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에서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김철관

"방통위는 민심에 대한 응답으로 ‘TV조선-채널A’ 재승인을 거부해야 한다."

TV조선, 채널A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이 17일 오후 1시 30분 경기 과천 정부청사(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발언을 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재승인 심사 때, TV조선은 조건부 승인을 했고, 조건부로 걸었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도 않았는데. 또 재승인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꼼수로, 엉터리로 불합격 방송사를 다시 합격시켜준다면 방통위 자체가 바로 적폐기관으로서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TV조선은 종편방송 재승인 심사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부문에서 과락을 받았다“며 ”또 3년 전 심사에서는 총점에서 합격선 미달이었지만, 당시 적폐세력이 장악하고 있던 방통위에서 어설픈 조건부 재승인을 내 준 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채널A는 고위 검사장과 공모해 협박 취재를 일삼고도 진상조사 시늉만 할 뿐 그냥 뭉개고 넘어가려 하고 있다"며 "언론과 검사장이 범죄조작을 공모했고, 또 채널A 취재진의 상급자들도 함께 공모했으며 사장에게도 보고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 정도라면 방통위는 두 종편에 대해 재승인을 거부해야 마땅하다, 만일 방통위가 회의에서 심사 결과 과락을 받은 종편사와 범죄조작을 공모한 종편사를 그냥 재승인 해준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방통위는 TV조선과 채널A에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대충 몇 가지 조건만 내세워 재승인을 해준다면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현준 언론노조 수석부회장은 "박근혜 정권 당시 그 추운 겨울 날, 연인원 15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국정농단을 외쳤다"며 " 그 때 언론개혁도 화두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까지 언론개혁에 대해 무엇을 했는지가 궁금하다"고 강조했다.

조선동아 폐간을 위한 무기한 농성단 김병관 단장은 “농성단은 불편부당하게 당파, 정파, 분파적인 것을 모두 떠나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이라며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지난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108일째 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방통위가 진정으로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올바른 판단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순혜 미디어기독연대 대표와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21대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염원은 ‘제대로 개혁하라’이다, 이명박 정권은 온갖 특혜를 선사하며 종편을 탄생시켰고, 박근혜 정권도 종편의 뒷배 노릇을 톡톡히 했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마저 종편에 면죄부를 준다면 촛불 정신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단 말인가”라며 “국민은 눈을 부릅뜨고, TV조선과 채널A 재승인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는 세월호 참사 6주기였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왜곡과 편파, 막말 인사들을 버젓이 출연시켜 진상규명을 폄훼하고 방해했던 TV조선과 채널A에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실현을 기대할 수 없다”며 “방통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시민들로 구성된 조선동아 폐간 무기한 농성단 관계자는 ‘국민의 명령이다, TV조선, 채널A 허가 취소하라’, ‘한상혁 방통위원장님,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등의 팻말을 들었고, 동학실천시민행동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TV조선, 채널A 재승인을 취소하라, 이것이 방통위의 본분이다’라는 팻말을 들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오는 20일 오후 2시 30분 방통위원 회의를 열어 두 종편에 대해 재승인 여부를 심의 의결을 할 예정이다. 방송독립시민행동과 조선동아 폐간 무기한 농성단이 지난 10일부터 경기과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두 종편에 대해 재승인을 반대하며 농성과 시위를 벌이고 있다. 조선동아 폐간 무기한 농성단는 지난 1월 1일 조선일보 주변 원표공원에서 100일간 농성을 했고, 지난 10일부터 경기 과천 방통위 앞으로 자리를 옮겨 8일째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다음은 방송독립시민행동 기자회견 전문이다.

민심에 대한 응답은 언론개혁부터!

방통위는 TV조선․채널A 재승인을 거부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잠시 뒤 재승인이 보류된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최종결정한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두 차례 기자회견과 농성을 진행하고, 방통위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며 이들에 대한 재승인 거부를 촉구했지만 방통위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TV조선은 이번 심사에서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적 및 계획’에서 배점(210점)의 50%에 미달하는 점수(104.15)를 받는데 그쳐 재승인이 보류됐다. TV조선은 2017년 심사에서도 같은 항목에서 전체 배점의 52%를 받아 턱걸이로 통과해 엄격한 이행계획을 재승인 조건으로 부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과락 점수를 받았다. TV조선의 ‘이행 의지 없음’이 분명히 드러난 것이다. 나아가 2017년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항목에서 배점의 34%밖에 받지 못해 재승인이 보류되었는데 당시 방통위는 “청문 시 추가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행 의지를 보인 점” 등의 이유를 들어 TV조선을 기사회생시킨 바 있다. 이런 봐주기 심사로는 TV조선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 기획과 편성 자율을 강제할 수 없다.

한편 ‘협박 취재’로 심각한 저널리즘의 윤리를 위반한 채널A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올 3월로 재승인 심사 대상 기간에 해당하지 않지만 재승인 심사가 실적뿐만 아니라 향후 계획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함은 불문가지다. 따라서 이 사건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현재 채널A가 제출을 미루고 있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방지대책은 심사용으로 제출한 이행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할 바로미터다. 방통위가 채널A 진상조사 결과 없이 재승인을 의결한다면 과락이 적용되는 중점심사 항목에 대한 부실한 평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당장 벌어진 저널리즘 윤리 위반과 범죄에 가까운 취재 행위에 자체 조사와 대책을 차일피일 미루는 채널A의 행태를 대충 뭉개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방통위는 이제라도 원칙적으로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4월 21일이 채널A의 재승인 만료기한이라 할지라도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재승인을 거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새 사업자 공모에 나서야 한다. 백번 양보해 재승인을 한다면, 1개월 내 채널A가 제출한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다는 것으로 관리‧감독 기관의 최소한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21대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염원은 ‘제대로 개혁하라’이다. 이명박 정권은 온갖 특혜를 선사하며 종편을 탄생시켰고, 박근혜 정권도 종편의 뒷배 노릇을 톡톡히 했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마저 종편에 면죄부를 준다면 촛불 정신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단 말인가. 국민은 눈을 부릅뜨고, TV조선과 채널A 재승인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 이미 이들의 재승인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4건이나 올라와 있고, 이를 합친 청원인 수가 23만 명을 넘어섰다. 어제는 세월호 참사 6주기였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왜곡과 편파, 막말 인사들을 버젓이 출연시켜 진상규명을 폄훼하고 방해했던 TV조선과 채널A에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실현을 기대할 수 없다.

두 종편에 대한 방통위의 심사와 의결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승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평가받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방통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2020년 4월 17일

방송독립시민행동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