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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폭로로 구속, 실체 파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제4차 검언유착촛불행동 온라인 집회 출연
 
김철관
▲ 김민웅 운영위원장과 이재명 후보이다.     ©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제4차 검언개혁촛불행동 온라인 집회에 출연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강조했다.

 

4차 검언개혁촛불행동연대 주최 온라인 촛불집회에서 김민웅 검언개혁촛불행동연대 운영위원장의 대담자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출연했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우리나라가 국민주권국가로서 제대로 작동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쉽게도 그렇지 못했다. 이 나라를 지배한 세력이 국민이 아니라 특권 카르텔, 기득권 연대 등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바꾸어 나가야 하는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하는 개혁이라는 게 쉽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중에서도 과거 기득권을 지지하려고 하는 핵심세력은 돈과 권력자들이다. 그 권력자의 핵심이 검찰권력이고, 없는 죄도 있게 만들고, 있는 죄도 덮은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는데, 이들을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또 한 가지는 민주주의를 지키기위해, 국민의 정상적인 판단을 위해 언론자유를 부여했는데 어느 순간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조작하는 것으로 변질돼 언론개혁도 매우 심각한 과제이다. 제가 언론개혁을 못한 피해를 온몸으로 현재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후보는 가진 권한 내에서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했다며 "작은 권한을 가지고도 예측을 벗어나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고도 했다.

 

모두들 최대치 개혁을 기대한다. 나는 가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했고, 작은 권한을 가지고도 예측을 벗어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개혁 그러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니기에 끊임없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 문제를 개선했다고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하고 또 고쳐나가야 한다. 그 과정 자체가 개혁인데, 과거 시스템 제도 관행에서는 소수가 이익을 봤다. 이익 보는 소수가 아니고 약간의 변형을 통해 다수에 더 많은 혜택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개혁이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는 것이다.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반발과 저항을 의미한다. 쉬우면서도 어렵다. 쉬운 측면은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렵다는 것은 개인적인 타격을 감수해야 한다.”

 

그는 자본주의 기득권의 뿌리는 돈이라고 말했다.

 

현상적으로 보면 검찰, 재벌, 기득권을 얘기하지만 기득권의 뿌리는 바로 돈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이다. 돈을 노력을 하지 않고 쉽게 많이, 취득한 집단이 기득권이고, 그 기득권의 핵심은 토건세력이다. 제 인생 처음으로 구치소에 끌려갔던 일이 바로 토건세력 때문이었다. 시민운동을 하면서 분당에서 정자동 용도를 바꾸어 주상복합을 만드는데 시민운동을 하면서 반대를 했는데 그 때 이 실상을 보게 됐다. 돈도 안들이고 정치권력과 유착하면 남의 돈으로 많은 수익을 수식 간에 낼 수 있는데, 바로 부동산투기였다. 그것을 폭로했다가 검사를 사칭한 피디를 도와줬다해 구속됐다. 그래서 연구를 하기 위해 대학원도 가고 제대로 들어다보게 된 것이다.”

 

이어 자연스레 대장동 문제를 언급하면서 국민의힘에게 화살을 돌렸다.

 

대장동은 그 일부에 불과하고 인허가권으로 생긴 불로소득, 소위 지대는 국민의 것이다. 누군가가 소득을 얻으면 누군가가 손실을 본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사람들은 이것을 체감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는 엄청난 이익을 얻고 누군가는 자신도 모르게 피해를 입는 불평등을 막고 싶었는데. 핵심은 공공개발을 통해 개발이익이 생기면 국민에게 돌려주는 이것을 하고 싶었는데 이것을 못하게 막은 게 국민의힘이고, LH에게 포기시키는 것도 국민의힘이고 민간개발을 강요한 것도 국민의힘이다. 그 틈바구니에서 70%, 적게는 5천억 원 정도를 회수했는데 그 나머지를 뜯어 먹는 것도 국민의힘이었다. 이들이 지금에 와서 너 왜 공공개발 안했어, 100% 환수 안했어라고 한다. 그래서 최근 국회에서 공공개발하자고 했더니 국민의힘이 입법을 거부하고 있다. 이게 황당한 현실의 모습이다. 이런 적반하장이 가능한 환경 자체가 바로 언론이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한 말을 계속 이어갔다.

 

만나는 국민들에게 설득을 잘하려고 해도 잘 안되더라. 왜 그러냐면 저 개인에 대한 것보다는 우리시회 정치 행정세력들에게 그야말로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다. 수천억 씩 수식 간에 해먹는데 우리는 평생벌어도 집도 한 채 못 산다는 것이다. 모두가 원망스러운데 눈에 띄는 게 이재명이었다. ‘왜 다 못 했어, 너도 관계 돼 있는 것 같다국민의힘 의원이 국감 때 물어보는데 어떻게 돈을 안 먹을 수가 있어, 50원이라도 받아써야지, 혹시 섭섭하지 않았나. 부인은 섭섭하다고 그러지 않더냐이렇게 말을 했다. 실제 그런 시각이 있다. 이런 난장판 돈 장사 판에서 이재명이 아무것도 안 먹을리 있겠냐라는 의심을 계속 연기를 피우고 있다.”

 

이 후보는 서울 성북지역 청년들이 함께 지낸 공유주택의 현안도 꺼냈다.

 

오늘 오전 성북지역에서 청년들이 함께 거주하는 공유주택 현장을 다녀왔다. 거기에 참여하신 한분이 새로운 공유주택을 추진하는 것을 서울시가 취소하는 바람에 못하게 됐다고 했다. 주택은 주거공간이고, 사람의 최소한의 삶의 조건인데, 서울시가 이것을 재개발 투기용으로 하고 있다. 이것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오로지 가진 사람들이 더 가지게 더 가진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집은 돈벌이 수단이다'라며 집 가지고 돈 버는 게 무슨 잘못이냐는 식이다. 거기에 국가가 규제를 하느냐, 민간자율에 맡겨라고 한다. 황당한 것은 최근 보수언론들이 왜 공공개발 다 못해낸다고 비난했는데, 막상 공공개발법을 통해 한다고 하니, 민간시장 위축된다, 시장 침해다, 공급 줄어든다, 하면 안 된다고 바로 180도 돌아섰다. 실제로 저들이 집권을 하게 되면 권한을 갖게 되면 완벽하게 방향이 바뀌겠지요.”

 

이 후보는 국제사회와 한반도 문제도 언급했다.

 

국력과 의지의 문제로 국제사회를 바라봐야 한다. 국력이 약하거나 의지가 약하면 휘둘리게 된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균형외교로 가야 한다. 국제사회 세력과의 균형도 중요하다. 한미관계도 중요하고 피할 수 없는 관계인데, 중국관계는 경제 문제에다가, 인접국가이기에 벗어날 수 없다. 중국과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 안에서 자주적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남북관계 문제도 외부 요인에 의해 휘둘리면 안 된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로드맵을 분명히해야 한다. 당연히 남북이 소통해야 한다. 대화하고 협력하고 경제적 관계로 가는 것이 핵심이어야 한다. 경제가 평화를 보장하고 평화가 경제를 보장하는 상보관계가 돼야 한다. 평화경제체제를 국축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 상대(야당) 입장에서는 군사합의 파기하자, 남북합의 파기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머리가 삐죽삐죽서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 국정을 감당하게하면 되겠는가. 다시 휴전선에서 총 쏘며 국제신용도 떨어지고 투자 안하고, 삶을 더 나쁘게 만든다.”

 

이 후보는 남북교류에 있어 민간영역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하게 할 것이라고도 했다.

 

민간영역의 남북교류를 강화하고 지방정부차원도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외풍이 심하더라도 견디면서 국민을 믿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협력하고 더 높은 경제협력단계로 올라갈 수 있게끔 하면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을 투자국가로 만들어 대대적으로 투자하게하면 돈 아까워서도 긴장이 약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을 '현실주의자, 실용주이자'라고 소개했다.

 

한반도는 평화경제 체제로 가야 한다. 나는 현실주이자다. 정치는 민생이 핵심이고 먹고사는 문제이다. 자유로운 환경과 평화와 인권이 있는 세상,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한 과정 자체가 실용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게라도 많이 해야 한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한다. 현실정치에서도 권한을 가져야 일을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현가능하지 않으면, 기회를 못 가지면 공염불에 그친다. 중도층이라고 하는 합리적인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고, 주의 주장도 중요하지만 이를 넘어서 실용적으로 이익을 주게 해야 한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실제로 보여주고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사입력: 2021/11/07 [11:52]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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