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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09:41]
김영호의언론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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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박스형
요약형
영원한 집권세력 관료집단
출범과 동시에 인사홍역을 치른 박근혜 정부가 또 ‘관치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공공기관장을 관료출신이 싹쓸이한 데 이어 금융계 수뇌부도 소위 ‘모피아’라는...
2013.07.02 22:19
김영호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수법
세계화 바람이 불면서 자본-용역-기술-인력의 이동이 수월해졌다. 특히 자본-금융시장의 개방에 따라 돈의 국경이 허물어져 돈세탁도 재산도피도 그만큼 용이해졌다....
2013.06.14 18:57
김영호
조세도피처에 숨은 ‘검은 돈’
큰 부자는 다르다. 차명-도명계좌로 재산을 분산, 소유하여 누진과세를 피한다. 해외거래와 연결시키면 돈을 얼마든지 외국은행 해외계좌로 빼낼 수 있다. 재산을 아예...
2013.06.04 15:34
김영호
최저임금을 생활급으로 올려라
박근혜 정부가 과거정권처럼 타성에 젖어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한다면 박 정부가 말하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지 못한다. 집권기간 중에 최저임금 인상목표액을 설...
2013.05.15 11:30
김영호
“재벌이라고 부르지 마라”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최대의 난제는 빈부격차에 따른 경제-사회구조의 양극화이다. 그 까닭에 지난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으로 떠올랐다. 이것...
2013.05.02 03:55
김영호
전쟁을 두려워하라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반도는 석기시대로 돌아간다. 남-북한은 모두 패자가 된다.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그것을 증명한다. 두 중동전쟁...
2013.04.17 13:39
김영호
국제중 이대로 둘 수 없다
중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이다. 의무교육은 보편적 교육을 의미한다. 민주시민으로서 역량과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2013.04.01 21:02
김영호
링컨의 포용정치를 다시 생각한다
통합과 포용의 지도자 링컨, 그는 노예해방에 확고한 신념을 가졌지만 반대자를 끌어안기 위해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그의 의지를 의심하는 급진적 폐지론자들을 오...
2013.03.20 13:32
김영호
공직부패의 연결고리 전관예우
공익과 사익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법과 불법을 분간하지 못하는 인사들이 정부요직에 발탁되어 부정한 수단과 방법을 정당시하며 축재를 일삼는다. 공익보다 사익이...
2013.03.06 12:36
김영호
방통위 형해화는 방송장악 노림수
정보의 유통경로를 장악하는 자가 권력을 장악한다. 그 까닭에 이 나라에서 두 차례나 쿠데타를 일으킨 군벌은 방송사 마이크부터 잡았다. 그 후에도 역대 정권은 방송...
2013.02.22 23:32
김영호
혼자 살다 홀로 죽는 사회
국민연금은 30년 가까이 부어야 월100만원을 받을까 말까하다. 그런데 공무원과 군인에게는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면서 2~3배 이상 많은 월250~350만원씩 연금을 준다. 국...
2013.02.21 21:07
김영호
청문회 활성화가 정치개혁이다
헌재소장 후보자 이동흡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 모습을 바라본 국무총리 지명자 김용준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레 사퇴했다. 국민감정을 미루어 그 숱...
2013.02.04 22:16
김영호
동북아 정세변화와 대북정책 방향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표면적인 현상유지와는 달리 내면적으로는 요동치고 있다. 북한이 핵보유에 이어 운반체인 로켓발사에 성공했고 사태전개에 따라 3차...
2013.01.23 19:14
김영호
양극화 완화 통한 사회통합
박근혜 당선자는 이명박 정권을 반면교사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극우세력에 의해 포획된 그는 그들의 환호에 열중한 나머지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데 몰두했다...
2013.01.07 04:56
김영호
서민생활 안정이 최우선이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축배를 들고 도취하기에는 그들만의 축제와는 먼 거리감을 느끼는 서민대중이 너무 많다. 대통령을 뽑는 날이라지만 먹고살...
2012.12.24 13:31
김영호
이상한 대통령 선거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이상하다. 유신독재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의 지지층이 철옹성마냥 견고하다. 1년 전에만 해도 정치참여를 극구 거부하던 문재인이 야권의 ...
2012.12.05 15:34
김영호
후보 단일화의 성공조건
두 후보가 지닌 최대의 장점은 진정성이다. 술수와 식언을 능사로 아는 구정치인이라면 일거에 단일화를 이끌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을 실무회담에만 맡...
2012.11.14 21:01
김영호
경제민주화 실종
경제민주화가 18대 대통령 선거의 대세를 결판낼 듯 했다. 그 까닭에 세 후보가 다 같이 경제학자들로 진용을 꾸리고 경제민주화를 선점할 듯이 기세를 올렸다. 그러자...
2012.11.06 19:25
김영호
식량주권 포기
이명박 정권은 식량위기에도 불구하고 농지축소를 밀어붙이는 한편 해외농업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의 값싼 농지-노동력을 이용해 생산한 농산물을 국내에 들여...
2012.10.31 01:54
김영호
살인 자본주의
한국사회가 직면한 최대의 난제는 양극화이다. 역대정권이 시장주의와 규제완화에 근거한 신자유주의를 맹신한 결과 극단적인 양극화 사회가 형성되었다. 맹목적적인...
2012.10.10 09:22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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