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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자진신고제 철폐하라
정부, 이주노동자가 집회하면 ‘추방’엄포ba.info/test.html'>
 
이화영   기사입력  2002/04/29 [14:24]
한국정부의 이중성 고발한 ‘경인지역 이주노동자대표 기자회견’

{IMAGE1_LEFT}21일 오후 1시 이주노동자 집회장소인 종묘공원. 지난 7일에 있었던 ‘등록거부, 합법화쟁취 1차결의대회’와는 달리 집회인원 중 이주노동자는 찾아볼 수 가 없었다. 듣기론 이주노동자들이 7일 집회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2차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24시간 계속 일하고 주야근무를 교대한 노동자도 있고, 또 다른 노동자들은 핸드마이크를 빌리고 피켓도 만들고 한다고 했는데. 하지만 조금있어보니 사회자가 눈물을 흘리며 경찰청, 법무부,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의 엄포로 이주노동자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마음을 모은 이번 집회가 ‘법’적으로 문제없는 한국 사람들에 의해 치뤄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애초 민주노총 서울경인지역평등노동조합 이주노동자지부에서는 해당경찰에 집회신고를 하고 평화적인 집회를 할 것을 계획하였는데 경찰청, 법무부, 국가정보원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만약 집회장소에, 종로3가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에 이주노동자들이 보일 경우 불심건문을 통해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색출, 강제연행해 추방하겠다고 엄포했다고 한다.

이 날 1차집회는 1백여명의 이주노동자 인권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최소한의 결사와 표현의 자유마저 가로막는 정부를 강력규탄하고, 법무부의 불법체류 일제등록을 거부하고 전면적인 합법화를 쟁취하기위해 보다 강력한 투쟁을 해나갈 것을 결의하는 자리였다. 또한 정부에서 발표한 불법체류자 자진신고정책는 결국 단계적인 추방정책이며 이 신고제가 안고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정부의 자진신고제정책이 월드법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불어날 불법체류자 수를 단기적으로 줄이려는 면피정책임을 고발하고 정부는 26만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를 우롱하는 처사를 즉각 중단하고 근본적인 합법화 대책을 수립하라고 주장했다.

1차 집회가 종묘공원에서 끝난 뒤 합동단속반의 감시를 피해 그곳에 있던 집회인원 중 일부는 영등포 민주노총 4층 대회의실에서 미리 계획되었던 이주노동자 집회 탄압규탄 및 합법화 쟁취를 위한 ‘경인지역 이주노동자대표 기자회견’을 하기위해 이동했다. 이곳에는 경인지역 대표 이주노동자들과 미리 보도자료를 받고 취재온 언론사 기자들, 이주노동자 인권운동관련 관계자들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6개국의 경인지역 이주노동자 대표들의 이주노동자 집회 탄압규탄발언, 인권운동 사랑방 이주영씨의 이주노동자 집회탄압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 고발에 이어 필리핀 노동자 가리씨가 불법체류자 일제등록 거부와 합법화 쟁취를 위한 우리의 요구를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네팔노동자 우다야씨는 이주노동자 대표로 성명서 낭독을 했다.

이주노동자 집회 탄압 규탄 발언에는 방글라데시 대표 던씨, 베트남대표 친선뚜씨, 필리핀대표 마미씨, 파키스탄대표 아쉬팍씨, 스리랑카대표 아이샤씨, 네팔대표 우다야씨가 자신들의 생각을 발표했다. 참가한 이주노동자들은 많이 쑥쓰러워해 참가한 기자들, 관계자들은 웃음으로 응원을 대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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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중랑갑 김혜련위원장의 연설모습
필리핀 대표 마미씨는 “우리는 필리핀 정부가 내몰아 한국으로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왔는데 한국정부는 우리를 범죄인이라 말한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경제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합법화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스리랑카대표 아이샤씨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이 ‘불법’체류자라는 제한 때문에 성폭력, 폭행등에 맞설수 없다고 호소했다.

성명서에서는 노동자는 받으면서 비자는 주지않고 ‘불법체류’라는 명목으로 학대하고 이젠 국제행사를 이유로 이주노동자들을 추방하려는 한국정부의 이중성을 고발하고 정당한 노동비자도 주지 않으면서 일만시키려고 하는 한국정부의 정책도 인종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정부가 현재 ‘고용허가제’와 ‘자진신고제’에 대해 자신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탄압하고 있다는걸 알고있지만 이 문제는 26만명 불법체류미등록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 낭독 우다야씨는 단속추방!, 집회자유보장!, 모든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에 대한 합법화 실시!를 마지막으로 외쳤다.

이번 불법이주노동자 집회 및 기자회견은 한국정부를 고발하고, 26만이나 되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 얼마나 짓밟혀지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들도 굳게 단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값싼 노동력 제공이라는 담보로 불법체류를 알면서도 눈감던 정부가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의 쾌적한 환경조성때문에 ‘자진신고제’란 정책으로 그들을 추방하려 하는 것은 얼마나 기만적인 태도인가. 하지만 한국정부는 이것도 알아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 월드컵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이라는 같은 명목아래 학대받다 쫒겨나는 불법이주노동자 1순위는 ‘한국인’이란 것을.

앞으로 한국정부는 책임있는 자세로 불법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법화정책을 마련해 자진신고제와 같은 밑빠진 독 손으로 막기식의 정책을 거둬내고 근본적인 불법체류미등록 노동자 구제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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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2/04/29 [14:2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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