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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이 지천으로 널린 여론공화국
80년 그리고 그후 17년동안 언론과 여론의 동향
 
시민25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이 감행되었다고 난리다. 처음이란 언제나 생경하다. 노무현대통령이 초유로 철저한 정치개혁이나 권위주의청산을 실천했다면 처음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

2/3의 탄핵찬성의원의 결단이 민주주의타살이고, 1/3 국회의원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소수반대의견이 민주주의수호의지라면,  지금 탄핵반대로 나타난 정의?로운 다수여론은 50년여년동안 그 어디서 낮잠을 자고 있었단 말인가? 그것이 정의임을 확고하게 담보할 수 있을까?

광주에서 유혈사태가 일어나 무려 17년여년 동안 불명예속에서 뒹굴고 있을 때 이토록 민주주의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진 언론과 국민여론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광주시민이 분루를 삼키며 외롭게 진실을 알리고 17년이 지나서야 그나마 불완전한 진실규명으로 서둘러 봉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차떼기 한나라당이 그렇게 수구세력이고 부패세력이라면 지난대선때 차떼기정당 한나라당 이회창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독수리5형제라고 불리는 이들을 받아들인 열린우리당은 정체가 뭘까? 

열린우리당이 사람을 개조시킬수 있는 판도라정당인가?  열린우리당소속의원들이 오늘에서야 돈오(갑자기 깨달음)하여 정의와 민주주의를 알게 되었단 말인가? 그래서 지금껏 원내에 진출하지 못한 진보정당 민노당이 열린우리당의 입장에 우호적인가? 

부패한 국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만든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와 행정부수장 노무현대통령 그리고 독립검찰의 위상은 부패한 국회가 만든 법으로 범죄자를 다스린 셈이니 그들도 무죄라고 해야 된단 말인가?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하는 언론이 하나도 없다.


헌법재판소에서 오로지 법과 양심에 의해서 판단할 탄핵사유를 사이비시민단체와 노빠들과 사이비진보정당은 기각사유니 민주주의의 타살이라 심지어 쿠데타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는 "탄핵을 주도한 조순형은 친일파 조병옥의 아들이다. 탄핵을 주도한 또 다른 축인 한나라당의 최병렬은 친일신문 조선일보의 편집국장을 지냈던 민정당 출신 의원이다" "...광주학살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의 민정당이 지금의 한나라당의 뿌리이며 민정당의 뿌리는 만주군관학교 출신의 친일군인 박정희의 공화당이다. 그러니 한나라당의 뿌리는 친일, 군사쿠데타 세력인 것이며 최병렬은 그 당의 대표이다..."라고 얘기한다.

연좌제가 폐지된 지금 그런식으로 따지는 부류들은 지금껏 그런 사실을 알면서 왜 침묵하고 불의를 눈감아 왔는가?  오로지 노무현이라는 한 정치인때문에 그것을 자제해 왔단 말인가?  노무현없은 대한민국은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그들은 정의니 민주주의니를 들먹일 자격이 없다. 친일부역배는 그 본질이 옳은것을 따지지 않고 힘의 위세를 가진 불의에 굴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친일부역배의 심리는 패배주의가 그 출발이며  자신의 일신의 영달만을 위해서 좀더 이익이 많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다. 즉 패배주의 기회주의 극단적이기주의가 그 본질인 것이다.

 그들은 왜 총선에서 개헌저지선을 확보하려고 안달일까? 지금처럼 숫적으로 열세여도 그들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이다.  만약 그들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계속 국회의 위상을 부정하고 소수의석으로 다수의석을 지배하려고 할까?

왜 부패한 반개혁세력인 야3당을 지지하는 국민을 쿠데타동조세력이고 불의라고 하지 않을까?  지금 의원이나 대통령이  모두 부패한 정치권의 일원임에도 누구만을 열외시키려고 안달일까?

사실은 이것이다. "교통사범이  강도를 잡을 때  파렴치범이 도와 준 형국이다." 

탄핵반대를 주장하는 이들은 파렴치범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법치주의를 포기하자는 것일까? 그리하여 바야흐로 헌법재판관이 지천으로 널린 여론재판공화국을 하자는 것일까?

열린우리당과 민노당과 노빠들과 사이비시민단체는 이 때 파렴치범을 면책하여 용서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아울러 새천년민주당은 그런 힘의 위세나 영달을 누리기 위해 지조를 굽힌 당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들과 평화개혁세력의 노력 때문에 오늘의 민주주의가 존재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필자는 정치웹진 아고라(http://e-agora.org)에서 주로 활동하는 논객입니다.
이 글은 아고라(http://e-agora.org)에도 게시되었습니다.

 

 

 

 

 


기사입력: 2004/03/14 [13:27]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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