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이 협회 주최 가짜뉴스 극복토론회에서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은 7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린 ‘가짜뉴스 극복과 저널리즘 제고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 ‘인터넷저널리즘 위기, 극복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했다.

김 회장은 “포털뉴스의 독과점화, 모바일 매체 환경의 일반화 등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뉴스 유통이 일상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와 함께 일명 허위조작정보 또는 가짜뉴스, 허위뉴스 등으로 인해 인터넷 저널리즘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가짜뉴스는 가짜여론이나 귀신여론을 만들어 사회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짜뉴스 자체도 문제지만 그 기사를 생산한 기레기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며 “특히 잘못된 언론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많은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는 이 때, 언론인, 언론학자, 법조인,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전담 팩트체커 기관 설립도 검토해야 한다”며 “공적 영역을 담당하는 언론에 대해 사적 기업인 포털이 언론사 가입 여부를 재단한 것도 정말 문제”라며 “시민 주주 등이 참여한 공적 뉴스포털을 출범시키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의 가짜뉴스 극복토론회 인사말 전문이다.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주최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한 가짜뉴스 관련토론회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입니다. 오늘 ‘가짜뉴스와 인터넷저널리즘 위기진단’ 2차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 토론자, 기자, 방청객 등에게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십시오.

전 세계가 인터넷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스마트폰과 쇼셜미디어의 대중화가 확산되면서 가짜뉴스의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혼란과 분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털뉴스의 독과점화, 모바일 매체 환경의 일반화 등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뉴스 유통이 일상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와 함께 일명 허위조작정보 또는 가짜뉴스, 허위뉴스 등으로 인해 인터넷 저널리즘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널리즘 기반 자체가 붕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의 해악은 그것이 담고 있는 허위조작정보 등으로 인하여 선량한 개인, 집단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허위의 정보, 뉴스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기회비용의 상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짜뉴스’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매체 환경으로 인하여 ‘가짜뉴스’의 범람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현행 법, 제도적 장치 강화와 함께 인터넷 저널리즘의 가치와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언론계, 사회 각계의 노력과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세월호 참사, 일본군 성폭력피해자, 일본 경제침략, 서민, 사회약자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가짜뉴스에 대한 논란들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면책특권이라는 이유로 국회의원들의 발언이 가짜뉴스의 소스를 제공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뉴스를 가짜뉴스라고 말하면 그대로 베껴쓰기를 하는 언론으로 인해 가짜뉴스라는 낱말이 정치인들로 인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기도 합니다.

가짜뉴스를 두고도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관대히 해석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짜뉴스라고 부르기보다 조작뉴스, 허위정보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들도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사용하든 언론보도나 쇼셜미디어상의 흐르는 잘못된 정보에 대한 문제의식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가짜뉴스는 가짜여론이나 귀신여론을 만들어 사회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 유튜브, 블로그 등의 언론 행위로 봤을 때,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은 크게 보면 기자며 블로거며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가짜뉴스 자체도 문제지만 그 기사를 생산한 기레기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잘못된 언론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많은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는 이 때, 언론인, 언론학자, 법조인,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전담 팩트체커 기관 설립도 검토해야 합니다.

최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가 이미 집단지성의 힘을 믿고 누리꾼과 전문가들이 결합하는 가짜뉴스검증센터인 ‘개미체커’ 플랫폼을 시민사회단체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가짜뉴스를 검증 없이 확대재생산한 포털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공적 영역을 담당하는 언론에 대해 사적 기업인 포털이 언론사 가입 여부를 재단한 것도 정말 문제입니다. 정부 예산, 시민 주주 등이 참여한 공적 뉴스포털을 출범시키는 것도 고민해야 합니다. 현재로선 사용자 단체가 대부분인 장악하고 있는 포털의 ‘제휴평가위원회’ 전면적 개편이나 폐지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기자, 시민기자, 언론인 등 정보생산자들이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인 사실과 진실추구, 국민에 대한 봉사, 권력의 독립된 감시자, 공론장 제공, 취재대상으로부터 독립유지 등에 충실해야 가짜뉴스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 9월 26일에 이어 오늘 ‘가짜뉴스와 인터넷저널리즘 위기진단’ 2차 토론회에 가짜뉴스 퇴치를 위한 좋은 대안들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끝으로 어려운 시간을 내 발제를 맡아주신 임동욱 광주대 명예교수님,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토론자로 나온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김재영 MBC PD님, 김정대 <군포시민의신문> 편집국장님,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통신 수석전문위원,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님, 남광식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 정책실장님, 이준희 <기자뉴스> 선임기자님, 임순혜 표현의자유 공대위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주언 열린미디어연구소 이사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 7일 김철관 회장을 비롯해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임원들이 발제자 밑 토론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