투쟁 하여주오
부당전보 원거리에 교통사고 죽더라도 장례투쟁 하여주고
단결투쟁 수행하다 불의사고 죽더라도 장례투쟁 하여주오
해방광장 단을쌓아 억울함을 풀어주고 원통함을 풀어준후
해방광장 묻어주어 동지들과 함께 울고웃게 하여주오
억울하고 원통하다 억울하고 원통하다
억울하고 원통하다 억울하고 원통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