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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국회에서 '깨끗한 정치, 싸우지않는 정치' 펼치겠다
박근혜-정동영 회담, 3대 원칙 합의 5대 핵심과제 설정
 
손봉석

여야 대표가 구태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의회정치 구현과 민생을 우선하는 경제살리기에 진력을 다한다는 ‘새로운 정치와 경제발전을 위한 여야 대표 협약’을 체결했다.

정가는 이를 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며 17대 국회에서 `상생의 정치'가 펼쳐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3일 오전 첫 공식 회담을 열고 민생경제 회복과 정치개혁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과거와는 다른 상생의 정치를 구현한다는 방침을 확인하고 민생우선 경제우선, 부패정치와 완전절연, 국회중심 의회주의 정치구현과 규칙에 입각한 국회운영 등 3대 원칙에 합의하고 5대 핵심과제를 설정해 구체적 추진기구 구성에도 합의했다.

국회 귀빈식당에서 첫 공식회담에 들어가기 앞서 정 의장과 박 대표는 회담에 앞서 “17대 국회에서는 깨끗한 정치, 싸우지 않는 정치를 펼치겠다”며 회담의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 우리당 측은 정세균 정책위의장과 김영춘 대표 비서실장이, 한나라당에서는 이강두 정책위의장과 진영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양당 대표는 특히 경제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여야, 정부, 노사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경제지도자회의’ 개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회 내 `일자리창출 특위'구성에도 일단은 의견의 일치를 본 것으로 양당 관계자들은 전했다.

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면책특권 제한 등 정치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과 박 대표는 회담에서 정치개혁과 관련해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간주돼온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제한 등을 집중 논의했으며 또 여야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상설화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장과 박대표는 교육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미래위원회'도 국회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양측은 경제활동을 위한 여건개선 방안으로 규제개혁 해결과 기업의 회계투명성 강화에는 의견일치를 봤으나,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등은 서로 큰 시각차를 보여 최종문안에는 회계의 투명성 부분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2일 밤 실무접촉에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발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대처할 것에 합의했으나 한나라당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대북정책 추진이라는 문구를 강하게 주장한데 반해, 열린우리당은 이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확대를 강조하는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회동과 전격적인 합의는 최근 ‘중국쇼크’ 등 안팎의 불안정한 경제상황 속에서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여론을 비난을 사전에 피하기 위한 실질적 이유에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문제도 ‘상식적인 방향’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회담성사와 합의에 탄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날 회담에서 배제된 민주노동당 등 군소정당의 합의내용에 대한 반응이나 앞으로 내각 개편에 따라 이어질 여당의 당내 세력판도 변화, 6월보선 결과 등 변화에 따라 협의내용의 구체적 실행에 다양한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사입력: 2004/05/04 [09:56]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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