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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불법드러나면 TV조선 재승인 재검토해야"
조선일보 앞 기자회견 발언
 
김철관
▲ 좌로부터 김병관 조선동아 폐간 무기한 실천단장, 오정훈 언론노조위원장, 김철관 인터넷기자협회장,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김서중 민언련 상임대표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TV조선> 사주 방씨 일가 300억대 부당거래 불법 의혹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조선미디어그룹 불법경영 전면조사 촉구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TV조선>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를 확실히 조사하고, 불법이 드러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TV조선>의 재승인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7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구 조선일보 사옥 앞에서 열린 조선미디어그룹 불법경영 전면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발언을 통해 “<TV조선>이라는 종합편성채널은 방송사로서 지켜야할 상식인 공익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TV조선>이라는 종합편성 채널을 방정오씨가 아주 철저하게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TV조선>에서 방정오 씨가 대주주로 있는 하이그라운드라는 외주제작사에 지난 2년동안 300억원 이상의 일감을 몰아줬다, 2018년 109억, 2019년 191억 등 300억원이라는 일감을 몰아줬다”고 밝혔다.

 

이어 “재벌기업에서 이런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면, 이미 공정위에서 조사를 해 제재가 들어갔을 것”이라며 “단순한 일감몰아주기를 떠나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외주제작을 공동제작 형식으로 하이그라운드를 직접 끼워 넣어 통행세를 받도록 했다, 일감몰아주기에서 악질적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월부터 <TV조선>과 조선미디어그룹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매우 잘못된 불법적인 일감몰아주기와 업무상 배임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며 “<TV조선> 전 대표이사 방정오 씨가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다”고 피력했다.

 

하 공동대표는 "이런 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고, 정식 사건으로 접수가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공정위가 본격조사를 하면 2001년 이후, 조중동에 대해 한 첫 번째 부당내부거래에 관한 조사가 될 것"이라며 "신문시장에 대해 조사는 있었지만, 계열사 간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해서는 19년 만에 하는 조사"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런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19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손을 놓고 있었던 자체가 문제이다, 이번 기회에 불법적인 일감 몰아부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실히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 제재 가해야 한다"며 "그리고 그 제재를 받아 않아야 하는 곳이 방송통신위원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법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은 종편 재승인을 할 때 매주 중요하게 심사하도록 돼 있는 필수사항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과 시행령에 따라 <TV조선>에 대한 종편 재승인문제에 대해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한다, 국가기관이 해야할 당연한 법적 절차이다, 이번에는 그 상대가 아무리 조선미디어그룹이라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하 공동대표는 "<TV조선> 전 대표 방정오 씨가 하이그라운드라는 회사를 이용해 또 다른 일감몰아주기 외에도 그야말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별도로 있다"며 "이 부분은 경찰청에 고발이 돼 있다, 하이그라운드 회사자금 19억원을 떼 먹은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반적인 사기업에서도 19억원정도 업무상배임을 저지르면 매우 무겁게 처벌해야되는 준범죄에 해당된다, 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 3년이상을 처해야하는 매우 무거운 죄다"며 "그 야말로 하이그란운드 돈 19억원을 방정오 씨가 전 대표이사였던 킵스빌리지라는 회사로 빼돌린 것이다, 돈을 빌려준 것처럼 처리했지만 빌려주자마자 2년도 안돼 못 받겠다고 처리한 것은 회사돈을 빼 먹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런 정말 죄질이 나쁜 업무상 배임행위를 공공연하게 저지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수사기관이 방치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경찰이나 검찰은 모든 경제범죄에 대해 수사할 자격이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어떤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자격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상대가 조선미디어그룹이고 방씨 일가라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처벌을 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말을 쓸 자격이 없다"며 "엄중함을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과 경찰이 이 사건들에 대해 다루기를 촉구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기사입력: 2020/08/08 [19:54]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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