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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대북 억제력은 우리가 주도해야"
전여옥, ‘안보불안의 추위 겪어’, 민노당 ‘국군의날은 광복군 창설일로’
 
취재부   기사입력  2004/10/01 [14:02]
노무현 대통령은 1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5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부족한 전력을 차근차근 보완해 ‘대북 억제력’ 만큼은 우리가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방개혁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해나가야 한다”며 국방조직의 전문화,  문민화 등 혁신을 통해 국방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한층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우리의 안보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주국방 역량을 갖추는 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국방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과거에도 국방개혁을 위한 여러 조치들이 시도되었지만 본격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군 스스로의 강력한 혁신의지를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을 우리 안보의 두 축”이라고 지적하고 “우리의 안보에 대한 자주적 역량을 갖추어 나갈 때 한미동맹도 더욱 굳건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자주국방과 관련해 독자적인 작전수행 능력과 정보역량 강화, 인력의 정예화와 전력의 첨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부족한 전력을 차근차근 보완해나간다면 대북 억제만큼은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장병들의 사기와 복지증진은 우리 군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핵심전력”이라며 “노후하고 협소한 병영시설을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지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념사 중에는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사실상의 ‘내정간섭’을 표방하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 시점에 노 대통령이 자주적인 ‘대북 억제 주도’ 표명을 발언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우리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서 직접적인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이날 국군의 날 논평에서 "서해교전 영웅들은 제 대접을 받지 못했고 주적 개념조차 불분명한 정체성 혼돈상황 아래 놓여 있다"며 “북한 핵 의혹과 주한미군 재배치,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 등 한반도 주변 정세 속에서 가장 혹독한 안보불안의 추위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우리 군이 한반도 통일의 동반자인 북한을 주적으로 삼기보다는 강대국의 패권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자주국방의 힘을 다지는데 주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군이 한국전쟁 당시 38선을 돌파하여 북진한 날을 기념으로 삼아 냉전적 잔재 위에 서있기 보다는 광복군의 창설일인 9월17일로 국군의 날을 변경하여 자주독립의 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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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10/01 [14:0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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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주의자 2004/10/01 [14:20] 수정 | 삭제
  • 자주국방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 누구인가? 민주노동당이 그토록 협오하던 박정희가 아니던가? 가장 모범적인 진보라고 할수있는 유럽의 진보세력이 자주국방을 애기하는 것을 본적이 있나? 그저 반미만 할수있으면 극우꼴통 논리까지도 OK인가?

    10억불짜리 미제무기 사지 않고 10억불짜리 프랑스제 무기를 사면 그게 진보인가? 한술 더떠서 자주국방 논리에 따라 자체 개발해 30억불짜리 그것도 성능도 떨어지는 국산무기를 개발해 사면 그게 진보인가? 유럽국가는 과도한 국방비 부담을 줄이기위해 오히려 자주국방을 지향하고 있는데 한국의 자칭 진보주의자들은 자주국방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에 제대로 된 보수가 없다면 제대로 된 진보도 없다. 진보가 "자주국방"을 애기하다니 정말 코메디 같은 애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