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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민주적 운영, 포털 제휴평가위원회 해체하라"
언론시민단체, 네이버 본사 앞에서 포털뉴스 등 개혁촉구 기자회견
 
이유현
▲ 기자회견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등 언론단체들이 “비민주적 운영과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은,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해체와 포털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미디어윤리위원회, 언론소비자주권행동, 포털뉴스개혁시민연대(준), 미디어기독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언론권력해체국민본부 등 언론시민단체들은 19일 오전 11시 서울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네이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 단체는 “사주중심 밀실운영, 풀뿌리 인터넷․지역 언론 외면하는 네이버 포털뉴스 제평위를 전면 해체하라”며 “‘포털뉴스개혁시민연대’를 결성하여 등 언론단체. 시민, 이용자들이 나서 포털뉴스 전면개혁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한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은 “최근 연합뉴스가 퇴출된 이후, 20여 개 언론사들이 광고형 기사를 중단하겠다고 했다”며 “이들 언론사가 기사형광고를 중단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지금까지 불법을 자행했다는 의미이고, 제평위는 이들을 뒤에서 봐준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제평위는 당장 해체해야 한다”며 “제평위를 해체한후, 어떤 언론사든지 입점을 자유롭게 하게 하고, 입점 뒤 뉴스검증시스템을 통해 걸러내는 식의 운영을 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뉴스매체 입출과 퇴출 권한을 박근혜 정권 때 양대 포털사가 구성한 제휴평가위원회가 독점 행사하고 있다”며 “제평위는 위원의 비공개, 평가결과 비공개, 한국신문협회, 온라인신문협회, 인터넷신문협회 등 사주로 구성된 언론단체에 의하여 장악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업기자단체는 한국기자협회가 유일하다, 언론개혁 성향이 강한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해 놓았다, 주류 사업자중심 제평위가 풀뿌리 인터넷신문, 중소, 지역, 전문지 등의 진입을 차단하면서 배타적 기득권을 강화하는 담합카르텔이 바로 제평위의 실체인 것”이라며 “이처럼 포털뉴스 입점퇴출 권력을 쥔 무소불위의 무법 제평위는 근본적 개혁이 불가능한 구조다. 전면 해체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 기자회견     ©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사주중심 밀실운영, 풀뿌리 인터넷․지역 언론 외면하는 네이버 포털뉴스 제평위를 전면 해체하라!

- 포털뉴스 입점퇴출 무소불위 무법적 권한 제평위 전면 개혁해야

- 가짜뉴스 확산, 뉴스제목 조작, 기사형광고 퇴출 방치로 포털뉴스 신뢰도 추락 책임 커

- 공정위, 법적 근거 없는 임의기구 불과한 제평위 특권적 담합구조 카르텔 전면 조사해야

– 감독 기관 문체부 개선책 전무, 산하 언론진흥재단은 제평위 운영위원으로 참여 신권언유착 논란

- 포털뉴스개혁시민연대 등 시민․이용자 나서 포털뉴스 전면개혁 운동 선포

 

광고기사를 송출하여 제재를 받은 바 있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의 네이버뉴스 다음뉴스 등 포털뉴스 기사 송출이 18일 오후 전면 중단됐다. 심각한 잘못을 야기한 연합뉴스는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탈포털 등 뉴스 공급에 관한 혁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오늘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언론소비자주권행동, 포털뉴스개혁시민연대(준) 등 언론시민단체와 인사들은 네이버 카카오 포털뉴스 제휴평가위원회의 전면 해체를 촉구한다. 또한 정부여당, 국회를 향하여 포털뉴스, 즉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규정한 신문법 등 포털뉴스 관련법 전면 개정을 촉구한다.

 

현재 포털뉴스를 규정한 법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신문법 등 일부 언론관계법에는 포털뉴스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 누락, 방조하는 조항 중심이다. 기사형 광고를 처벌하는 조항은 이명박 정권 때 신문법에서 삭제됐다. 현재 신문법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은 고작 4가지로 실효성이 없는 면책조항에 불과할 뿐이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포털뉴스는 CP사, 검색제휴사들이 제공하는 엄청난 기사 물량을 이용하여, 선거 시기 정당 및 후보자의 선거광고를 게재하여 막대한 선거광고 이익을 누리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포털뉴스가 인터넷언론사로 규정됐기에 가능하다.

 

포털뉴스에 대한 치외법권지대는 또 있다. 이들은 언론피해구제법상 ‘언론사’로 규정되지 않기에 일명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빠져나갔다. 공선법에서 언론사로 선거광고수익을 거둬들이는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뉴스가 김영란법의 언론사가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특혜를 받고 있다. 이는 모두 기성 주류언론과 포털뉴스, 국회 등 정치권, 역대 정부여당이 방치, 방조해 놓은 결과다.

포털뉴스가 야기한 문제점은 숱하다.

 

첫째 뉴스독과점이다. 정부기관 통계에 의하면 뉴스 이용자의 87%가 포털뉴스에서 기사를 본다고 한다. 뉴스매체 홈페이지에서 뉴스를 보는 독자는 고작 10%도 안 된다고 하니 포털뉴스의 독과점은 가공할만한 수준이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둘째 뉴스매체 입출과 퇴출 권한을 박근혜 정권 때 양대 포털사가 구성한 제휴평가위원회가 독점 행사하고 있다. 이 제평위는 위원의 비공개, 평가결과 비공개, 한국신문협회, 온라인신문협회, 인터넷신문협회 등 사주로 구성된 언론단체에 의하여 장악되어 있다. 현업기자단체는 한국기자협회가 유일하다. 언론개혁 성향이 강한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해 놓았다. 주류 사업자중심 제평위가 풀뿌리 인터넷신문, 중소, 지역, 전문지 등의 진입을 차단하면서 배타적 기득권을 강화하는 담합카르텔이 바로 제평위의 실체인 것이다. 이처럼 포털뉴스 입점퇴출 권력을 쥔 무소불위의 무법 제평위는 근본적 개혁이 불가능한 구조다. 전면 해체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셋째 제평위의 퇴행적 카르텔 구조로 인한 포털뉴스는 뉴스 신뢰도 추락의 산실이 되고 있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네이버뉴스 다음뉴스에서는 매일 같이 편파보도, 왜곡.허위보도가 확산되고 있다. 포털뉴스는 상시적인 뉴스제목 조작, 조중동, 경제지 등 주류신문의 기사형 광고 솜방망이 처분 등으로 뉴스의 신뢰성, 공정성이 이미 상실된 지 오래다.

 

넷째 문체부, 공정위 등 정부기관은 법적 근거 없는 임의기구에 불과한 제평위의 특권적 담합 카르텔 구조를 방치해 놓고 있다. 뉴스 유통 질서를 해치는 담합적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다면 전면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 포털뉴스에 대한 감독 기관인 문체부는 현재 포털뉴스의 극심한 문제점을 방치해 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인 언론진흥재단은 제평위 운영위 단체로 참여하면서 상시 위원을 구성하고 있다. 왜 정부기관인 언론재단이 제평위의 주요 멤버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가? 언론재단은 제평위 참여 경위와 그간 위원이 수령한 수당 일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전면 공개하고, 신권언유착 논란을 부르는 제평위 참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오늘 네이버 카카오 제평위 전면 해체를 촉구하면서 기자회견 공동주최 참여 단체, 인사들은 ‘포털뉴스개혁시민연대’를 결성하여 등 언론단체. 시민, 이용자들이 나서 포털뉴스 전면개혁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포털뉴스개혁시민연대는 포털뉴스개혁법 입법화, 제평위 전면 해체, 포털뉴스 신뢰도 제고, 선거 시기 포털의 가짜뉴스, 허위사실유포 등을 감시하는 범국민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특히 대안적 공공포털뉴스 플랫폼 개발, 현재 이용자 독자 기자를 배제한 채 포털사 뉴스매체사에게로만 돌아가는 전재료 수입, 광고수입 문제에 대한 전면적 혁신 방안 등을 강구하고자 한다. 포털뉴스의 편집권 전면 배제(아웃링크 방식 전환), 수익성 위주 포털뉴스 알고리즘을 공익성 기준으로의 재설계 및 평가기준 반영, 클릭수와 기사 건수 위주의 포털뉴스 수익 분배 기준 폐지 및 공익성 중심의 수익 분배 기준 확립 등 현재 뉴스 신뢰도 추락의 중심지인 상업적 포털뉴스를 대체할 공공포털뉴스 플랫폼 개발에 적극 나설 것을 언론계와 관계당국, 국회 등에 촉구한다.

 

기사형 광고, 가짜뉴스 등으로 공공성과 뉴스 신뢰도에 사망선고를 받은 포털뉴스는 더 이상 뉴스유통 구조의 메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새로운 공공뉴스포털 플랫폼 개발은 저널리즘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

 

네이버 카카오가 독점한 포털뉴스권력 제평위의 독재를 끝내자!

 

2021년 11월 19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미디어윤리위원회, 언론소비자주권행동, 포털뉴스개혁시민연대(준), 미디어기독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언론권력해체국민본부 외 참가자


기사입력: 2021/11/19 [16:09]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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