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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에게 팔비틀린 아이같은 정부, 국민이 돕자"
76개 시민단체, 용산 미군기지 이전 재협상 촉구 기자회견
 
손봉석

76개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 천영세 국회의원 당선자 등 각계 인사들이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 연기 및 재협상 촉구를 위한 각계 인사 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30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미양국이 오는 5월 6, 7일 워싱턴에서 개최할 '제8차 미래한미동맹 회의'에서 이전비용 전액을 한국이 부담하고 평택에 미2사단 이전을 포함하여 320만평의 대체부지를 제공하는 등의 협약을 맺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이를 즉각 중지하고 협상내용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할 것을 한미 양국에 촉구했다.

▲76개 단체와 각계 인사들은 미군 기지이전 문제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했다.     ©브레이크뉴스

시민단체들은 선언문에서 "정부가 근거 제시도 없이, 미국 국방부 스스로 산정한 용산 미군 기지의 시설대체가치 13억 달러보다 몇 배 많은 30∼50억 달러를 이전비용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이러한 졸속협상을 중지하고 전면 재협상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2006년까지 1만 2천명의 주한미군을 감축하려는 미국의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도 용산 협상은 재검토되어야 하며, 이번 회의에서 한미양국이 용산기지 이전 협상안에 가서명한다면 온 국민과 더불어 굴욕적인 협정을 반대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오종록 민중연대 상임대표는 ‘현재 미국이 추진하는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은 미국의 군사기지화이며 이라크화”라며 “다른 나라 장수가 와서 자기나라 군대를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는 곳은 대한민국 말고는 없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또 “정부도 어른에게 팔이 비틀린 아이와 같은 입장이므로 국민들이 나서줘서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굴욕적인 외교에 책임을 정부에만 묻지 말고 국민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당선자는 "1백년 간 수도 중심부에 외국군이 주둔한 것은 민족적 치욕"이라며 "민주노동당은 계속 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주장했으며 이는 일단은 철수를 하지만 평택으로 이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통폐합 과정을 거쳐서 축소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 당선자는 미군 기지이전과 관련해 "매향리의 승리를 다시 이뤄내자"고 말했다.     ©브레이크뉴스
천 당선자는 "17대 국회를 구성할 각 정파가 하나 같이 개혁과 민생을 중심으로 하고 민족적 자존심을 세우는 국회가 되야 한다고 외치고 있으므로 17대국회가 시작이 되면 즉각 이전 개획을 중단하고 재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장희 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이전 백지화와 재협상이 오늘 모임의 요지”라며 "미군의 LPP(토지종합계획)은 미군의 세계전략의 일환이고 미국은 90여개 외국 주둔지 중에 불필요한 마찰 과다한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는 상태"라고 전제하고 "얼핏 보면 많은 땅을 돌려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상황을 보면 이득은 적고 부담만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소파협정도 토지건물은 무상이지만 그 외에는 다 미군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있으나 주둔경비도 우리가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노태우 정부가 '체육관 대통령'이 아니라는 증거로 용산기지 반환을 선전했으나 90년 협정의 내용을 보면 '백지수표'를 미군에게 준 것"이라며 수구세력의 숭미적인 외교관을 비판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를 대표해 참석한 장유식 변호사는 "용산 (미군)기지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미군 기지는 한국인이 아니라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법률에 '사용자원칙' 이란 것이 있다"며 "자신들이 제발 빌려 달라고 할 때 에 우리의 이익을 따져서 빌려 주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또, "열린우리당이 최근 '실용주의'를 자주 말하는데  용산가지 만큼은 진짜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결정을 하길 바란다"며 "민주노동당이 감시를 잘 해주길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문제는 최상위 규범인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한국방어 목적이 아닌 태평양지역에서의  미군역할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법적,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전비용 등 구체적 사안에서는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받는 '소파규정'에도 한미간에 비용분담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으나 이를 어기고 한국 측이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기사입력: 2004/04/30 [11:43]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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