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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은 자와 잃은 자-진중권씨의 모욕죄 송사를 보고서
[Issue Maker]박남철 성폭행사건의 성격과 진중권-반경환 모욕죄 소송사건
 
이승훈(객원논설위원)
표현작용은 명예훼손이나 모욕문제, 음란성문제 등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제약될 수가 있다. 저작권문제와 검열문제도 물론 표현작용과 관련이 있지만 이러한 문제와 구조가 다르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는 국가보안법상의 문제도 있지만 예외적인-말도 안되는- 것이기에 논외로 한다.

{IMAGE1_LEFT}그 표현이 문학, 예술인 경우는 이런 문제들에서 '문학, 예술은 문학 예술이고 법은 법이다'라는 것이 현재의 법태도이다. 즉 표현물에 대해서 문학성 또는 예술성을 인정하더라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의 대법원의 태도이고 학계의 다수견해이다.

그러나 좀 더 깊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분쟁상황에서의 문학, 예술에 관한 법리는 간단하지가 않다. 이에 대한 판단은 문학, 예술에 대한 교양과 철학 내지 미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문제를 문화주의 혹은 다원주의를 염두에 둔 법체계 속에 대입시켜서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사법판단 중에서는 상당히 난해한 판단에 속한다. 문학, 예술이나 철학만 안다고 해서 판단할 수도 없고 법만 안다고 해서 판단할 수도 없는 문제인 것이다.

또한 학계의 다수견해라고 했지만 반대견해도 만만치 않게 팽팽한 상황이다. 이 문제와 관한 학계의 다수설, 소수설, 대법원판례들은 모두 논리가 치밀하지 못해서 앞으로 학문적으로 재고할 여지가 많지만, 아무튼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다만 현재 문학이나 예술작품에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이 아니며, 법규범이 개입하여 표현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박남철씨의 문제를 본다.

박남철씨는 '자본에 살어리랏다'라는 시로 인해서 문단에서 인지도가 높은 중견시인인데 작년에 박남철씨가 김정란시인에 대해서 '욕시'라는 이름으로 김정란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김정란씨가 고소가 제기하여 현재 명예훼손 소송이 진행중이다.

[관련기사] 왜 우리는 여시인의 고소비용을 모금하는가? 장정임(살류쥬 편집주간)

여기서 잠시 박남철씨가 욕시를 내게 된 경위를 설명할 필요가 있겠는데 이는 2년 전(2000년 4월 경)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년 전, 지방지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김모(23)씨가 전북 익산에서 인근 대학의 심모 교수, 김모씨의 학교 후배, 그리고 '자본에 살어리랏다'로 문단 내에서 인지도가 높았던 박남철씨 등이 술자리를 가졌다.

그 술자리에서 박남철씨가 후배 여성시인인 김모씨를 "*도 한번 안주는 년이.." 라고 하는 등 성적인 폭언과 구타를 했다해서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 게시판, 여성문화동인 살류쥬, 안티조선 우리모두(여성방), 하이텔 등 인터넷과 pc통신상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시인에 대해서 박남철씨는 "폭언을 한 적은 없고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시인이 자꾸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행동을 해와서 이를 제지하는 차원에서 가볍게 복부를 때렸을 뿐"이라고 하고 있다.

이 박남철사건에 대해서 여성문화동인 살류쥬(www.salluju.or.kr), 안티조선 우리모두(www.urimodu.com) 등의 단체와 김정란 시인과 진중권씨 등이 힘을 모아서 '박남철대책위'를 결성해서 피해여성이 박남철씨를 성폭행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박남철씨는 대책위 활동과정에서 대책위가 인터넷게시판에 올린 글을 문제를 삼아서 진중권씨등 7명의 네티즌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1년 후, 여성신문 특집대담에서 박남철 시인으로부터 성폭행 당할 뻔한 <케이블TV가이드> 편집장 최보은씨와 그외 박남철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몇몇 여성들의 이야기가 알려지기도 했다. 이것은 '박남철대책위' 활동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의 문단 내 성폭력의 문제가 결코 일회적인 것이 아니며 그대로 놔둘 수도 없다는 것을 표면화시키고 공론화 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박남철 성폭행사건은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어서 폭행혐의만 입증되고, 성폭행부분은 입증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IMAGE2_RIGHT}김정란 시인의 대책위 활동에 불만을 품은 박남철씨는 2001년 3월경 김정란 시인에 대한 성폭력적인 내용으로 일관된 '욕시'를 창작과비평사 게시판에 게재하고 평론가 반경환씨가 이를 두둔하면서 성폭력적인 글을 게재하였다 이에 김정란 시인이 박남철씨를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민, 형사 고소를 하였다. 이것이 바로 박남철씨의 '욕시' 사건이다. (한겨레 21』,2001.4.26, 제355호에 실린 기사 일부)

박남철씨는 욕시가 문학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욕시가 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지 의심스럽지만 암튼 문학이라고 치더라도 법은 문학이나 예술에 법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나라의 태도라는 것을 볼 때, 박남철씨의 시에서 일단 사실을 적시하면서 욕을 했다는 것은 이미 박남철씨가 스스로 욕시라는 명명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밝혔다. 이 상황에서는 위법성문제 밖에 남지 않는다.

즉 그 욕시라는 문학을 통해서 어떤 공익적인 효과가 생기는지를(형법 제 310조의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박남철씨가 증명하지 못하면 박남철씨는 패소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그 욕시에 공익적 효과가 있는지를 박남철씨가 입증하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결국 박남철-김정란 시인 명예훼손죄 사건에서는 박남철씨의 패소로 결정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김정란 시인을 모욕하고 명예훼손한 박남철씨와 반경환씨를 진중권씨가 게시판상에서 비판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였다고 반경환씨가 진중권씨를 모욕죄로 고소하여 모욕죄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고, 현재 진중권씨의 유죄가 인정되어 1심에서 벌금형 200만원이 선고되었다.

이러한 법원 판결에 대해서 진중권씨가 이의를 갖고 있으며 살류쥬는 재판비용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진중권씨와 살류쥬,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욕죄에 관해서 법리를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다. 진중권씨가 공익적인 의도를 가졌는데도 유죄로 된 재판의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진중권-반경환 모욕죄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진중권씨는 벌금형 200만원을 받아서 모욕죄로서 법정최고형을 받았다고 했는데 모욕죄의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모욕죄의 법정최고형은 징역1년이다. 벌금 200만원은 개인적으로도 조금 많은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모욕을 하면 그 정도는 나올 수가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물론 진중권씨는 문단권력, 문학폭력, 문단내 성폭력의 문제를 비판하고자하는 공익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미 진중권씨보다 훨씬 심한, 김정란 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불법을 저지른 박남철씨와 반경환씨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과정상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라고 이 송사를 평가할 것이다.

그리고 정의관념에서 볼 때 진중권씨의 공익적 의도를 참작할 수도 있다. 만약 명예훼손죄사건이라면 이 경우 형법 제 310조에 의해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로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익적 의도를 가지고 모욕을 하더라도 모욕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없어지지) 않는다. 공익적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모욕을 하면 유죄로 되는 것이다. 이때문에 진중권-반경환 모욕죄사건의 판결은 정확하고 이상이 없는 것이다.

이 부분은 사람들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와 관해서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모욕죄사건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의 법정 위법성조각사유인 제 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견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학계에서는 모욕죄의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인 제 310조를 적용하여 공익을 위한 표현인 경우에는 무죄로 하자는 학설과, 모욕죄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인 제 310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학설이 반반으로 나누어져 있다.

개인적으로 볼 때도 대법원의 태도가 옳다고 생각되며, 형법 제 310조는 모욕죄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형법 제 310조의 구조가 사실적시가 진실인 경우이면서 그 사실적시가 공익을 위한 것일 때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조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형법 제 310조가 적용되는데 모욕죄의 경우에는 첫번째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모욕이라는 것이 단순히 상대방에 대해서 경멸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이고 뭐고라는 것을 평가할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사실적시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형법 제 310조를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자면 "이 바보같은 아무개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으므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라는 표현의 예에서 모욕죄의 경우라면 "이 바보같은"이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명예훼손죄의 경우라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으므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그런데 명예훼손죄 사건에서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라는 표현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평가하고 그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거기에서 다시 그것이 공익에 합치하는지를 한번 더 평가한다. 그래서 두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무죄가 된다

그러나 모욕죄 사건에서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라는 표현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이 바보같은'이라는 표현이 문제로 된 것인데 '이 바보같은'이라는 표현은 사실에 대한 적시(適示), 즉 객관적인 사실을 서술해서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대한 개인적인 주관적 평가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형법 제 310조를 적용하려고 해도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형법 제 310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실적시가 오로지 진실이어야하는데 그 사람이 바보같다는 표현을 주관적 평가를 진실이라고 할 수가 없어서 형법 제 310조가 적용될 수가 없는것이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해보면 모욕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 310조를 적용하지 않는 학자들의 견해와 법원의 일관된 견해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이 바보같은'이라는 표현은 애초에 없애버려도 무방한 것이며 잘 나가던 논리적인 비판을 망치는 사족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법의 태도이다.

이렇다고 해서 모욕죄의 경우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정당방위가 아니라 정당행위임)로 취급되어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무죄로 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상규의 적용에는 상당성 요건이라는 것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여서 적용이 그리 간단하지 않으며 법에서는 가급적 적용을 피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결국 진중권씨는 유죄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 사건에 대해서 항소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항소하더라도 진중권씨가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대법원판례가 웬만해서는 잘 안바뀌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2심, 3심으로 가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1심에서 최대한 선방을 해야하는데 진중권씨가 1심에서 변론을 포기했기 때문에 벌금이 200만원으로 나와버렸다. 물론 변론을 포기한 사람에게 내린 형량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형량이 그리 높은 것이 아니다.

항소한다면 물론 형량이 좀 낮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1심에서 벌금이 200만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벌금이 적어지는 것보다 소송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항소는 포기하는 쪽이 낫다.

그렇다면 모욕죄의 경우에는 사실상 위법성조각사유가 없다는 것이냐고 하면서, "비난받을 만하다고 많은 이들이 평가한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왜 죄"라고 하는지를, 일견 모순처럼 보이는 이러한 모욕죄의 경우를 일반인들은 잘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모욕죄는 외적명예에 관한 죄이지만 그 실질이 인간품위에 관한 죄라는 것.

현대사회의 법은 아무리 파렴치한 범죄인이라도 그 파렴치한의 인간품위, 존엄성은 보통사람과 똑같이 취급한다는 것을(이것은 그냥 단순한 사실인데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이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형을 폐지하자는 논리도 여기에서 나온다) 알아야한다. 따라서 그 파렴치한의 인간으로서의 품위나 존엄성을 부정하는 모욕은 하면 안되는 것을 이해해야한다.

예를 들면, 신상공개된 성범죄자에게 "이 개같은 새끼"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했다면 그 말을 한 사람은 모욕죄로 잡혀 들어가게 된다. 말하는 사람이 아무리 공익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고 모욕을 들은 사람이 진짜 성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만약 그 신상공개된 성범죄자를 가리키며 저 사람이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공개가 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 사람은 형법 제 310조에 적용되지 않는 한 명예훼손죄로 잡혀 들어간다

모욕죄의 경우 이렇게 생각하면 쉽다. 공연성이 없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TV나 인터넷게시판이나 공연성의 차원에서 평가할 때 그 두 매체는 똑같이 평가된다. 인터넷은 원래 모욕이 통용된다는 식의 주장은 법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법은 공연성을 문제삼는다) 텔레비젼 방송에서 모욕이 섞인 논평을 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기 바란다.

"저 개같은 아무개가 이렇게 저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결론이 타당하다"는 식의 논평을 토론자나 아나운서 등이 TV방송에서 말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모욕적인 표현과 관해서는 일단, 사람을 함부로 모욕하지 말아야한다. 비난 받을 만한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이다.

직업으로 글을 쓰는 나의 경우는 어떤가하면 나는 가급적 모욕을 안하려고 하지만 상대가 크게 잘못한 것이 확실하고 그 상대가 나의 모욕에 대해서 고소안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경우에는 나도 상대에게 어쩌다가 모욕을 한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다. 비판의 상대가 아무리 파렴치하더라도 모욕을 가급적 하지 않는다. 논리로 승부하고자 하기 때문이며 모욕은 논쟁에서는 그야말로 사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번 경우에 반경환씨가 진중권씨를 모욕죄로 고소하고 승소를 이끌어 낸 것을 평가하자면 반경환씨와 박남철씨에게 오히려 마이너스이다. 반경환씨와 박남철씨가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이번 진중권-반경환 모욕죄 소송사건은 모욕죄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사용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신에게 모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익의 의도가 분명하고 모욕을 제외한 표현에서 전후 사실관계가 진실인 경우에 그래도 그 비난 받을 만한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그 모욕을 받은 상대방은 그 사람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모욕을 감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정도가 벗어난 모욕의 경우에는 또 문제가 달라진다. 평균감각이 중요하다. 만약 이런 경우에 모욕받았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모욕죄와 관련해서는 승소할 수는 있지만 그것 하나만 얻고 다른 명예는 다 잃어버리게 된다. 바둑 한집 얻으려다 대마 날린다고나 할까? 소송 좋아하다가 패가망신한다는 말은 이런 경우에 쓰이는 말이다.

그래서 모욕죄 소송은 이러한 도덕적 측면이 형법 제 310조의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를 대체한다. 도덕이 법을 대신하도록 법이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형법은 원래 도덕문제에 웬만해서는 간섭하지 않는다. 도덕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와 관련한 위법성조각사유인 제 310조가 적용될 수도 없고, 또 그러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스스로 부끄러운 것을 알아야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모욕죄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인 것이다.

이 사건은 그냥 진중권씨가 벌금 200만원 내고 패소한 것이 오히려 진중권씨가 이긴 것이기 때문에 항소할 필요도 없다. 물론 진중권씨가 모욕죄로 벌금 200만원을 납부했다는 식으로 앞뒤 다 끊고 이야기하면 절대 안된다. "김정란 시인 어쩌고 저쩌고 부터 시작해서, 가능하면 익산의 김모시인에게 박남철이 어쩌고 저쩌고 부터 시작해서, 결국 진중권씨가 모욕행위를 해서 벌금 200만원을 냈다"라고 이야기 해야한다.

진중권씨가 200만원을 내고 박남철, 반경환의 사건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었다는 데 이번 송사의 의의가 있다. 광고비용치고는 200만원이라는 액수는 상당히 적은 액수이다.

광고주는 진중권과 살류쥬, 그리고 재판비용모금운동에 참여한 여러 사람들, 주연배우는 반경환 박남철, 개런티는 반경환, 박남철 합쳐서 모두 200만원이다. 그 광고에 200만원 받고 자진 출연한 반경환씨와 박남철씨를 이해할 수가 없지만 아무튼 진중권씨는 성공했다.

그리고 이 광고의 주된 타겟은? 두말 할 것 없이 문단 내의 성폭력문제와 문학폭력의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한국의 문단이다. 한국 문단 그 다음 타겟은 바로 일반 대중, 네티즌들이다.

[제안] 진중권의 재판비용을 우리가 내줍시다(여성문화동인 살류쥬 제공)

성금 보내실 곳 841-02-302841 농협 장정임
연락처 019-533-0929 q17@chollian.net





기사입력: 2002/02/15 [01:29]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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