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1_LEFT}브라질 몬테비데오에서는 세계사회포럼이 열리고 전세계로부터 몰려온 수만 인파가 반자본주의, 반세계화의 물결이 일고, 뉴욕의 호텔에서는 세계 기업가들, 정치가들이 모여 세계화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경제포럼을 열고 있다. 절묘하게도 지난 1월 29일 미국 부시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통해 "악의 중심축"으로 이란과 이라크, 그리고 북한을 지목하였다. 이란과 이라크 그리고 북한 등의 핵화학무기 개발을 지적하면서 미국과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사일 방어(MD)체제의 개발, 배치방침을 확인하고 국방비 예산을 지난 20년 이래 최대규모로 늘릴 것을 강조하면서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도 치룰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구체적인 정책까지 언급한 부시의 발언은 그동안 대화의 물꼬를 터왔던 한국정부와 북한의 관계에 새로운 냉전의 골을 만들어내고, 더욱이 20일 부시의 한국방문 이전에 한국정부를 미국의 엠디정책의 최우선 지역으로 한-미 군사동맹차원의 엠디기구까지 창설하고 정부는 엠디무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확언을 받으려는 의도로, 또 한편으로 미국에 고분고분하지 않은 북한에 대한 새로운 냉전의 경계를 드러냄으로서 '테러에 대한 전쟁`이라는 미명하에 치루어졌던 지난해 말의 아프간 침공이래 '미국천하`를 만들어 내려는 야수성질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1. 부시가 말하는 '악의 축`
북한을 구매자의 의도에 상관없이 거래를 하는 '세계 탄도미사일 장수`라고 규정한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비확산체제와 수출통제 강화, 위험물질과 기술 유출 방지에 대한 러시아 협조 요청 그리고 미사일 방어체제 등을 통해 대량살상 무기 개발에 대처할 것이라는 것이라는 부연설명은 오히려 미국이 아프간 전쟁을 일으키면서 무기수출국으로 유감없이 발휘했던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북한에 대뜸 뒤집어 씌운다. "악의 축`이라고.
미국을 움직이는 것은 '군산복합체'이다. 무기를 판매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시장을 만들어내고 전쟁을 시작한다. 그들이 1,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이 전세계의 발언권을 장악하고 경제부흥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세계 대전이었으며, 그것을 이용하여 무기 판매고를 올리면서 관망하다가 진주만 사건으로 연합군이라는 미명하게 뒤늦게 세계대전에 뛰어든 미국.
이후 냉전이데올로기에 힘입어 군산복합체를 더욱더 강화하였으며, 소련이 망한 뒤 새로운 대상자를 이란이라크 등 엥글로섹슨족을 배타하는 이슬람국가들에게 화살을 겨냥하고 시시각각 전쟁을 일으키면서 무기를 판매하고 미국의 입김이 주요한 세계기구를 이용하여, 세계 여론을 조작해내고,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에 주화입마되어 나타난 지난해 9.11 사태(CIA가 조작했던 조작하지 않았던간에), 그리고 여론을 호도할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어 적극 이용하여 아프간을 침공하였다. 그리고 재미를 톡톡히 보고 난 뒤 그들은 이라크에게 군사적 시비를 걸려고 준비하고, 뒤이어 간혹 북한에게 시비를 걸던 것을 '악의 축`이라고 선언을 했다.
오늘날 전세계 무기시장에서 미국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50%를 능가한다. 이것은 미국의 군사예산이 1년에 약 3000달러이며, 이번에 부시의 발언대로 국방예산을 대대적으로 늘림으로서 미사일 방어체제(엠디)를 공고히 하려는 것과 더불어 군비부담을 타국에게 전가시키고 타국은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사들여 미국 하에 질서를 만들기 위해 용병으로 되는 일에 한국이 나서고 있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해 12월 24일 '한-미 연합사 티엠디(TMD)기구 창설`이 되었고, 한국정부는 낡은 미사일을 대체하겠다는 여론을 형성하여 국방부가 나서서 새로운 무기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보라.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펜타곤(미국방성)은 파키스탄에 1990년 이래로 F16무기를 팔아먹었고, 이프간 사태를 이용하여 한국, 폴란드, 오스트리아 ,브라질에게 무기를 판매하려는 행동에 들어갔다.
부시센터(부시 현대통령의 부친으로 CIA국장출신 대통령인 것을 기념하여 CIA를 이렇게 부른다)와 펜타곤은 미국의 군산복합체를 지탱해주고 대변해주는 두축이다. 미 군산복합체의 주요 생산품은 핵무기와 그와 관련한 무기체계 및 평화산업으로 위장한 핵발전소 등등이 있다. 따라서 미 군산복합체야말로 반평화적, 반생태적 산업문명의 정점에 있는 핵심적 요체임은 부인할 수 없다.
미국의 패권정책은 바로 이러한 군산 복합체의 무한 확장정책이며 아프간 침공, 그리고 이라크 소말리아 침공을 준비하고 북한의 핵위협을 과장하고 협박해오다 이번에 결정적으로 '악의 축`이라 규정함으로서 자신의 영구적 패권 의지를 나타내었다.
[참고기사]
"무기판매를 위해 아프간 카드를 이용하는 펜타곤"> (죽기살기의 세상리포트 제공)
2. 한반도 냉전이야말로 미국이 계속해서 무기를 팔아먹고 자신의 지배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것이다.
{IMAGE2_LEFT} 20일 부시 한국방문을 앞두고 또한 북미대화를 계획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발언들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 미국은 한국과 북한의 평화 분위기를 원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통일을 제지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이 발언에 대해 북한은 "군사적으로 덮쳐보려는 무모한 기도를 드러내었다", " 근래 북미관계 역사에서 미국 대통령이 직접 정책 연설을 통해 이처럼 노골적인 침략위협을 가한 적이 없다"며 미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겠다고 했다.
세계 각국의 반응이 부시의 발언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반면에 한반도 문제 해결의 당사자인 한국정부는 이러한 미국과 북한의 태도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으며, 온갖 채널을 이용하여 부시의 발언을 축소하는데 급급해 하고 있다.
이한동 총리는 국회 본회의 국정보고에서 "정부는 한미동맹관계에 기초해서 미국과 공조하면서 북-미 대화가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말은 미국이 북한을 공공연하게 위협하고 한국-북한의 대화의 기미를 잘라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신경을 건들지 않으면서 북한에게 잘해보자` 라는 것이다. 북한이 '한국정부는 미국의 꼭두각시`라는 말을 벗어나야 할 판에 수긍하는 결과만 드러내었다.
3. 전쟁에 반대하고, 핵무기에 반대하는 평화옹호만이 남한과 북한의 통일과 평화정착에 기여를 한다.
"한국정부는 누구를 말리나(한겨레 신문)"에서 이리저리 동분서주하는 것은 한국정부의 통일의지, 주체적 의지가 미약함을 보여준다. 더우기 미국의 아프간 침공이 있을 때 전세계는 반전 반미의 함성들이 곳곳에서 있었다. 한국정부는 오히려 미국을 도와 아프간침공에 보조를 맞추어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아프간 침공이래 미국이 이라크 침공을 공공연하게 떠들고 이란에 대한 적대적 태도 그리고 북한에 대한 경고가 이제 공식적으로 '악의 축`이라 규정한 것은 한반도를 자신의 무기판매를 위한 그리고 미국에 종속한 전세계 질서의 재편을 기도한 일대 사건이다.
한국정부의 이러한 온건한 태도를 보고, 한국의 진보, 민중세력은 <반평화세력과의 싸움>에 온건할 수 없다. 공공연히 전쟁을 부추기고 핵무기와 가장한 핵발전소 등 반인간적이고 반생태적인 공공연한 정치적 테러가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우리는 <전쟁에 반대하고, 핵무기에 반대하는 평화 옹호>를 내걸고, 밥먹듯이 공공연히 <전쟁을 선포>하는, 무기판매에 여념이 없는 반평화세력에 맞대응해야 한다.
한국의 문제는 한반도 민중들이 해결할 것임을 그리고 지금 전세계에 일고 있는 반세계화, 반자본주의 국제 연대와 함께, <전쟁반대, 전쟁저지, 핵무기 수출입 반대>를 하는 평화실천 선언을 해나가야 한다. 세계를 위협하고 제3세계 민중을 위협하고 그리고 한반도 통일을 위협하고 한반도 민중들로부터 나간 세금들이 전쟁준비로 지출되는 <반평화적인 세력>에 국내외로 대응을 해나갈 때만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우리 자신이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악의 축`은 이란, 이라크, 북한이 아니라 바로 세계 제패를 꿈꾸는 부시를 위시한 미국보수세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