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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국민 톱10 투표 반대한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상총령 등 집무실 앞 국민제안 반대 기자회견
 
김철관
▲ 기자회견     © 민주노총


노동단체와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오는 31일 마감하는  ‘국민제안 TOP10 투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상총련 등의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과의 새로운 소통방식으로 도입해 지난 6월 23일부터 1만 2천 건이 넘는 제안을 받고 그중 10건을 선정해 인기투표 방식을 통해 선정된 1~3위 제안을 정책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힌 ‘국민제안 TOP10 투표’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등은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허울뿐인 국민제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7월 21일 공개된 '국민제안 톱10'은 월 9900원 무제한 교통패스, 전세계약시 임차인 세금 완납증명서 첨부,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휴대전화 월정액 데이터 이월,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반려견 사고 예방 강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 허용,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 압류 제한 등이다.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들은 "다양한 성격의 이 제안들이 왜 톱10에 선정되었는지, 왜 이들 정책에 대해 선호도조사로 상위순위를 가리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오직 6월 23일 이후 제안된 1만 2천여건중 ‘생활밀착형’ ‘국민공감형’ ‘시급성’ 3가지 기준에 따라 1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선정했다고만 밝히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심사위원이 누구인지, 톱10의 선정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첵제안의 이유와 정책효과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다"며 "대신 대통령실 행사 초대, 윤석열시계, 상품권 등의 경품을 내걸고 투표참여를 유인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다보니 참여한 사람들은 10개의 제안에 대해 거의 무차별적으로 ’좋아요‘를 누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정부의 행태를 보면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국민의 선택이라는 명분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요식행위이자 국민기만행사일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끼워 넣은 것은 이러한 의심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고 강조했다.

 

발언을 한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정치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우리 사회복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일이 아닌가"라며 "왜 정치가 해야 할 일을 국민 개개인에 미루고 책임을 방기하는가"라고 말했다. 대통령을 향해서도 그는 "당사자들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 주저함 없이 추진해야 하지만 국민을 나누어 차별하고 약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정책은 과감히 폐기하라"며 "그것이 정부의 할 일이고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투표중단을 촉구했다. 

 

이영주 민주노총 최저임금 노동자위원은 "현재 투표가 진행 중인 10건의 제안에 대해 이유와 내용의 설명도 없이 인기투표 방식을 동원해 진행하는 이벤트에 불과해 틈만 나면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의 진심마저 의심케 하고 있다"며 "제안의 취지대로 많은 수의 참여자들의 동의를 통해 국가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하면서도 본인인증 등의 절차도 없이 보안성과 투명성의 제고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성원 한상총련 사무총장은 "코로나19의 긴터널을 빠져나오기도 전에 3고에 밀려 어려움에 처한 중소유통상인들이 어렵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그 정당함을 인정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찬반도 아닌 찬성밖에 없는 투표방식으로 유통재벌의 탐욕에 손을 들어 주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고 피력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정부는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국민의 뒤에 숨어서 편법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정책추진의지를 밝히고 사회적 토론과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대국민사기극에 불과한 국민제안 톱10 투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국민사기극 '국민제안 톱10'투표 중단 ▲골목상권 침탈음모, 대형마트 의무휴업폐지 중단 ▲노동자 건강권 침해하는 의무휴업폐지 철회 ▲최저임금제도 무력화, 차등적용 시도 중단 ▲국민 없는 국민제안 즉각 폐기 등을 촉구했다. 


기사입력: 2022/07/29 [08:16]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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