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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고발당한 조재연 대법관 자진 휴직 권고한다"
국민주권개헌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김철관

▲ 광화문역 기자회견     ©


국민주권개헌행동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장애인재활복지 사랑나눔터·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5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광화문역 6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비리 의혹 관련 이름이 오르내린 조재연 대법관에 대해 재판에 손을 떼고 자진휴직을 하라고 권고했다.

 

이날 밝힌 기자회견문을 통해 조재연 대법관에게는 자진휴직 권고를대선후보들에게 사법개혁공약을' 촉구했다.

 

특히 조재연 대법관은 자진휴직하고대법원장은 특단조치 시행하라며 대선후보와 공천정당은 재판소원과 고위법관·검경 직접선출 등 사법개혁을 공약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범죄혐의자 중 한 명인 김만배가 모교인 특정대학 학연과 언론인으로서 닦은 인맥 등을 악용하여 거대한 이익을 보다 많이 차지하고자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현직 대법관 이름을 팔아먹었고대선승리에 급급한 사람들이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여기저기 퍼트려 심각한 명예훼손을 야기한 중대한 모함일 수 있다며 하지만자기결백은 자기행동으로 밝혀야만 한다단순한 법적 검토나 수사협조만으로는 그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재판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현직 대법관이 근무시간과 재직기간을 고유직무와 무관한 사적인 일에 낭비해서는 안 된다게다가 이미 공수처에 고발당했다혐의유무를 입증하려면철저하고도 신속한 조사 또는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선후보들과 공천정당들에게도 재판소원고위법관·검경 직접선출 등 사법개혁공약과 대장동 녹취록 전문공개를 촉구했다.

 

발언을 한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는 조재연 대법관은 자기결백을 행동으로 입증해야 한다며 범죄혐의자들이 현직에 있는 조재연 대법관을 뇌물로 구워삶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더 이상 심리와 판결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조재연 대법관이 관련된 재판을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억울하고 또 억울하더라도 자진휴직 등 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인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상임대표의 진행으로 김장석 검경개혁과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회장이근철 국민연대 대표권영길 민생사법적폐 근절행동 대표 등이 발언을 했다김종래 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진흥원 사무총장황재훈(변호사두꺼비감시단 공동단장심종숙 시인(문학박사문학평론가등도 자리를 지켰다.

 

기자회견을 끝내고 참가자들은 곧바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으로 자리를 옮겨 국민제안 사법개혁방안을 대법원 민원실에 제출했다.

▲ 대법원 앞 기자회견     ©



기사입력: 2022/02/26 [12:40]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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