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라크침공이 어느새 한 해를 지나 ‘싸우기는 쉬워도’ 결코 ‘끝내기는 쉽지 않다’는 현대전의 양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9.11 테러사태 이후, 미국은 테러세력과 이를 지원하는 배후세력의 섬멸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워 아프가니스탄을 초토화시키더니 포문을 이라크로 돌려 그들의 첨단무기의 위력을 만천하에 과시하며 개전 2개월여만에 바그다드를 점령하였다. 부시와 그의 참모들이 내세운 대이라크 침공의 명분은 테러지원세력의 발본색원과 대량살상무기 완전해체를 통한 미래 평화에 대한 담보였다.

▲이라크전쟁     ©AP연합

그러나 이런 명분과는 달리 이라크전쟁이 미국의 일방주의 패권추구전략과 석유자원의 확보라는 경제적 동기, 고분고분하지 않는 후세인정권의 궤멸을 통한 친미정권의 수립을 위한 부도덕한 침략전쟁이었음이 여러 증언 등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다. ‘한스브릭스’ 전유엔 이라크무기사찰단장은 한 인터뷰에서 미국의 침략은 정당화 될 수 없으며 국제법상의위법이라고 증언하면서 미국의 정부각료가 자신에게 이라크가 유엔의 결의를 위반하였다고 허위로 발표하도록 압력을 가했으며, 무기사찰단 내에 스파이를 침투시켜 자료를 불법으로 빼돌렸다고 증언하였다.

지난 9개월간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 수색작업을 지휘했던 ‘데이비드 케이’ 이라크 서베이그룹(대량살상무기사찰단) 전 단장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믿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이 증언들은 이라크침략전쟁 일년이 지나도록 이라크 내 어디에서도 대량살상무기 한 점이 발견되지 않음으로서 사실임이 증명되었다. 그러자 미국은 “비록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후세인은 분명 가지고 싶어하는 ‘의도’가 있었으며 그 의도가 바로 미국이 공격해야 하는 이유”라는 억지를 부렸다.

이라크 침략전쟁의 본질

이 말은 부시행정부의 세계전략이, ‘악의 축’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른바 불량국가를 선제공격을 통해서라도 제압하며 선제공격을 담보할 군사무기를 개발하고 전방위적인 압박을 통해 불량국가의 정치질서를 바꾸고 친미정권을 수립하여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일방주의 노선의 결정판이다. 이런 세계유일패권국가의 야심은 사실 부시행정부에서 탄생한 것은 아니다. 90년대 소련 및 동구권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유일패권국가로서의 미국의 음험한 기도는 현실의 수면 위로 떠오른 현재진형형이었다.

실제로 대이라크 침공을 주도하고 있는 부시의 강경파 참모들(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과 정책위원회의 리처드 폴 등)이 레이건 행정부시절 민주당을 탈당하여 공화당 내에 신보수주의 유파를 형성했던, 이른바 ‘네오콘’들이라는 데에서 이 점은 명백히 드러난다. 이들 네오콘들은 당시 소련과 군비감축협상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통해 미국의 가치관을 전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시의 강력한 지지기반인 기독교우파세력과 이들 네오콘들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어야 하며, 때문에 중동의 아랍권 세력, 특히 이스라엘에 적대적인 이라크, 시리아, 이란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 

과거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이전인 냉전체제 하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외정책은 본질적으로 수세적이며 방어적일 수밖에 없었고 소련과 동구사회주의체제의 정치외교적 영향력의 확대를 저지하면서 기존 자신들의 정치외교적 경제적 지배력과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은 유엔과 국제법 그리고 국제협력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에는 자신들의 군사력의 사용도 자연히 억제될 수밖에 없었다. 즉 국제적 연대와 협조유지가 매우 절실했던 미국으로서는 일방주의적 외교노선의 견지나 무분별한 군사력의 사용을 함부로 할 수 없었다. 1980년 이란의 회교혁명 당시 미대사관이 점거당해 자국민이 인질로 사로잡혔을 때조차 무력사용을 할 수 없었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소련을 위시한 동구사회주의체제의 몰락은 그런 미국에게 세계유일패권국가의 야심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호기로 작용한다. 자신들의 군사력 사용을 억제할 국제적 억지력이 사라진 조건은 곧 자신들의 힘의 우위를 가지고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재편하려는 네오콘들에게는 절호의 기회임은 명백하다. 민주당의 이상에 자신들의 야심을 접목시킬 수 없었던 신보수주의자들은 부시를 당선시킴으로서, 성에 차지 않는 경제제재나 봉쇄 같은 간접적 전략보다는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운 실질적이고도 직접적인 방법으로 미국중심의 세계를 만들 기회가 성큼 다가온 것이다.

후세인이 테러를 지원했다는 직접적이고도 확실한 증거를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바, 침략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운 대량살상무기가 전혀 발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시의 미국은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있는 음흉한 삵괭이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행해진 대이라크 경제제재로 200만이 달하는 민간인이, 특히 5세 미만의 어린이 50만명 이상이 이라크에서 사망하였다. 이는 대이라크 경제제재가, 결과적으로, 사담 후세인의 축출을 빙자한 미국의 조직적인 대이라크 국민에 대한 학살극이었다는 국제여론을 반증한다. 그 10여년에 걸친 고난의 시기에도 후세인은 여전히 건재하였고 역설적으로 이라크 국민의 반미정서가 확대되었다는 사실은 오늘날 왜 미국이 자국의 젊은이들을 팔루자를 비롯한 이라크 전역에서 희생시키고 있는지 하는 물음에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부시 미대통령

여러 언론과 그 비윤리성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관계자들의 증언들을 종합해볼 때 미국의 이라크침공은 냉전체제의 붕괴 이후 그들의 일방주의적 패권전략을 실현하려는 네오콘들의 야심과 소비심리위축과 디플레이션으로 대변되는 자국의 버블경제위기를 돌파하려는 석유자원을 비롯한 경제적 지배권의 확보, 옛 동구권의 나토편입에서 알 수 있듯이 유독 자신들의 영향력을 거부하고 있는 중동에서의 확실한 힘의 지배를 달성하려는 미국의 세계지배전략의 일환으로 행해진 부도덕한 침략전쟁이다.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벌어진 일련의 살육은 테러의 근절과 대량살상무기의 제거를 통한 세계평화의 구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직 유일 강대국 미국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불량한(?) 후세인 때려잡기가 이 전쟁의 본질이다. 그러나 후세인 때려잡는데 애꿎은 여성과 어린이만이 죽어간다. 상황이 이쯤에 이르자 피폐해진 경제가 좀 나아지겠거니 하며 미국의 군화발이 자국의 영토를 유린해도 참아준 이라크인들은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고 ‘양키 고 홈’을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침략전쟁을 부인한다.

위에서 살펴본 이라크 전쟁의 본질과 실상은 다른 여타국가보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가 여전히 분단의 상황에 놓여 있으며 그 한 쪽의 당사자인 북의 김정일 정권은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부시가 후세인과 함께 거악으로 지목한 ‘악의 축’의 핵심이다. 후세인이 국제기구와 국제적 압력에 굴복하여 혹은 자진하여 대량살상무기를 파기하고 무기사찰 등 일련의 무장해제프로그램을 준수하여 오히려 미국의 한 방에 나가  떨어진 사정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이를 잘 아는 김정일이 호락호락 핵무장 카드를 포기하고 미국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현재에는 이라크에 발목이 잡혀 있는 미국이지만 이라크 사정이 어느 정도 호전되면 곧바로 북의 김정일을 향해 이라크에 들이대었던 꼭 같은 칼날을 들이대며 항복을 요구할 것이다.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핵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와 부시의 미국은 결코 같을 수가 없다. 소련이라는 유일의 적이 사라진 작금의 상황에서 미국은 철저히 그들의 힘의 우위를 앞세운 세계전략의 차원에서 북핵문제도 해결할려는 것이 지금까지  보여진 미국의 입장이다.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외교력이란 것은 고작 다자간 틀에서의 합의라는 요행수를 바라는 것이 고작이다. 노무현 정권의 안보전략은 고작 현상유지에 불과하다. 재처리금지, 다자간 대화, 에너지 협력 등이 전부다. 무능한 것인지 무지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어차피 미국에 의한 제도적인 보장장치가 없다면 어떠한 타협도 무의미함을 잘 알고 있는 김정일로써는 핵무장을 담보로 한 미국과의 한판승부는 단순히 자존심의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과 정권안보와 직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불가침조약의 체결을 위한 북미간의 대화만이 절실하고 유의미하다. 자국의 경제안정을 위한 긴장상태의 해소에 주력하려는 중국의 기회주의적 중개자의 역할이 북미 간에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은 요원하다. 줄기찬 북의 구애에도 불구하고 부시의 미국이 불가침협정 체결 같은 평화체제의 구축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지금까지 보이던 선포기 후의 소극적인 체제인정 정도가 미국의 리미트가 아닐까 한다.

이라크 전쟁과 꼭 닮은 전쟁의 위기가 우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 한반도에서도 일어날 개연성이 있는 이런 시국에 우리가 나서서 남의 전쟁에 끼어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니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럴싸하게 혈맹이니 한미방위조약이니 재건특수에 따른 경제적 실익이니 하는 이유들은 공허한 변설에 지나지 않는다. 부시의 미국이 바라보는 북은, 우리의 절실한 바람과는 달리, 핵을 가지고 평화를 위협하고 테러나 지원하며 유일 강대국 미국에 덤벼들며 까부는 악의 세력에 지나지 않는다. 우린 미워도 달래고 얼러서라도 함께 가야할 한 핏줄이지만 미국에게 북은 언제고 손봐야할 적성국이다.

이지스함의 동해 상시배치는 우리를 위한 안보의 담보물이 아니다. 오히려 언제고 우리의 한반도를 화약고로 돌변시킬 뇌관이 될 수도 있다. 우리의 안보는 오로지 우리들의 총의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전쟁반대 평화공존의 합의만이 우리의 땅에서 전쟁을 방지하는 첩경이다. 이라크 전쟁이 장기화의 조짐을 보이면서 반전평화의 여론과 그 구체적 움직임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때에 아무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이라크 전쟁에 참전한다는 것은 범아랍권은 물론 세계의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민중들을 적으로 삼는 일이다.

파병지역의 치안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그 곳이라면 무엇 때문에 군대를 보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평화재건임무를 위해 간다면 파병과 주둔에 필요한 천문학적 예산을 이라크에 무상원조하거나 그것이 아까우면 우리의 민간부문을 통한 원조의 형태로 제공하면 된다. 젊은이들의 소중한 목숨을 전장으로 내몰지 않고도 훨씬 실익이 있는 일이다. 전후 재건의 파이를 가져올 수 없다 우려하지만 그것은 미국의 전후 지배권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국제사회는 미국의 신속한 권력이양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이 또한 합당하다. 그 후의 재건특수에서 우리가 배제될 이유는 아무 것도 없다.

우리 헌법 제5조 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이다. 헌법수호의 최전위에 있는 책임자가 대통령이고 여당이 아닌가. 미국의 패권전략에 의한 명백한 침략전쟁인 이라크에 우리의 국군을 보내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헌법 5조 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은 파병을 철회하여 헌법을 부정하는 초유의 사태를 방지하시라. 헌법 전문에도 있듯이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확보>함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아닌가.          

* 필자의 홈페이지 http://www.em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