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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노조 3연맹 "졸속 구조조정 철폐하라"
세종시 행안부 앞 2차 결의대회, 무원칙 '기관 통폐합' 반대 나서
 
김철관   기사입력  2022/10/05 [23:56]
▲ 전국지방공공기관노조 3연맹 행안부 앞 2차 결의대회     ©


전국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이 행정안전부를 향해 '졸속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 위원장 류기섭)-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위원장 현정희)-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전공노련, 위원장 이덕재) 등 전국지방공기업노조 3연맹은 5일 오후 2시 세종시 행정안전부 별관 앞에서 '지방공공기관 공공성-노동권 강화를 위한 공동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16일에 이어 전국지방공기업노조 3연맹이 행안부 앞에서 연 두 번째 결의대회인 것이다.

 

전국지방공공기관 노조 간부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정안전부 앞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은 ▲구조조정 및 민영화 반대 ▲임금피크제 철폐 ▲자체평가급 차등 확대 중단 ▲무기계약직 복지차별 철폐 ▲안전담당자 수당 총인건비 제외 ▲공익서비스비용(PSO) 정부 보전 등을 촉구했다.

 

결의문을 통해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은 시민들이 씻고 마시는 물이자, 시민의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터전을 조성하는 자양분이며,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정책에 숨을 불어넣는 공기"라며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쪼개고, 부족한 인력을 쥐어 짜내며 사회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헌신해온 지방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행안부가 내놓은 정책이 고작 기관 통폐합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일률적으로 노동자들을 줄 세우고, 서로가 서로를 짓밟고 일어서게 만드는 것이 공정이고 자유라고 생각하는 정권의 천박한 노동 인식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운운하며, 적자, 부채를 계속해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3연맹 대표자들이 대회사를 했다.

 

먼저 발언을 한 류기섭 공공연맹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행정안전부는 우리의 목소리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대답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성과급 차등화를 중지하고, 안전관리수당 총액인건비에서 제외하고, 공공서비스(PSO)비용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지극히 상식적이고도 보편적인 요구사항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전혀 대답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공기업에 대해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하라고 얘기하면서 각종 지침으로 지시해 놓고 불합리한 것을 이야기해도 들어주지 않고 있다"며 "이제 우리가 나아갈 목표는 공공노동자들이 하나가 돼 윤석열 정부의 불합리한 공공기관 정책에 대응하고 투쟁을 하면서 하나가 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균 공공운수노조 지방공기업사업단 단장(부위원장)은 "밤낮없이 헌신한 우리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받으려 이곳에 왔다"며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노동이 부정 당하고 행안부에 혁신 가이드라인이 추가적 고통을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 행안부의 혁신 가이드라인은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는 지방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굴종을 요구하고 있다"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동지들과 함께 싸우고 버티면서 우리 것을 지켜내자"고 호소했다.

 

이덕재 전국지방공기업노조연맹 위원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방공기업을 '봉'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이 좋으면 공무원부터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3개 연맹이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해 우리의 요구를 쟁취하자"고 말했다.

 

지방공공기관 노조 각 사업장 대표들도 나와 규탄 발언을 이었다.

 

 조요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기술연구원 지회장은 '민선 8기 오세훈 시장의 기관 통폐합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시민과 국민의 공공복리는 결코 종속변수가 될 수 없다"며 "시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서울시의 통폐합에 반대하는 논리를 펴면 기득권지키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기수 한국노총 공공연맹 대구도시철도노조 위원장(지방공기업분과위원장)은 '자체평가급 차등 확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평가급은 원래 우리가 받아야할 고정적 임금"이라며 "고정적 임금을 가지고 현장을 분열시키고 통제하려는 그런 도구로 활용하는 것도 모자라 차등 폭까지 확대한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명순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은 "행안부의 총액인건비 지침은 법을 위반한 수탈이고 착취이며, 범법행위"라며 "자기네들이 예산을 통제하고 공공기관을 효율화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공사 신당역 사망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 없이 공사가 구조조정안을 내 놓았다"며 "싸워야할 때 싸우지 못하면 우리는 한없이 끌려갈 것"이라고 투쟁 의지를 밝혔다.

 

염태선 전국지방공기업노조연맹 대전시설관리공단 노조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그동안 여러 편법과 꼼수를 동원해 지방공기업 노동자를 탄압하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던이, 급기야 지방공기업 혁신가이드라인이라는 지침을 뿌렸다"며 "그동안 보수정부가 그래왔듯이 이번 정부도 지방공기업을 비리의 온상이며 적폐의 대상인 것처럼 지방공기업노동자들을 매도하면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석 한국노총 공공연맹 부산환경공단노조(부산지역본부 의장) 위원장은 "지난 7월 행안부가 지방공공기관 혁신 4대 방향을 발표할 때, 이 정부가 또 우리 지방공공기관들을 희생양을 삼는 구나라고 생각해 울분을 토할 수가 없었다"며 "지난 9월 지방공기업 혁신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이제는 지방공공기관 노동자 모두가 다같이 정부와 행안부를 항해 싸워야 한다는 생각 뿐이 없었다"고 말했다.

 

집회에 참석한 지방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졸속 구조조정과 민영화 저지, 자체평가급 차등폭 확대 저지, 무기계약직 복지차별과 인권침해 철폐, 공익서비스 보전 현실화 등 공공성 및 노동권 강화를 위해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날 노래 공연을 펼친 최도운 민중가수는 '불나비' '폭풍 속으로' '바위처럼' 등을 부르며, 집회 참가자들의 흥을 돋웠다.

▲ 지방공기업노조 3연맹 행안부 앞 2차 결의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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