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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은 증세 아닌 확장적 재정정책이다"
[현장] 김현정 경기 평택을 민주당 지역위원장, 노동의 삶 정치접목해
 
김철관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평택을 지역위원장     ©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한 때 여론이 악화됐고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떨어지기도 했다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의 방향성은 옳다고 본다무주택자에게 주거권을 보장하고 투기세력의 불로소득을 차단해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를 하는 곳이라는 관점으로 가는 기조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경기 평택을 지역위원장이 지난 26일 인터뷰에서 강조한 말이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노조 위원장 등을 맡아 노동운동을 했다지난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으로 경기 평택을 지역구에 출마해 미래통합당 유의동 의원에게 1.5%(1900여표차로 아깝게 패했다현재 중앙(서울)과 지역을 오가면서 열심히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 4.15 총선 후중앙당 부대변인을 맡았고지난 29일 당대표·최고위원을 뽑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특히 당 공보국이 대변인단 등을 대상으로 한 미소학교에서 교육을 받기도 했다유튜브 방송 <시사타파TV> ‘민생정경유착’ 프로그램에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고정 출연해 시청자들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그는 경기 평택 지역구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현안 파악에 집중하고 있고우분투 사회연대연구소를 운영하며지역사회갈등 조정을 자임하고 있다.

 

지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주변 한 카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경기 평택을 지역위원장을 만나 코로나19 재확산부동산 정책지역 이슈정연연장과 청년실업 등의 현안과 관련해 대화를 나눴다.

 

김현정 위원장은 지난 3월 공천을 받고 평택으로 내려가 4.15총선까지 짧은 기간 내 선거를 하다 보니현장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그래서인지 현재 총선 때 가보지 못한 지역을 찾아 현안 파악에 몰두하고 있다.

 

먼저 그는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민생문제에 대해 말을 꺼냈다.

 

코로나19는 전대미문의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경제 사회적으로 대단한 변화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K방역으로 세계에서 인정받을 만큼 잘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최근 8.15집회와 사랑제일교회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슬기롭게 극복해야 될 것 같다방역당국의 지침인 마스크착용손 소독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지켜야 하고방역당국을 신뢰한 국민들이 존재해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다만 이로 인한 민생경제문제가 있다소상공인자영업자특고노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재난 준하는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제 해결에 신경을 써야 한다정부의 재난지원금 등 3차 추경현재 4차 추경이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추경을 하게 되면 그동안 보수언론이나 야당들이 증세 쪽으로만 연결시키는 프레임을 짰다하지만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정부가 첫 실시했던 것은 세입세출 구조조정이라든지추경을 통해 했다그래서 아직 증세까지는 나가지 않고 있다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오히려 사회적 취약계층도 구제해주고사회안전망도 강화시켜 내수를 살리고이를 통해 새로운 세수를 더 확장시키는 선순환구조로 가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옳다고 본다증세 논의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 그런 쪽으로 프레임을 거는 것은 아닌 듯하다.”

 

이어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 3법 등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얘기를 이어갔다.

 

사실은 임대차 3법 같은 것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를 했어야 했다지난 89년 이후 31년 만에 처음 바뀌는 제도다 보니여러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하지만 하루아침에 국회를 통과한 법이 아니다. 10년 전부터 계속해 국회 법안으로 올렸지만 통과되지 않은 법안이다임대 3법의 방향성은 맞다그런데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라도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하지만 방향성이 옳기 때문에 당이나 대통령의 지지율에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헤쳐 나가야 한다시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그때그때 보완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도출되는 문제들은 세밀하고 신속하게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평택의 경우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난 2016년부터 미분양관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의 아파트 가격상승으로 지난 6월 평택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되는 문제도 있었다.”

 

그는 4.15총선 전까지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노조위원장 등의 직책으로 노동운동을 했다노동운동과 정치활동의 차이를 여쭈었다.

 

노동조합은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자기 권리인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이익집단이다그런데 제도권 정치는 구성원이나 당원들의 스펙트럼이 훨씬 넓다노측과 사측의 어려움이 각각 공존하고노동자기업가자영업자 등 모든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어 노동조합 하는 것보다는 현안이 복잡 다양하다노동조합은 명확하게 관철시켜야할 내용들이 회의 단위를 통해 결정된다그것을 가지고 요구를 하고 교섭하고 되지 않으면 쟁위 행위를 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있다제도권 정치는 그런 것이 없다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현안마다 틀린데이런 현안들을 현실정치 속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결정해주는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이것이 노동운동과의 정치활동의 차이다다양성 있는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제도권 정치가 유연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김현정 위원장이 지은 책 표지     ©

 

김 위원장은 우분투 사회연대연구소장을 맡아 ‘우분투’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운분투의 의미와 정책들이 궁금했다.

 

우분투는 아프리카 코사족의 언어로 네가 있어 내가 있다라는 뜻이다상생·연대·공존을 의미한다산별연맹위원장(사무금융노조위원장)을 할 때부터 시작을 했다. 97년 IMF이후 비정규직이라는 새로운 고용형태가 생기면서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됐다노동계에서 늘 비정규직 철폐’ 구호를 외치면서 투쟁해 왔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양극화는 더 심화됐다현재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문제가 핫한 이슈이다그래서 정권마다 노동개혁을 발표하면서 노동이 개혁의 대상인 것처럼 취급해 왔다우리가 30년 동안 기업정부 등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투쟁했지만 바뀐 것은 없고 오히려 양극화만 심화됐으니산별노조(노동이)가 불평등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주체로 나서보자는 데 착안했고구성원(조합간부)들에게 제안을 해 만들어진 재단이 운분투이다.

 

올해가 전태일 열사 50주기이다하루 15시간 장시간 노동저임금에 시달리는 여성 시다 노동자들인 어린 비정규직들에게 풀빵을 사주기 위해 재단사인 전태일 열사가 차비를 아껴가며 이들을 도와줬다우분투와 전태일 열사 정신은 맞닿아 있다노사가 함께 기금을 출현해 1년 동안 준비했다그게 바로 2019년 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필증을 받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다현재 80억원 정도 기금을 모았다. 2019년 사무금융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임단투 지침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기업에 대해 정규직의 임금을 양보하겠다는 결정을 하기도 했다. 4.15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 평택에 우분투사회연대연구소를 두고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해 상생·연대·공존 활동을 하고 있다.”

 

그에게 민감한 문제이기도 한 저출산 고령화시대숙련노동자들에 대한 정년연장과 청년실업 해결에 대해 물어봤다.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그와 연동해 정년을 60세에서 63, 65세 연장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다실제 일본이나 유럽은 정년이 63~65세까지도 이미 연장돼 있다자연스러운 현상이다우리나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그래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여의치 않는 문제이지만 근본적으로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정년세대의 일자리와 새로운 청년들이 해야 할 일자리가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다그런 차이에서 지혜를 발휘할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 간의 취업의 갈등 양상인 듯한데지혜가 필요할 것 같다이와 관련해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직업이 나타나면서 비정규직이 계속 늘고 있다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당연히 해야 하는 과정인데단계적으로 비정규직의 처우부터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어쨌든 간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고양립할 수 없는 서로 다른 계층의 주장들인정년연장과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할 것 같다이를 해결하려면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는 대안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는 수질미세먼지소음 등 평택지역의 다양한 현안들이 존재하고 있다며하나하나 파악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평택은 면적이 넓다도농복합도시이고서부 쪽에는 평택항인 항구와 농촌지역이 있다남부 팽성에는 주한미군이 있다북쪽은 고덕국제신도시가 개발 중에 있다여기에 가장 큰 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 평택공장이 입주해 있고우리나라 반도체 70%을 생산한다또한 행정복합도시로 개발 중에 있다이쪽으로 평택시청도 옮길 계획도 있다하지만 평택항 개발과 발전 문제고덕국제신도시 완전 정착과 국제학교 유치문제주한미군 관련 소음 문제인근 당진화력발전소 등에서 나온 미세먼지 문제안성천 등에서 흘러나온 평택호 수질문제와 평택이 팽창지역이다 보니 교통문제도 해결해야 한다특히 2022년말 일몰될 주한미군 관련 평택시지원특별법 연장문제 등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4.15총선부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영입인재로 정치에 참여했다그 이유가 궁금했다.

 

노동운동을 하다 제도권정치에 영입으로 들어왔다민주당을 선택해 들어온 이유가 있다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이다유럽처럼 수권정당이나 제1야당 등 수권이 있는 정당에 들어가 노동권을 보장받고 싶었다수권정당 같은 곳은 당연히 기업인자영업자노동자 등의 입장에 대해 조화를 이루기 위해 선택들을 많이 한다이런 선택에 있어 노동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입장을 좀 더 대변할 수 있는 게 저의 역할인 것 같아서이다그런 생각으로 제도권 정치에 들어왔다그동안 사회연대 운동을 해왔고사회연대라는 게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조정하는 역할들이다보니저의 공익적 삶의 경험들이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고평택이 항구신도시주한미군환경문제 등 다양성이 공존하는 도시에서 저의 사회연대 활동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는 경기 평택을 지역구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라며항간의 떠날 것이라는 소문을 일축했다.

 

제가 4.15 총선시 전략공천을 받고 평택에 오니선거 때부터 선거만 끝나면 떠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다선거이후 지역위원장으로 재선임을 받았고이를 통해 지역위원회를 재편하면서 지역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저는 중앙(서울)과 지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중앙에서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일반적 이슈와 관련한 토론을 하고평택지역 현안도 이슈파이팅을 해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을 하는 역할을 하겠다오는 9월에도 평택호 수질관련 토론회를 할 예정이 있고지난 26일도 국민고용보험 및 사회안전망 토론회가 국회에서 잡혔는데 코로나로 인해 연기됐다실질적으로 평택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하고 싶다지역구가 평택 공단부근이라서 노사분규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 가교역할을 할 것이다실제로 얼마 전 평택대 노사분규가 일어났는데 가교역할을 했다.”

 

김현정 경기 평택을 지역위원장은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를 했다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중앙당 부대변인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위원장을 역임했고홍범도기념사업회 이사이다.

▲ 기자(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김현정 위원장(우)이다.     ©

 


기사입력: 2020/09/08 [17:15]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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