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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유권자의 여론으로부터 시작"
김철관 인기협회장, 한국유권자중앙회 주최 2022년 전국유권자대회 축사
 
이유현
▲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이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주최한 국회 유권자 정책 제안 행사 축사를 통해 "유권자 운동이 발전하려면 모든 선거 기간 중 언론보도에 대한 감시도 충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은 7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 주최 '2022년 전국유권자대회-유권자 정책 제안'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김 회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의 감소는 유권자의 의제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며 "유권자들이 바라는 의제보다도 유권자들에게 전혀 도움 되지 않은, 후보자 자질에 대한 폭로, 비난, 가십 등 네거티브 공세에 치중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언론도 유권자의 의제에 충실하면서 ‘정론직필’을 해야, 한층 발전되고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민주주의는 국민인 유권자들의 여론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권자인 국민들은 언론이라는 창문을 통해 후보자를 선택한다, 진짜 현장인 참환경이 아닌 언론을 통한 의사환경을 통해 간접적 정보를 얻고 후보자를 선택하기 때문"이라며 "언론이 거짓 정보를 보도할 경우, 거짓 여론으로 거짓된 후보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의 감시와 비평이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는 정치개혁 입법(안) 관련 정책인 ▲ 국회의원 3연임 초과금지 ▲ 선출직 공직자 임기중 타 선거에 출마할 경우 1년전 사퇴 ▲ 지방선거 후보자 정당공천 금지 ▲ 공직선거 후보자 후보등록 후 사퇴 가능 및 단일화로 타 후보 지지 금지 ▲ 국회의원 국무위원 겸직 금지 등을 국회에 제안했다.

또한 일반정책 현안으로 ▲ 무투표 당선 방지를 위한 단독후보 가부 투표제 시행 ▲ 국회의원 비례대표수 확대를 통한 국회의원 증원 ▲ 효문화 진흥 입법 ▲ 노인청 신설 입법 ▲ 군인 모병제 실시 ▲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 ▲ 투표 참여자 취업시 가산점 부여 등을 제안했다.

▲ 우로부터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당대표이다.     ©


다음은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의 한국유권자중앙회 주최 2022년 전국유권자대회 축사 전문이다.
​​​​​​​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 주최 ‘2022년 전국유권자대회, 유권자 정책 제안’ 행사에 초대받아 인사말을 하게 된, 김철관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입니다.
 
그동안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유권자 투표 참여와 공명선거 운동을 통한 정치발전에 기여하고 노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78%의 유권자들이 참여한 지난 3월 대선과 달리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는 투표 참여가 50.9%로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여기에 언론의 역할이 미흡했던 점도 한 요인이었습니다. 유권자들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선, 언론은 팩트에 기반한 후보자 정책검증과 자질검증에 충실했어야 했습니다. 특히 유권자들이 바라는 의제를 충분히 다루고 검증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와 별반 다르지 않게 유권자들의 바라는 의제보다도 유권자들에게 전혀 도움 되지 않은, 후보자 자질에 대한 폭로, 비난, 가십 등 네거티브 공세에 치중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실망했기에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것이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선거는 유권자들의 축제입니다.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 직접적 관심사인 유권자가 바라는 의제에 충실해야 합니다.
 
언론은 유권자들이 바라는 의제와 관련해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검증 보도를 해야 하고, 그 보도를 통해 유권자들의 마음이 투표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도 다른 선거와 마찬가지로 언론이 미디어의 의제를 유권자의 의제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한 의제를 던져 놓고 그것을 유권자들이 따라오게 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유권자들에게 의제(아젠다)를 받고 언론 보도를 통해 미디어의 의제로 만들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미디어의 의제’가 ‘유권자의 의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의제’가 ‘미디어의 의제’가 돼야 하는데, 반대로 작동한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선거에 있어 유권자운동이 발전하려면 모든 선거 기간 중 언론보도에 대한 감시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인 유권자가 있고 언론이 있는 것이지, 언론이 있고 유권자인 시민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론도 유권자의 의제에 충실하면서 ‘정론직필’을 해야, 한층 발전되고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인 유권자들의 여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말할 때 여론정치라고 말합니다.
 
엄밀히 말해 ‘여론’이라는 것은 영어로 ‘퍼블릭 오피니언’이라고 말합니다. ‘공중의 의견’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공공과 의견‘의 집합체로서, 공중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소수의 의견도 무시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선거는 다수의 승리를 점치며 승자독식을 말합니다. 하지만 원래의 여론정치는 승자독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설령 선거에 떨어져 소수가 됐다고 해도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 여론정치입니다. 소수의 의견이 옳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유권자중앙회가 국민선거감시단을 발족하고 공명선거를 위한 투표 참여 캠페인, 유권자 정책제안 등을 전개하고 있는 점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거 시 언론의 보도 형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비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언론이라는 창문을 통해 후보자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현장인 참환경이 아닌 언론을 통한 의사환경을 통해 간접적 정보를 얻고 후보자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거짓 정보를 보도할 경우, 거짓 여론으로 거짓된 후보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의 감시와 비평이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사를 주최한 이진용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사장과 유권자 정책 제안에서 발제를 할 조정훈 시대전환 원내대표에게도 심심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정명대상, 국회상임위원장상 등 상을 받은 분들께도 축하의 말을 미리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전국에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기사입력: 2022/06/07 [23:51]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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