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     ©

시민사회단체들이 “코로나19 사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수정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개혁연대민생행동, 무궁화클럽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3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들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몇몇 특정업종 종사자는 물론 시간제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자업자에게 그 고통과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 “해고되거나 무급으로 휴직된 노동자가 속출하고 있다, 휴폐업을 선택하거나 누적된 적자로 도산직전에 있거나 사실상 도산한 벼랑 끝 한계상태에 있는 영세자영업자가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4대 공적 보험에서 배제되어 법적으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퍼져나가고 있다, 긴급한 지원이 가능하려면, 향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려면, 그동안 확립된 대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대적인 보완 또는 적어도 세부조정 등이 불가피하다”며 “대위기는 커다란 변혁이 가능한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코로나19를 위대한 혁신기회로 활용하여 직간접적인 피해를 구제하고 극복함은 물론,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체제를 대혁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집권여당이 앞장서서 합헌적인 권한과 합법적인 수단 등을 총동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의견을 광범하게 수렴하고, 획기적이고 파격적이며 종합적인 미래지향적인 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상 자신에게 부여된 긴급재정·경제명령권도 적극 행사함은 물론, 국민과 직접 소통하면서 우리나라를 지구촌 선도국가로 만들어가고, 직접 국민을 설득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 ‘코로나19발 경제위기 극복대책’ 정책 수정보완 사항으로 ▲17.9% 고금리 ‘햇살론 17’(서민금융상품) 금리 대폭인하, 대출한도 700만원 대폭확장, 서민금융기금 대폭증액 ▲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Kemco, 켐코) 등 서민금융 담당기관 업무상 유기적 관련성 제고, 부실채권 적기(適期)인수, 인수자산 활용효율 최대화, 각종 규제문턱 대폭제거, 서민이용 편의성과 용이성 극대화 보장 등 제도정비 ▲(가칭) 영세서민보호 법률상담·구제기관 설립, 휴폐업 등 영세자영업자에게 임대물(건물) 차임(월세 등) 증감청구권 행사 안내·홍보·지원 ▲4대 국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각지대방치 영세서민 특별대책 강구

▲4대 공적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통합 ▲과잉진료 등 유발하는 실비보험 등 사보험 점진적 축소 및 공적 보험 비중 확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은 공공근로(사회적 일자리) 비중 최소화, 각종 창업과 취업 관련 교육과 학습 지원제도정비, 창업과 경영 및 취업 환경조성 ▲지속가능성과 발전가능성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기업 스스로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와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 ▲비대면 가상·증강·혼융현실기술 등 4차 산업혁명기술기반 정보통신산업과 각종 생명의료과학기술기반 새로운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산업 집중지원, 고용과 고부가가치 창출가능 공공근로사업 확립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는 “코로나19발 경제위기는 사회경체제제 대혁신의 기회”라며 “신뢰 없이는 체제 대혁신은 물론 급한 불끄기도 어렵고, 피해구제도 어려워 결국 수백조원에 달하는 많은 돈을 쏟아 부어도 혈세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