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 없이 나타나서 권순옥 기획국장의 여러번에 걸친 반론글에 대해 생뚱맞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같아 내심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이번 '진보좌파, 대안없는 비판은 이제 그만'이라는 글을 읽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진영에 대한 권기획국장의 비판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 몇자 적어보고자 한다.
 
우선 본인은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위시한 참여정부에 대해 개혁적이냐 아니냐를 주요 논점으로 삼아 논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참여정부가 개혁적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개인적 판단으로는 상당히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판단근거를 갖고 논의가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과거 김대중 정부나 한나라당이 집권하던 시기의 정권들과 비교했을 때 개혁적일 수 밖에 없다. 권기획국장이 언급한 대로 대통령이 입법기관인 국회를 좌지우지 하던 시절도 아니거니와 국민적 정치의식의 상대적 진일보가 그러한 정치를 지양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당연한 말이지만 '개혁적'의 반대말은 '반개혁적'이다. 하지만 참여정부에 대해 나 자신이 '개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정부에 대해 '반개혁적'이라는 낙인을 찍고자하는 생각도 들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한나라당이나 과거정권보다는 개혁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권기획국장의 글의 한 가지 예에 대해 반론을 제기해볼까 한다. 
 
첫번째로 예를 든 것이 부안핵방폐장과 관련한 것이다. 부안사태로까지 회자되온 이 문제에 대해 권기획국장은 핵방폐장은 필요한 것이므로 부안이 아니더라도 어디든 지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부안문제의 핵심은 "건교부가 과거의 행태를 답습했다는 점", "주민들 회유하는 짓거리나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 등이라고 진단한다.
 
정말 그런가? 그 길고 긴 부안사태의 본질이 과연 님비(N.I.M.B.Y.)라고 치부할 정도로 지역이기주의의 전형이라고 부를만한 것이냐는 말이다.
 
단언컨데 그렇지 않다.
 
최초의 문제제기는 '핵방폐장 건립반대'였을지언정, 부안사태는 현 정부의 '대안없는' 무분별한 핵에너지 남용정책에 대한 전국민적 반대이고, 나아가 미래의 전지구적 대안에너지에 대한 현 정부의 고민을 촉구한 친환경적 대안에너지 운동의 시발이라고 평가되어도 손색이 없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권기획국장과 본인의 입장 차이는 핵에너지에 대한 입장차이로 볼 수 있다. 본인 또한 핵에너지에 대해 불가피성을 이야기하지만 핵에너지가 대안에너지라고 이야기하는 현 정부의 공익광고에는 기가 찰 정도로 어이가 없음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핵폐기물의 자연정화를 위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지면을 통해 자세히 설명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할 정도이다. 대체 노무현 정부가 현재 내놓은 에너지 정책에 획기적으로 친환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 것인가?
 
현실정치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민주노동당의 입지에 대해 걱정하는 듯이 보인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런 걱정일랑 애시당초 버려줬으면하는 바람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민주노동당이 현재 당내에서 당원들에게마저 비판을 받는 이유는 권기획국장이 이야기하는 '선명성'이 불명확해지는 여타의 사건들이 연속해서 터지는 이유에서다.
 
국가보안법폐지와 관련해서 논쟁이 붙었던 '열린우리당 2중대' 운운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민주노동당의 스탠스'와 직결하는 문제인 것이다.
 
기본적으로 민주노동당의 전략전술은 민중운동진영의 요구에 맞춰 나온다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민중운동진영을 정치적 기반으로 둔 민주노동당의 당연한 선명성임은 물론이고, 기본적으로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는 민주노동당의 당론과도 일치하는 부분인 것이다.
 
이것이 민주노동당의 '선명성'이다. 이것을 부정하고는 당원의 참여를 통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실현에 분명 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민중운동진영이 요구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진보운동역사의 실현'에의 요구에도 배반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말도 안되는 요구를 권기획국장은 하고 있는 것이다.
 
"얻어먹을 것이 있으면 그걸 먼저 취하라!"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0대 5' 논쟁으로 부를 수 있는 이러한 논리는 '민주노동당'의 미래에 과연 실질적인 이익을 불러올 수 있을까?
 
감히 얘기하지만 아니올시다이다.
 
10석이라는 의석수로 민주노동당이 실질적으로 정치적 의사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은 말그대로 신화적 이상주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렇다고 국회에서의 민주노동당 의원 10명의 영향력에 대해 폄하하거나 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동당만의 지금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아니고서는 결코 행할 수 없는 그들만의 역할말이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빈민으로 대변되는 대다수 민중의 이해에 복무하는 대중정당이다.
 
현실정치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이들이 옳다고 믿는 바를 이뤄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정치집단이라는 것이다.
 
현실정치 속에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것이며, 그만큼 수많은 이들에 의한 비판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이 민주노동당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켜나가야할 분명한 '자기위치'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한 자기위치를 자각하지 않은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민주노동당의 '스탠스'는 없어지는 것이다.
 
지금은 노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우리의 앎'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의 민의에 대한 '대통령의 무지'에 대해 탓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적어도 '참여정부'라면 말이다. /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