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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시대, 공공기관이 나아갈 방향은?
[책동네] 박태주 외 '전환의 시대, 공공기관의 길을 묻다' 민영화 비판
 
김철관   기사입력  2022/09/21 [21:03]
▲ 표지     ©


전 지구적 코로나19,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디지털혁명, 지진과 태풍(재해) 등으로 인한 대전환의 시대가 도래했다.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를 접했고 한국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와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동시적에 경험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민영화의 만능사고는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효율성을 강조한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이때, 공공기관이 사회공공성과 국민복리를 위해 나아갈 길을 나름대로 제시한 책이 눈길을 끈다.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에서 지난 5월 22일 출판한 <전환의 시대, 공공기관의 길을 묻다>는 박용석 민주노동연구원 원장,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태섭 한국노총 공공산업노조연맹 정책기획실장,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태주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등이 집필자로 참여했다.

 

이 책은 우리사회가  직면한 거대한 전환의 시기에 상생과 연대 그리고 공공성으로 영글어진 건강한 정책대안과 담론을담고 있다고나 할까. 특히 공공기관 정책방향에 대한 구상과 제안을 새정부 출범이후 수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정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공공기관 혁신에 대해 박용석 원장은 노동이사제를 비롯한 노동자의 경영참여 활성화와 이를 통한 일터민주주의의 확립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기업의 벽을 넘어 사회적 의제를 내면화하는 '사회적 조합주의'를 역설했고 공공기관노조가 탈시장시대를 맞아 스스로 전환의 주체로 재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공서비스 제공이 위태로운 도시철도와 생명과 안전 보호 기반이 취약한 공공의료부문, 공기업 민영화 등에 대한 대응도 주문한다.

 

라영재 소장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민간위원 구성의 대표성, 독립성, 다양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공운위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실 소속의 독립행정위원회로 만드는 방안 그리고 완전히 국가독립기관으로 재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84년 이후 도입돼 발전하고 강화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제도는 맞춤형, 발전주의적 평가의 패러다임에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철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경영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경영평가가 아닌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운영평가로의 변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개별 공공기관이 가진 고유의 목적과 공공의 가치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지, 구성원들이 맡은 소임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태섭 실장은 기후위기 대응 공공성이 보장돼야 기후정의를 실현할수 있다고. 공공성 기반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발전공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보장하고, 발전 공기업 경쟁체제를 해소하고 통합적 전력산업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성 기반 에너지 전환을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해 전환과정에서 발전공기업과 정비협력업체 및 자회사의 상생협력이 가능하도록 정부정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명준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거버넌스의 총체적 개혁과 더불어 해당 영역 일자리 질서 역시 연대적이고 민주적으로 재구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노동시장 운영의 다양한 전략들이 마련돼야하며, 노사관계도 신기원을 연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재디자인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박태주 연구위원은 장기적인 저성장체제 고착, 양극화와 불평등, 저출산-고령화 등과 경제의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 코로나19 등은 전환의 시대에 광범위한 사회개혁과 새로운 사회질서의 토대를 다질수 있는 기회라고 말한다.

 

이럴 때일수록 알맹이 없는 투쟁지상주의 보다는 노사 파트너 십에 기반을 둔 참여가 새로운 가치와 질서에 접근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공공기관 노사 파트너십이 필연적이라는 것. 산별체제의 형성과 사회적대화, 사회적 연대의 복원, 그리고 경영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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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9/21 [21:0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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