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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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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건)
박스형
요약형
"가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 주장 할 수 없다"
사법부가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한 사례로는 '수지김' 사건이 있다. 2003년 8월 서울지방법원은 고 수지김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사건에서 "국가...
2006.02.15 14:08
강성준
'국익' 외치는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운동 유감
정부도 영화인도 '국익'을 앞세우면서 스크린쿼터 축소 찬반의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국익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황우석 사건에서 국익에 대한 환상...
2006.02.11 16:23
최은아
우리 엄마도 한국인인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 특히 백인이외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시각이 강고했던 상황을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씁쓸하다. 부디 우리 사회가 피부색으로 인간을...
2006.02.09 11:35
이동수
사상·표현의 자유 스스로 파묻은 동국대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강정구 교수를 옥죄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군사독재시절의 유물이며, 역사적인 박물관에 보내져야 할 법"이라며 "우...
2006.02.09 11:19
강성준
"새만금 갯벌 파괴하면서 습지의 날 기념하겠다?"
매년 2월 2일은 람사협약을 기념하기 위한 '세계 습지의 날'이다. 1971년 2월 2일 체결된 이후 올해 35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람사협약은 수자원보호, 지역주민들을 위한 습...
2006.02.03 14:57
신효진
"활동보조인은 장애인 생존문제, 즉각 도입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아래 전장연)는 이날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장애인들에게는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필...
2006.01.26 11:13
강성준
경제5단체는 국가인권위권고 수용하라
재계 5개단체의 행보는 한마디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 대한 위상을 낮추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를 왜곡시키는 몰역사적이고 반인권적인 발언이며 비상식...
2006.01.20 12:10
인권하루소식
"가로 1.2, 세로 1.8미터에 사람이 살고 있어요"
1960∼70년대 도시화와 함께 기차역과 인력시장, 재래시장 인근에 들어선 쪽방은 보통 한 사람이 겨우 잠만 잘 수 있을 정도로 좁은 크기의 방으로 부엌이 없고 화장실이...
2006.01.19 11:15
강성준
"평택 대추리를 평화촌으로 만들자"
범대위는 지난 11일 빈집을 평화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대추리·도두리를 평화촌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빈집에 들어선 '우리 동네 지킴이 안내소'에는 지난 가...
2006.01.17 09:10
마토
억류됐던 홍콩WTO투쟁단 11명 전원 풀려나
양 위원장은 "홍콩민중단체와 홍콩시민들의 지원과 지지는 국내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웠다"며 "이들이 없었다면 힘든 싸움이었을 것"이라...
2006.01.12 09:46
강성준
폭력시위라고? 홍콩 WTO반대시위의 진실
홍콩의 인권상황은 지금 기로에 서 있다. 2003년 7월 1일 홍콩판 국가보안법인 '기본법 23조' 제정반대를 위해 50여만명의 홍콩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이후, 시민사...
2006.01.10 09:23
김수아
신자유주의에 저항한 홍콩투쟁은 정당하다
한국민중투쟁단 1천명이 홍콩경찰에 연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들의 외침은 홍콩시민들의 열렬한 환영과 연대를 나누는 공감의 자리였으나 홍콩경찰은 WTO...
2005.12.24 14:49
인권하루소식
아버지 '성' 따라야 하는 것은 '관습헌법'이다?
헌재 결정은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개인별 신분등록제 논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4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국적 및 가족관...
2005.12.24 14:49
강성준
"오늘은 '경찰폭력 추방의 날'"
'농업의 근본적 회생과 고 전용철 고 홍덕표 농민 살해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아래 범대위)는 20일을 '경찰폭력 추방의 날'로 선포하고 전국 경찰서 앞에서 동시다발 ...
2005.12.21 11:27
강성준
농민의 죽음, 비정규직 철폐, 지율, 황우석 논란
황우석 박사의 배아줄기세포연구에 연구원의 난자 사용이 밝혀지면서 배아줄기세포연구의 윤리문제는 정점에 다다랐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난자를 기증한 여...
2005.12.12 10:30
인권하루소식
윤리는 실종, 국익 선동에 가려진 인권
과연 여성의 난자를 몸의 일부로 생각은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난자를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는 상품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난자 채...
2005.12.03 10:37
인권하루소식
국과수 '경찰요구로 부검결과 발표' 시인
국과수는 "사인 등에 대한 것들이 워낙 전문적이어서 국과수에서 이를 발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협의되어 국과수 소장이 이를 수락하고 중부분소에 지시하여 발...
2005.12.01 11:06
강성준
죽어가는 농민을 더이상 죽이지 말라
우리는 생존권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투쟁을 경찰폭력으로 압살하는 정부의 태도에서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의 모습을 예감한다.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 노동자를 비롯...
2005.11.26 12:38
인권하루소식
'1천명 감군' 탈 쓴 파병연장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군은 2002년 2월부터 아프가니스탄에, 2003년 4월부터 이라크에 각각 파견되었다. 2004년 9월에는 자이툰부대가 이라크에 추가 파견되었다. 이번 동의안은 한국군의 파...
2005.11.22 10:58
이진우
인권활동가들 "경찰폭력, 이렇게 대처하세요"
법원의 영장 없는 지문 채취는 언제든 거부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반드시 여경이 신체검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부상을 당했을 경우 병원치료를 요구할 수 있고...
2005.11.17 17:45
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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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창립 2주년 "4.19혁명정신, 윤석열 탄핵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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