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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미디어다음도 인터넷신문인가?
[미디어비평] 문광부의 신문법 시행령 초안에서 본 인터넷신문의 범위
 
이승훈   기사입력  2005/03/21 [10:48]
문화관광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신문법 시행령 초안에서 가장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됐던 인터넷신문의 범위를 밝혔다.
 
 "신문법의 등록 대상 인터넷신문은 법인으로서 독자적인 취재인력 2인 이상을 포함, 취재 및 편집 인력을 3인 이상 상시적으로 보유"한 인터넷신문이다. "
 
이번 문광부의 신문법 시행령 초안의 의의는 1인미디어 블로그를 신문법상의 인터넷신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안에서는 포털이 인터넷신문에 포함되느냐 아니냐에 대해 확실한 언급이 없다.  이에 포털이 신문법상 인터넷신문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언론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있다.
 
<미디어오늘>은  "언론피해구제법에서 등록대상인 인터넷신문을 중재대상으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신문법에서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포털사이트의 경우 언론피해구제법상 중재 대상에서 제외될 소지가 있다"고 김주언 전 언론재단 연구이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월간 '신문과방송'의 뉴미디어담당 기자인 이상헌기자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포털사들이 법안 기준에 맞출 수도 있고, 원치 않으면 맞추지 않을 수도 있다"며  "문광위 안대로 된다면 포털의 선택에 따라 어떤 포털은 되고, 어떤 포털은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걸 굳이 일괄적용하겠다면 좀더 세분화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포털사들은 10명 내외의 편집인력을 보유하고있지만 취재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미디어다음 뿐이다. 미디어다음 경우는 1500명 내외의 통신원(등록인원 가운데 실제 활동하는 인원은 일부다)과  월 80만원의 기본수당에 성과급을 추가로 받는 20명 내외의 프리랜서 취재기자와 10명 내외의 미디어다음 소속 취재기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기자의 개인적인 생각은 시행령 조문을 충실히 해석한다면 현재로서는 '미디어다음'만 신문법상 인터넷신문에 포함되고 나머지 포털사들은 신문법상의 인터넷신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다음을 제외한 나머지 포털들은 취재기자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포털이 인터넷신문에 포함되느냐의 논란을 뒤로하고 "신문법의 등록 대상 인터넷신문은 법인으로서 독자적인 취재인력 2인 이상을 포함, 취재 및 편집 인력을 3인 이상 상시적으로 보유" 라는 조항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
 
충분한 기사풀을 가진 경우  일정한 편집기준을 밝힘으로써 의견을 간접적으로 표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편집행위만으로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진중권씨와 오마이뉴스기자 배성록씨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을 때 일방을 우대하는 편집방침에 분쟁이 일어난 적이 있다.  이 사건은 법적분쟁으로까지는 가지 않고 일방의 절필선언으로 끝났다. 포털사들이 편집행위만 한다고 해도 이러한 문제가 일어날 개연성이 상시적으로 존재한다.
 
법인이 아닌 인터넷신문이 법인 형태의 인터넷신문보다 더 활발히 실질적인 인터넷신문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경우가 법인설립 이전의 인터넷신문 '대자보'(www.jabo.co.kr) 이다.  
 
언론피해구제의 요구가 가장 많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 정치웹진의 경우는 인터넷신문과의 경계가 모호하다.
 
또, 1인의 발행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는 차치하고도 링블로그나 팀블로그 형태로 운영되는 블로그는 법에 적용되어야할 실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적용시킬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취재인력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오픈미디어의 성격을 지닌 포털사이트내에서 문광부시행령상 인터넷신문에 소속되지 않는 개개인 네티즌들이 활동을 하고 이를 포털사들이 지원하면서 편집활동만 할 경우도 마찬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취재인력을 두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는 국제뉴스전문 인터넷신문도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법의 공백을 문광부가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된다.
 
* 참고로 언론광장(상임대표 김중배)은 3월 29일(화) 저녁7시-9시부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교육장(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석당빌딩 2층)에서 <포털로의 뉴스집중,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박인규 프레시안 대표의 사회로 최진순 서울신문 기자가 발제하고, 이강룡(웹칼럼니스트) 임종수(EBS 연구위원) 최정훈(미디어다음 미디어팀장) 씨 등이 나와 토론을 벌인다.(문의 02-312-4802)
자유... 백수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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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3/21 [10:4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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