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물갈이'이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향신문에서는 16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를 밝혀 정가는 초긴장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5일 한국유권자운동연합의정평가단(단장 목진휴 국민대 교수), 미디어 다음(media.daum.net)과 공동으로 16대 의원 272명(의정활동 평가는 지난해 6월 기준, 소속 정당은 현재 기준)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체 의원의 평균성적은 100점 만점(환산점수)에 73,23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초·재선의원 및 비례대표, 여성의원 두각
경향신문은 이같은 평가를 한 이유에 대해 "유권자들이 선택의 철마다 현란한 포장으로 눈과 귀를 현혹하는 후보자들 속에서 '실력있는 대표'를 찾기란 쉽지 않다"며 "경향신문과 한국유권자운동연합은 올바른 국회의원의 상을 유권자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했다.
조사에 따르면 초·재선 의원들을 비롯해 비례대표 및 여성 의원들은 두각을 나타냈으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물갈이 대상으로 집중 거론되는 영·호남 중진의원들은 의정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보도했다. 특히 조사에 따르면 여성 의원은 평균 74.94점으로 남성 의원(73.12점)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고, 비례대표 의원(73.88점)도 지역구 의원(73.11점)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뿐만아니라 초·재선 의원들의 평균성적은 74.46점으로 3선 이상 다선 의원(70.01점)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조사됐고, 민주당의 호남출신 3선 이상 의원(8명)은 68.03점, 한나라당의 영남출신 3선 이상 의원(19명)은 70.88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각각 5.2점과 2.35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물갈이' 파문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의원은 한나라당 비례대표였다가 지난해말 탈당한 김홍신 전의원(89,96점)이 차지했고, 2위로는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3위로는 열린우리당 허운나 전의원, 그 다음으로는 민주당 조순형 대표와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이 4,5위의 뒤를 이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73,76점) 의원들의 평균성적이 가장 높았고, 열린우리당(72,95점), 민주당 (72.93점), 자민련(70.62점) 순이었다.
뿐만아니라 상위 25%(68명) 안에는 한나라당 44명, 민주당 13명, 열린우리당 9명, 무소속 2명이 포함됐고, 자민련은 1명도 없었다.
50대 이상 국회의원 낙제, '물갈이' 힘받을 듯
이번 조사에서 특이한 점은 전체적으로 나이와 당선 횟수가 많은 중진들일수록 의정활동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6명, 60대 37명, 50대 22명, 40대 3명이 낙제 대열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각당의 '물갈이' 논란은 힘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5선 이상의 의원은 전체(21명)의 절반(54.4%)에 이르는 11명이 하위 68명에 끼는 불명예를 안았고, 3~4선은 44.6%, 재선은 24.4%가 하위권에 포함됐다. 반면 초선은 10명 중 1명 정도(10.6%)만 하위권이었다. 아울러 보도는 "'거꾸로 1위'에서 '거꾸로 7위' 까지는 모두 4선 이상이 차지했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하위권 리스트에 각 당의 지도부와 2002년 대선 당시 선대위 관계자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은 그들이 당 업무에 치중돼 있는 데다 2002년에 대선을 치르느라고 의정활동에 소홀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뿐만아니라 초재선 의원들이 선전한 것에는 국회의 관행인 '중진의원 점잔빼기'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에 비해 종합점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전통적으로 의정활동에서 야당 의원들이 강세를 보인것과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지난 15대 때는 국민회의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을 압도한 것을 볼 때 이같은 현상은 정권이 교체되면서 역전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종합점수에서 우위를 차지했지만 '민주성'과 '공정성'에서는 3위로 밀려나 그 한계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뛰는 점은 비례대표와 여성의원들의 강세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평가대상에 오른 41명의 비례대표 중 직능대표성이나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회에 진출한 25명의 평균점수(74.4)는 전체평균(73.89)을 상회하면서 '비례대표 확대'가 정치개혁을 위한 시대적 과제임이 드러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정치권의 '물갈이' 파문은 시민단체의 '당선·낙선 운동'과 맞물려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한나라당에서는 '최병렬 대표의 서청원 계열 털어내기'가 진행되고 있으며,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의원을 비롯한 중도파 의원들이 '호남 물갈이'를 주장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 열린우리당 당의장 선거에 출마한 김정길 전행자부 장관은 정대철, 천용택, 송영진 의원 등 비리연루자들에 한해 '불출마'를 권유하고 있어 '물갈이' 파문은 정치권 전반에 걸쳐 제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16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는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물갈이' 파문에 하나의 '잣대'로 작용되면서 일대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정치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