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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자협회 공동보도]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뉴스제목 조작, 기사형 광고 퇴출을 방치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해체를 촉구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김철관)은 2일 낮 ‘저널리즘 황폐화 포털 뉴스 제휴평가위원회를 해체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6월 12일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오정훈)도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차라리 해체하라’고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이미 입점된 언론사들로 구성된 단체가 경쟁상대가 될 수 있는 다른 언론사의 입점 여부를 결정하고 심사권을 쥐고 있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입점된 언론사 자신들이 자신의 퇴출여부를 결정한다는 데 있다. 즉 기득권 언론사주들의 철저한 담합 구조로 배타적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무기관인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은 아무런 개선 노력 없이 제평위를 방치해 놓고 있다, 특히 신문법에 포털송고기사의 제목 수정을 임의로 할 수 없게 정해 놓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포털기사 화면에 노출된 뉴스제목의 조작을 방치해 놓고 있다”며 “이러한 포털기사 뉴스제목 조작에는 연합뉴스, 뉴스1, 경제지, 전국일간지, 통신사 할 것 없이 가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문법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4대 준수사항이 있지만, 법령에도 없는 기형적, 기득권 담합구조로 만들어진 제평위는 무소불위, 법적 근거도 없는 언론사주 조직에 다름 아니다”며 “우리나라 저널리즘과 언론 윤리를 심각하게 후퇴시킨 포털 뉴스제휴평가위가 해체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저널리즘 황폐화 개선책 없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해체 ▲언론사주 기득권 담합 카르텔 제평위 해체 ▲독립된 언론시민단체, 미디어이용자 중심 포털뉴스 감시, 견제 기구 구성 ▲포털기사 뉴스제목 조작 언론사, 포털 방치하는 문체부는 즉각 실태 조사하여 과태료 부과 ▲문체부는 언론진흥재단의 反(반)저널리즘 기구 제평위 참여 과정, 활동 내역 전면 공개 등을 주장했다.
지난 6월 12일 전국언론노조도 성명을 통해 “무소불위의 ‘포털 파워’를 견제할 법·제도적 규제도 사실상 없다”며 “언론노조와 언론시민단체가 제평위의 심사과정, 회의록 공개 등 투명한 운영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공룡 포털’은 묵묵부답”이라고 밝혔다.
이어 “네이버와 카카오는 언론계와 시민단체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지 말고 제평위 구성, 운영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제평위를 ‘포털 권력’ 유지용 호위단체로 전락시키지 말라, 사회적 책무를 안 지려 제평위 뒤에 숨지마라, 그럴 거면 차라리 제평위를 해체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다음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저널리즘 황폐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해체하라!
- 뉴스 제목 조작, 기사형 광고 퇴출 방치하는 제평위
- 법적 근거 없는 제평위 담합구조 개선책 전무
– 감독 기관 문체부, 포털기사 뉴스제목 조작 과태료 부과 없이 방치
신문사 발행인, 방송사, 인터넷신문 발행인 등 언론 권력이 자신들의 기득권 보호에만 열을 올리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언론학계와 시민언론단체의 비판과 성토에도 불구하고 5기 조직을 출범시켰다.
포털 뉴스제휴의 입점과 퇴출을 결정하는 뉴스제휴평가위는 그 구성을 보면 이미 입점된 언론사가 주축이 된 단체들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5개 단체로 구성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직접 이해 당사자가 아닌 감시와 견제를 위해 참여하고 있는 언론․시민단체는 3곳뿐이며 이 가운데 언론유관 단체는 언론인권센터가 유일하다.
이 때문에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그동안 저널리즘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미 입점된 언론사들로 구성된 단체가 경쟁상대가 될 수 있는 다른 언론사의 입점 여부를 결정하고 심사권을 쥐고 있고, 더 심각한 문제는 입점된 언론사 자신들이 자신의 퇴출여부를 결정한다는 데 있다. 즉 기득권 언론사주들의 철저한 담합 구조로 배타적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광고를 기사로 포장한 이른바 '기사형 광고'에 대한 심의 결과를 내놓았다. 조선일보가 지난해 ‘기사형 광고’을 만드는 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조선일보의 뒤를 쫒는 언론사는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 보수 경제지들이다. 모두 언론 순위 앞자리를 다투는 거대 전국일간신문들이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기사형 광고를 포털에 전송할 때 마다 벌점 0.2점을 메기고 총 벌점이 6점을 넘으면 해당 언론사를 퇴출하는 기준을 공표했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기준에 따르면 조선일보의 지난 해 기사형 광고 수는 976건, 벌점이 195점에 달한다. 퇴출이 돼도 서른 번은 넘게 돼야 할 점수다.
그렇다면 지난 해 조선일보가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에서 퇴출됐을까? 아니다. 오히려 포털에 직접 뉴스를 제공하는 CP(Content Provider, 콘텐츠 제공사업자)로 매달 수억 원을 돈을 챙겨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나 서울경제, 매일경제 등 거대 일간신문사들이 광고형 기사를 한 해 수백 건씩 쏟다 내는 데도 불구하고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이들 언론사 퇴출에 입막음 자물쇠를 채워 놓고 있다. 일간신문 발행인 단체로 구성된 신문협회와 이들이 만든 신문윤리위원회, 이들 신문사의 온라인닷컴사들로 온라인신문협회가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배수진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 때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인터넷신문사 사주 등이 만든 인터넷신문협회와 이 단체가 만든 인터넷신문위원회가 가세한 거대 담합 구조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철벽 방어막을 치고 있다. 기득권 구조는 절대 퇴출되지 않는 제평위원회에 뉴스 저널리즘을 기대하는 건 난망 그 자체다.
한국언론재단의 제평위 참여와 그 역할도 지극히 의문이다. 박근혜 정권 시 청와대와 문체부, 언론진흥재단이 이 제평위 구성에 무슨 역할을 했는지 한 번도 밝힌 적이 없다. 저널리즘 황폐화의 기득권적 카르텔에 정부 기관인 언론재단이 현재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출범 당시부터 우려를 자아냈던 제평위, 수년 간 저널리즘 하락과 언론사주들의 이해 관계 담합 구조의 첨병 역할을 해온 제평위의 개선, 개혁은 요원하다. 최근에도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제평위 개혁을 요구하며 개혁되지 않는 제평위의 해체를 촉구했지만 당사자들은 묵묵부답이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주무기관인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은 아무런 개선 노력 없이 제평위를 방치해 놓고 있다. 특히 신문법에 포털송고기사의 제목 수정을 임의로 할 수 없게 정해 놓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포털기사 화면에 노출된 뉴스제목의 조작을 방치해 놓고 있다. 이러한 포털기사 뉴스제목 조작에는 연합뉴스, 뉴스1, 경제지, 전국일간지, 통신사 할 것 없이 가담하고 있다.
신문법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4대 준수사항이 있지만, 법령에도 없는 기형적, 기득권 담합구조로 만들어진 제평위는 무소불위, 법적 근거도 없는 언론사주 조직에 다름 아니다. 우리나라 저널리즘과 언론 윤리를 심각하게 후퇴시킨 포털 뉴스제휴평가위가 해체돼야 한다.
해체된 자리에는 감시를 받아야 하는, 혹은 퇴출될 가능성이 있는 언론사 사주들을 대신하여 이해관계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언론을 견제, 감시하는 언론시민단체로 새롭게 제휴평가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 그래야 한 해 수백 건의 광고기사를 전송해 부당 이득을 챙기며, 낚시 기사, 가짜뉴스와 같은 조작된 제목을 자체 편집하여 포털 뉴스 화면에 게재해 놓고 제목 장사에 열일하고 있는 부끄러운 거대 기득권 뉴스권력을 바꿀 수 있다.
- 저널리즘 황폐화 개선책 없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해체하라!
언론사주 기득권 담합 카르텔 제평위 해체하라!
독립된 언론시민단체, 미디어이용자 중심 포털뉴스 감시, 견제 기구 구성하라!
포털기사 뉴스제목 조작 언론사, 포털 방치하는 문체부는 즉각 실태 조사하여 과태료 부과하라!
문체부는 언론진흥재단의 反(반)저널리즘 기구 제평위 참여 과정, 활동 내역 전면 공개하라!
2020년 7월 2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김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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