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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획재정위원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시대 도시철도 재정적자 급증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을, 4선)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대중교통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시대 도시철도 적자와 관련한 발언을 했다.
우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이라고 하는 미증유의 시대를 맞이해 대한민국 전체가 험난한 시기를 겪고 있다”며 “이럴 때 열린 교통 공익서비스의 재정 위기극복을 모색하는 방향성 토론회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도시철도는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로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지난 기재부 국정감사를 통해 보니 6개 광역지자체 도시철도운영기관 무임수송적자만 최근 5년간 연간 평균 5809억원에 달하고 있었다”며 “너무 심각한 상황이었다. 5년을 합하면 누적적자가 2조 5천억 정도 된다. 누적적자를 도대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것 뿐 만아니라 도시철도와 함께 서민이 발이 되어준 노선버스의 경우도,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연계해 승객의 환승 금액을 보전해주는 손실금을 서울시에서만 최근 5년간 연평균 474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것에 대한 정부지원 없이는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다. 그래서 대중교통 수단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노후 시설 재투자를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한 상태에 왔다. 이제 기관의 적자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과 국민들의 안전문제까지 우려되고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하철, 버스라고 하는 공통점은 국민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의 교통복지시스템이다. 오랜 기간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 기재위원으로서 기재부 국정감사를 하면서 이것을 국민들이 받아드릴 수 없다는 지적을 했다.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위협이 겹치면서 이제 더 이상 이 문제에 관해 뒤로 미룰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지하철 문제를 다루다보니, 기재부에서 국고로 돈을 돼주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던데, 그중 하나는 특정지역 편익에 따른 다는 그런 얘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65세 이상 전라도 분이 서울에 와서 지하철을 타면 전라도 분이기 때문에 돈을 다 받느냐, 그렇지 않다. 이것은 전 국민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특정지역에 편익의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기재부가 운영비에 해당하는 것은 지자체와 도시철도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운영비가 아니라 우리가 법으로 정한 노인 복지에 해당하는 그런 비용이다. 그래서 법으로 정한 노인복지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비로 보는 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무임승차비용을 해결하려면 노인연령을 상향시키라고 얘기하는데 노인연령의 상향은 국가 전체의 정책에 해당하는 문제이지 어느 기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기재부가 주장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는 그런 견해를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이런 기재부의 잘못된 판단과 도시철도의 지나친 적자는 방치할 수 없는 문제이다. 오늘 토론을 통해 시민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주시시기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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