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토론회를 주최한 '약자의 눈' 대표의원인 김민석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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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배우고, 일하고, 이동할 권리를 허(許)하라.”
장애인의 이동, 노동, 교육 등의 지원 대책을 논의하는 한 국회 토론회의 슬로건이다.
지난 13일 오전 10시 서울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국회 최초 장애관련 의원 연구단체인 ‘약자의 눈’(대표의원 김민석)이 주최하고,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보무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이 주관한 장애인의 이동, 노동, 교육 등 지원 대책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2020년 ‘약자의 눈’으로 바라본 장애인의 이동, 노동, 교육 등을 위한 연속토론회는 지난 13일에 이어 14일과 20일까지 국회에서 이어진다.
13일 오전 열린 ‘장애인 이동권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지원 대책 토론회’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현황과 과제’를 발제한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장애인 이동권이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장애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장한 형태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장애인의 이동권이 어떻게 규정되고 관련된 이동지원 서비스의 현황은 어떤 한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권리규정 제정 ▲이동지원 필요도에 따른 서비스제공 ▲장애인 개별상황에 따른 서비스 대응의 탄력성 등을 주문했다.
이어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도입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 방향’을 발제한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올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 된지 15년이 되는 해”라며 “그럼에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는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3조 이동권에는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다”며 “하지만 교통약자는 아직도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지원 분야에서 진정으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족한 이동지원서비스의 질적·양적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질적·양적 확대를 위해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상진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주무관, 김기봉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장, 김중억 경기도 교통국 택시교통과 교통복지팀장 등도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에 앞서 인사말을 한 국회 장애인 포럼 ‘약자의 눈’ 대표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애실태 조사에 따르면 질병이나 사고 등 후천적 요인으로 장애인이 된 경우가 약 90%라고 한다”며 “이 말은 우리 중 그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렇듯 장애인은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일원”이라고 강조했다.
어어 김 의원은 “‘약자의 눈’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우리의 인식들에 대해 계속해 고민하며, 법과 제도와 정책 등 실질적인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장애인 관련 연속토론회는 국회의원 김민석, 이형석, 강민정, 강득구, 장혜영, 신정훈, 장경태, 류호정, 박성준, 배진교, 윤영덕, 최혜영, 윤미향, 이상헌, 김예지, 박수영, 고영인, 심상정 등 ‘약자의 눈’포럼 소속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김영배, 김주영 의원 등이 함께 주최했다.
특히 14일 오전 10시부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전국 확대 방안모색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날 ‘서울형 권리중심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례 발표’를 박경석 권리중심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협업단장과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정책 :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를 김기룡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가 발제를 한다. 오는 20일은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이 열린다. 이와 관련해 김기룡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