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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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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안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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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건)
박스형
요약형
강만수 장관의 종부세 감면 발언 문제 많다
는 정부 여당이 종부세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계속 주시할 것이며,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드러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 둔다....
2008.07.04 23:38
고영근
위기의 MB, 살 길은 근본적인 양극화 해소 뿐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FTA와 한반도대운하건설이 자신의 무덤을 파는 사망의 음침한 길임을 결코 잊지 말고 근본적으로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장 친...
2008.06.03 15:32
고영근
이혜훈 의원은 국회의원인가 서초구의원인가
이혜훈 의원이 보인 행태는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하지는 않고 오로지 자신의 지역구만을 챙기는 지극히 지역이기주의적인 모습이었다. 서초구에서 이번에 다시 재선...
2008.06.02 11:46
고영근
이혜훈 의원, 강남 땅부자 호민관 자처하나
이 의원의 1주택자 종부세 면제 개정안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 의원은 마치 종부세를 징벌적 세금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주지하...
2008.06.01 17:49
이태경
광우병으로 망한 한나라당, 종부세로 또 망하나
광우병 사태와 한반도대운하라는 어퍼컷과 카운터펀치를 맞고 휘청거리고 있는 이명박 정권이 부동산 시장 붕괴라는 결정타를 맞게 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2008.05.26 23:04
고영근
종부세 무력화하면 이명박 정권 치명타 맞게 될 것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이 기어이 종부세 무력화를 강행한다면 이명박 정권은 광우병 사태와 한반도대운하에 이어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 치명타를 맞게 될 것임을 엄...
2008.05.26 21:30
고영근
"토지 규제 완화보다 토지보유세 강화가 우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동산 투기와 지가앙등을 불러일으키고 경제를 망치는 잘못된 토지 및 수도권 규제 완화가 아닌 고율의 토지보유세 부과와 함께 건물 및 ...
2008.05.14 20:16
고영근
‘부동산 투기 예찬론’으로 정부 두둔하는 중앙일보
중앙일보가 막스 베버를 인용한 것으로 볼 때 청부(淸富)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은 아닐 텐데 왜 이런 억지 합리화를 하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중앙일보는...
2008.05.02 12:57
고영근
땅부자 정부 논란, '부동산 백지신탁제'로 풀라
토지세가 가장 좋은 세금이라는 사실은 경제학원론 책에도 다 나와 있는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 부동산 문제 해결의 초석을 놓고,...
2008.04.24 17:00
고영근
"한나라당, 뉴타운 '매표행위' 즉각 중단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도대체 어느 당이냐며 오 시장의 정체성을 운운하는데 그렇다면 한나라당의 정체성은 ‘부동산 투기 조장 당’인지 한번 묻고 싶다. 한나라당...
2008.04.23 17:39
고영근
강만수 재정부 장관, 부동산 폭등 불지르나?
강만수 장관은 업무용 부동산의 종부세 완화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부동산시장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선진국형 장기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길을...
2008.04.15 00:01
고영근
MB, 건설업계 요구 단호히 물리치라
만약 이명박 정부가 건설업계의 요구를 전부 수용한다면 건설업계는 단기적으로 숨통이 트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뜩이나 대내외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경제는...
2008.03.31 10:51
이태경
분양가 인하, 부동산 문제 근본 해법 아니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거나 차단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보유세 및 토지공공임대제가 분양가 인하조치와 병행해서 사용되어야만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
2008.03.26 22:23
고영근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시장 폭발? 부동산 뭘로잡나
이태경씨에게는 매우 유감스럽게도 그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거래량이 폭발한 것은 1995년 11월 이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이후’였다. 즉 분...
2008.03.22 09:50
홍헌호
보유세 정책 흔드는 정몽준, 집값상승 부추기나?
정몽준 의원은 앞으로 대권에 도전하고 싶다면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그 원인이 가져온 결과, 그에 따른 해결책 등을 수미일관된 논리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
2008.03.20 18:13
고영근
이명박 정부, 농지투기로 경제 살리려 하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는 별 상관도 없고 부작용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는 정부의 무분별한 농지 규제 완화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2008.03.12 18:47
고영근
조선, 새정부를 '부동산 파탄 정부'로 만들려 하나
조선일보가 이명박 정부를 향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이 창출한 것이나 다름없는 ‘실용정부’를 ‘부동산파탄 정부’로 내모는 꼴이다. ...
2008.03.10 22:05
고영근
경제수장으로 부적합한 강만수 재정부 장관 내정자
토지정의는 강만수 내정자가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책임질 공인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릴 경제수장으로서 자질과 현실인식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판단...
2008.02.28 11:44
고영근
조세연의 종부세 흔들기, 어이없고 근거없다
부유층 가족들로부터 ‘사적인 이전소득’을 충분히 받아 풍요를 누리고 사는 부유층들을 ‘1분위 저소득층’이란 이름으로 과도하게 보호하자고 주장해서는 곤란할...
2008.02.27 19:58
홍헌호
부동산 투기보다 대통령의 인식이 더 위험
정작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투기 행태 보다 더 위험한 건 부동산 불로소득의 전유(專有)를 적극 옹호하는 듯한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이명박...
2008.02.25 19:36
이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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