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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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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형
요약형
오늘도 누군가에게 '진보의 길'을 묻는다
임 의원은 열린우리당 표로 당선되었고 그 표는 서민과 중산층의 표였다. 그러나 임 의원의 정치 포지션이 민주개혁세력과 맞는가하면 의문이다. 그는 열린우리당과 ...
2008.02.18 18:10
안일규
진보·개혁은 "민주주의 가치·규범 존중해야"
최장집 교수는 인간의 가치, 민주주의 가치, 환경의 가치가 경제성장이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는 목적 전치현상은 ‘지금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
2008.02.17 18:16
안일규
2006년 프랑스 대학생투쟁과 2008년 한국
프랑스의 학생들은 노동 유연성이 “선배들이 투쟁으로 얻은 권리 희생하는 것”이라 말하고 시민사회는 “이미 획득한 권리만큼은 지킨다”고 말한다. 한국은 이명...
2008.02.14 00:00
안일규
재벌 배불리고 서민 굶기는 '법인세 인하'
이명박 정권의 법인세 인하에 대해 유종일 KDI 교수는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정책에 쓰여야 할 재정이 급격하게 늘어나는데도 세원 확보 대책 없이 법인세를 인하하...
2008.02.12 13:30
안일규
시민사회는 ‘어떤 민주주의인가’에 중요한 역할
최 교수는 강한 국가·강한 대통령직을 맡는 대통령 개인의 권력은 정반대로 극히 허약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대통령은“잘 제도화된 정당과 세력기반 없이 사적...
2008.02.10 23:27
안일규
총선에서 살려야 할 진짜 ‘진보’의원들
꼴통·수구 진보 다 정리해도 좋고, 지금의 민주노동당·한국사회당·진보신당파 심판해도 좋으니 임종인·심상정·노회찬 의원 셋만큼은 살려달라고 말한다. 이들은 어...
2008.02.07 23:13
안일규
왜 갈등없는 민주주의는 건강하지 않나?
최장집 교수는 앞으로 어떤 민주주의적 방법, 제도인가란 고민에‘사회세력간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견제·균형의 원리, 보통사람들의 정치참여를 실현하고 그들의 권익...
2008.02.04 17:59
안일규
이명박 정부의 예산개편 어떻게 봐야 하나
다만, 하나의 원칙만은 지켜주길 바란다. 李 정권이 정말로 미국을 바란다면, 보수성향의 인사들이 정말 미국을 제대로 추종한다면, “최소한 지금은 ‘큰 정부’로 미...
2008.02.01 19:13
안일규
미래에셋 '장기투자'와 '이명박 7%성장률'의 함정
TV에 나오는 자칭 증권전문가들도 믿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현재 투기를 조장하고 있으며 1600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매수’를 하라고 한다. 그들이 저점이라 했고, 1...
2008.01.31 16:01
안일규
민주주의 이해하는 두 개의 다른 방법
시민은 민주주의를 만들어나가는 주체라고 말하는 최장집 교수. 그는 시민적 민주주의관이 저절로 획득되는 게 아니며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직접 학습하...
2008.01.29 16:53
안일규
임종인 "'김앤장', 법망 피해 이익 극대화하고 있어"
‘법률사무소 김앤장’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대해서 임 의원은 “우리사회가 정의에 대해 목말라 한다는 걸 증명”해준다며 “나는 그런 사회의 요구에 따라 우...
2008.01.28 01:37
안일규
예고된 개혁세력의 ‘몰락’과 진보의 ‘후퇴’
민주정권이 스스로 反민주적인 정책들을 채택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급진적으로 非민주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진보와 개혁의 공존은 끝났다고 본다. 신자유주의 정책...
2008.01.25 01:19
안일규
대학생들, 등록금 납부서 대신 '짱돌' 들어라
연간 등록금 1000만원 시대를 맞아 국립·공립대마저 “돈 있는 사람만 다니라”는 무언의 압력을 서슴지 않고 드러낸다. “국립·공립대가면 복이다”는 말은 이미 옛...
2008.01.23 17:28
안일규
이명박 정부 재앙의 첫 단추, ‘반값 아파트’
가장 큰 문제는 이명박 정권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위에서 말했듯이 이명박 아파트는 금리이상의 투자 수익이 보장되어야 투자자들이 몰려들...
2008.01.19 15:06
안일규
미국에서 보낸 편지, ‘왜 민주주의인가?’
"무엇이 민주주의를 가장 위협하는가?"와 "테러리즘(공포)이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는가?"란 두 질문은 서로 연관성이 있다. 답은 '당신이 민주주의를...
2008.01.18 10:53
안일규
민주적 시장경제의 길, 스웨덴 사민주의의 길
스웨던은 영미모델과 달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여전히 활발하게 작동되고 있고 소득분배도 가장 평등하며 노조 조직률과 사회복지지출 비중도 세계에서 가장 높...
2008.01.14 00:25
안일규
‘문자해고’의 원조, 재벌기업의 홍위병 ‘김앤장’
저자들은 김앤장 신화는 ‘깨져야’ 된다고 말한다. 김앤장은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영역의 일을 해왔으며 견제와 감시가 없을 때 신화가 되었으나 투명성의 햇빛을 ...
2008.01.13 01:14
안일규
‘한나라 대 한나라’ 아닌 길은 진보신당의 창당
이번 18대 국회에서 국민들의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몇 정치인이 있다. 열린우리당 출신의 임종인 의원, 민주노동당의 심상정·노회찬 의원이다. 이제 진보가 해야 할 일...
2008.01.11 14:58
안일규
진보정당도 범여권처럼 '대동단결'해야 하나?
손석춘 원장이 ‘대동단결론’을 주장하겠다면 ‘무엇’이 필요하다. 진보진영은 ‘이념’과 ‘노선’이 중요한 만큼 사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을 뛰어넘을 ...
2008.01.05 21:55
안일규
‘곧은 길’이 사는 길, 임종인식 진보에 주목한다
기자는 ‘가장 곧은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고 말한다. 범여권 사람들처럼, 민노당 내 용기 없는 사람들처럼 머리 굴려 ‘둘러가는’ 것이 아닌 가장 힘든 ‘곧은’ ...
2008.01.03 02:00
안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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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무원노조, 기후위기 대응 ESG경영 실천다짐
"촛불 국민의 힘 '총선 대승' 윤석열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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