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을 철저히 살리자면 학교의 울타리 속에서 교사와 학생들만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탐구하고 수업을 하도록 맡겨두면 된다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교육부가 내놓은 2.17 사교육 대책이 단기적 처방이라고는 하나 사교육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서열화된 대입제도를 전제로 학교를 수단화하는 몰교육적인 방법이다.
단기적인 사교육을 없애자고 수백억 원을 들어 학교에서 위성안테나를 설치하고 유명 학원강사나 교사를 내세워 학교에서 방송을 보게 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학교가 되겠는가? 그것도 중탕 삼탕 우려내었지만 실패한 것을 가지고 말이다. 수능점수따기를 위한 것 말고 교육은 없지 않은가 말이다.
무슨 사설 취업준비기관도 아니고 이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권장할 일인가? 오히려 방송수업을 다시 정리한답시고 학원 재수강하는 학생들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 마디로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단견적 정책인 것이다.
이렇듯 자중지란을 격고 있는 우리 교육을 선진국 교육과 비교해 보면서 이 문제의 해결점을 살펴보자.
프랑스나 독일 등의 선진국은 사교육이 거의 없고 대학을 가는 학생도 한정되어 있어 우리와 달리 학벌우위의 사회가 아니다. 특히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어 학벌을 따지지 않을 뿐 아니라 입학한다고 해서 쉽게 졸업하게 놔두지도 않는다.
이런 점을 주목하자면 우리도 대학을 평준화하고 공부하는 대학을 만드는 방안을 생각해 봄직하다. 따라서 학벌의 상징인 서울, 연, 고대라는 서열을 없애기 위해 대학들을 통폐합하여 특성화대학으로 바꾸어 대학을 평준화하고 졸업도 어렵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옳다.
특히 서울대학은 이공계 대학원으로 존치시켜 이공계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 기간 연구기관으로 육성 발전시켜 졸업생들로 하여금 직업이 보장되는 체계를 만들면 더욱 발전적이지 않을까?
그런 연후에 초, 중, 고교를 돌아보자. 모두 학벌이라는 계급장을 달기 위해 혈안이다. 이걸 없애자고 위성방송을 학교에서 보고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해서야 되겠는가? 이건 학교를 수능시험에서 점수 따는 공부방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라 과외방으로 만들겠다는 것 다름 아니다. 교육은 없고 과외만 있어 사교육은 어느 정도 줄일지 몰라도 대학을 가지 위한 초중고등학교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는가?
그럼 어떻게 할까?
단기적으로 수능을 없애든지 자격고사제로 바꾸어야 한다. 일전에 들은 이야기지만 윤덕홍 전 장관이 수능을 자격고사제로 하자니까 학원을 문닫게 생겼다는 여론이 인 적이 있었다. 이는 사교육을 없애는 단기적인 극약처방이라는 방증이라 약효가 금새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중단기적으로 검인정 교과서를 없애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검인정 교과서가 있어서 이를 가르치는 선행학습이 사교육 수요로 늘어난다고 본다면 교육과정의 목표만 제시하고 교사가 수업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교육부의 이번 방침과도 부합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사설학원이 공교육을 침범할 선행학습을 할 수 없게 되게 되어 공교육이 살게 되는 것이다.
이는 대입제도의 개선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내신위주의 전형으로 채택 가능한 바탕이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학교간 성적차가 어떠니 하는 지적도 없어질 것이다. 가르치는 내용이 서로 달라 서열화된 내신으로 대학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자율적인 전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연스레 교사들이 평가한 각기 다른 평가방법에 따라 그 성적으로 대학을 들어가게 되는 구조가 되어 사교육도 없어지고 대입시도 개선되는 일석이조의 약효가 나타나 학교가 제자리를 찾게 되는 셈이다.
자 어떤가? 말처럼 쉬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 마는 이 제도를 채택 못할 시행하지 못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먼저 서울대학은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기에 학벌주의자 아니 서울대 졸업생이 우리 사회를 쥐어 잡고 있다고한들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 수능폐지나 자격고사제는 교육부의 의지만 있으면 2006학년도부터 가능하지 않는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검인정 교과서를 폐지한다면 장사 못한다며 교재회사나 사설학원이 반발이 있을 것이고 교사들의 부담도 있을 것이다. 하루아침에 부교재를 팔지 못하고 선행학습을 못하니 그럴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위해 공교육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못할 것이 없는 것이다. 단 교사들의 부담은 있을지 몰라도 가르치는 업무만 하는 풍토를 만들면 쉬 가능한 성질의 것이다.
사교육경감방안도 학교교육을 살리는 처방에서 시작해야 부작용이 없다. 그러자면 학벌사회타파를 위한 서열화된 입시제도의 개혁과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처방을 찾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