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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시민노동단체들이 시민 커뮤니케이션 권리강화를 위한 미디어정책을 발표했다.

전국 31개 언론시민노동단체로 구성된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공동대표 강혜란, 김서중, 오정훈, 최성주)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강화를 위한 미디어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 단체는 “미디어 공공성을 강화할 사회적 논의와 실천이 시급하다”며 “사회적 합의기구인 '(가칭) 미디어개혁국민위원회'를 설치를 제안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 미디어시민네트워크 시민 이용자분과, 콘텐트 분과, 플랫폼 네트워크분과, 정책기구 체제 분과 등 분과장들이 나와 각 분과별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시민 이용자 분과를 맡은 임동욱(NCC언론위원) 분과장은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인간으로서 누구라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권리와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며 “커뮤니케이션 권리보장과 확대를 위한 커뮤니케이션권리위원회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커뮤니케이션권리의 주체와 의미 ▲시민커뮤니케이션 권리와 의무 ▲커뮤니케이션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 책무 ▲커뮤니케이션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자와 종사자의 책무 등을 담은 ‘커뮤니케이션 권리 선언’을 소개하며, 커뮤니케이션권리위원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콘텐트 분과를 맡은 김동찬(언론연대 사무처장) 분과위원은 “공영방송에 대한 부당한 정치개입을 차단하고 종사자와 시민의 실질적 참여 확장을 위해 이사회구성 및 사장 선임절차와 방식 개선, 시청자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 이사회와 시청자위원회의 관계 설정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네트워크 분과를 맡은 김동원(언론노조 전문위원) 분과장은 “포털은 한국사회 중요한 공론장 중 하나지만 뉴스 댓글, 실시간 검색어 등은 이용자의 자발적인 활동이며 그 결과라는 이유로 이용자 중심의 자율규제만이 요구돼 왔다”며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 뉴스 콘텐트 추천 알고리듬은 공개시 발생할 상업적 남용과 알고리듬에 길들여지는 이용자 시민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기구 체제 분과를 맡은 노영란(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분과장은 “미래 미디어정책기구는 지속적인 의사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이 강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폐쇄적인 관료제보다 시민참여를 중시하는 참여적 거버넌스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단체소개 및 경과를 보고한 오정훈 언론노조위원장은 “미디어개혁을 위한 정부차원의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칭) 미디어개혁국민위원회’ 설치가 중요하다”며 “시민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주권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 시민들과의 소통협력 증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대표발언을 한 김서중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는 “미디어 환경이 꾸준히 변화하고 있지만, 이 변화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며 “미디어개혁 방향은 공공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성주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에서는 사업자 관점이 아닌 시민 관점에서 미디어 개혁의제를 만들었다”며 “공공성을 강화하는 미디어 체계의 재구성이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이날 시민 커뮤니케이션 권리강화를 위한 미디어 정책을 발표한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는 지난해 7월 23일 발족했다. 지난해 11월 12일 2019년 미디어정책컨퍼런스를 개최해 ‘미래를 위한 미디어정책, 모두를 위한 커뮤니케이션권리’를 밝혔다.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는 민주언론시민연합, 여성민우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조, 한국PD연합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등 31개 언론시민노동단체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