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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정치인 뺨치는 수준을 넘었다
불법선거를 통해 교육감이 되려는 의도가 무얼까?
 
최인   기사입력  2004/01/20 [06:55]

며느리의 돈 선거 꼬리가 잡혔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도 교육감에 당선된, 시아비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는 뉴스가 흘러 나오고 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교육자치가 부활한지 얼마 안돼서 이런 말이 신문 지상을 오르내리기 시작했었다.

'정치인 뺨치는 교육감(교육위원)들의 비리'

그랬었다.

얼마전만해도 교육계 인사들의 비리는 그것도 가끔씩 일부 소수의 무자격 인사들로 인해 터지는 것으로 이해가 됐었다.

그래서 생긴 말이, 좀 귀엽게(?) 봐줘서 '정치인 뺨치는 교육...' 정도로 표현됐었다. 아직 그 ‘비리의 정도’가 정치인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였었다.

정말 그럴까?

2003년 한 해, 교육계의 ‘핫 이슈’는 교육감들의 인사비리와 착복문제였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경기도의 전, 현직 교육감들이 교장 승진 대상자들의 승진 순위를 조직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져 교육계를 술렁이게 만들었었다. 당시, 전교조 경기지부는 “2001년 교장 등 30여명의 교원이 당시 조성윤 교육감의 처남에게 4000여만원의 뇌물을 주고 인사청탁을 하다 검찰에 적발된지 불과 2년 만에 다시 인사비리가 확인됐다”며 경기 교육바로세우기 결의문을 채택했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2003년 7월에는 충남도 K 교육감이, 아예 교육감 선거 당시, 자리를 놓고 후보자간 지지를 해주는 댓가로 교육감 당선자가 자신을 밀어준 후보에게 인사권과 재정권을 떼주고, 교장 인사에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구속됐다.

2003년 12월1일,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손왕석 부장판사)는 인사 등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K 충남도 교육감에 대해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했다.

해가 바뀌어 2004년 1월, 우리는 또 한명,교육감의 비리 소식을 접하고 있다.

다음은 신문 기사의 한 대목이다.
 
“제주경찰청은 18일, 제주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인 학교운영위원들에게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오 모(59) 당선자의 측근인 진아무개(43·여·교사)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 당선자의 조카며느리인 진씨는 지난 9월 북제주군 ㅎ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 6명을 식당으로 초대해 음식물 20만원어치를 제공하고, 다른 운영위원 7~8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현금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지난 16일 노상준(66)·부희식(59)·허경운(61)씨 등 다른 후보 3명의 집을 압수수색해 뭉칫돈 1억2776만원, 30만~50만원 현금봉투, 학교운영위원 명단과 성향 분석표, 각종 식당 영수증 따위를 찾아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가 이 정도라면,국가백년대계라는 교육은 끝장이다. 이정도라면 정치인 뺨치는 수준이 아니라, 이미 그 도를 넘어선 지경이다. 정치인들에게 실례되는 말로 들린다. 설령, 그렇게 해서 교육감에 당선됐다고 하자, 교육감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나 있을까? 글쎄...관행에 비춰볼 때 아마, 잘 해낼 것이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꿈나무 아이들이 모인 행사장마다 나가서는 혀에 발린 청산유수의 빛깔 좋은 축사를 늘어 놓을 것이다. “너희들은 커서 정직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되거라...”

이런 교육감들에게 우리의 교육을 맡길 수 있을까? 오는 8월로 전북 교육감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이미 타락, 불법 선거의 조짐이 보인다. 교육계에서만큼은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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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01/20 [06:5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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