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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해야"
국회 '약자의 눈' 포럼 토론회
 
김철관
▲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토론회     ©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에 있어 전문 인력 자격 및 배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인권 친화적 평생학습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토론회에서 발제를 한 김기룡 중부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가 강조한 말이다.

 

국회포럼약자의 눈(대표의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토론회가 열렸다.

 

 김기룡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는 여전히 장애인 평생교육은 뭔가 획기적 변화조금 더 집중적인 지원이런 것이 없이는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장애인 평생교육법을 제안하게 됐다며 현재 개정된 평생교육법 만으로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을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장애인 평생교육권과 장애인의 완전한 평생학습 실현을 위해 지역차원에서의 다양한 평생교육 기관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장애인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한다며 장애인 평생교육의 경우에는 장애와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그런 평생교육 지원인력이 배치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는 그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조금 더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들을 만드는 것을 제안한다며 “2022년 정도는 실제로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이 돼, 정말 장애인 평생교육 환경이 제대로 만들어 졌으면한다이런 평생교육법 제정을 위해 몇 가지 해결해야하는 문제들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평생교육이라고 함은 장애와 비장애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받아야 되는 권리라고 생각을 했다"며 굳이 그런 법을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권리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되지 않아 장애인 평생교육법 법을 제정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방향으로 국가 책무 강화, 평생교육기회 확대, 질 높은 평생교육 구현, 맞춤형 평생 교육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조민제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의 정책위원장은 뭔가 법이 만들어지고 체계가 만들어졌지만 지역에서현장에서 느끼는 장애인야학 종사자나 장애인 당사자 분들의 체감은 여전히 낮았고 현장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며 인권교육이 의무로 돼 있는데 과태료부과 등의 명시가 따로 되어있지 않아 사실상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차영아 교육부 장애인학생진로평생교육팀장은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자격학력인정사회적대우가 있어야 한다며 장애인들도 평생교육을 받고나와 그에 상응하는 자격학력자립생활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직업을 갖는다거나 이런 역할을 해주는데 좀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신은주 서울시 평생교육지원팀장은 “2017년 서울시는 평생교육법이특수교육법이 장애인 평생교육 사항으로 이관될 때서울시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조례를 제정했다며 그 조례에 따라 매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의회에 제출하거나 실적을 보고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덕희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현재 평생교육법은 국가와 자치체가 지원 운영할 수 있도록 해놨다며 장애인 교육에 대한 예산지원도 국가와 자치단체가 의무로 하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미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16년에 장애인인권증진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를 했다"며 "장애인 평생교육을 이용한 경험있는 장애인들이 다양한 장애유형을 갖고 있음에도 평생교육의 다양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평생교육의 질이 높지 않고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라든지 장애유형에 맞는 맞춤형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미흡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당사자 관점에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앞서 주최자인 '약자의 눈' 대표의원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책임연구원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최혜영 의원이 인사말을 했다. 이날 토론회 참가 장애인들이 '장애인 지원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을 제정하라'는 손팻말을 들었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발제자 및 토론자, 약간의 방청객만 참여했다.

 

지난 13일 장애인 이동권, 14일 장애인 노동권, 20일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국회 장애인 연속토론회가 이어졌다.

 

토론회는 국회의원 김민석이형석강민정강득구장혜영신정훈장경태류호정박성준배진교윤영덕최혜영윤미향이상헌김예지박수영고영인심상정 등 약자의 눈포럼 소속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김영배김주영 의원 등이 함께 주최했다이날 토론회는 김삼섭 중부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기사입력: 2020/08/21 [13:25]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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