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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김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옆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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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1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열린 '자동차 보험수리 거래관행 개선과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상생 협약식'에 지자체 대표로 참석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의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이 정무부시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동차 보험은 가입자가 2천2백만 명에 육박하고 보험 수리비 규모만 6조 원이 넘는 거대 시장으로 성장했다"며 "이런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보험수리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는 그렇게 높지 못해 사고 차량의 적정 정비요금에 대한 보험사, 정비업체 간의 갈등이 지속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와 불만이 많아 왔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합동으로 보험사, 정비업체 간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상생 협의를 추진했다"며 "정비조합과 4개 보험사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우선으로 한 선(先) 손해사정제도를 도입하고 수리비 분쟁을 업계 자율적으로 협의해 해결하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성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김 정무부시장은 "상생협약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협력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좋을 선례가 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 권익증대까지 고려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인사말을 했고, 박정 의원이 경과보고를 했다.
정부, 지자체, 정비조합, 손해보험사 등이 체결한 '자동차 정비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서'는 ▲선 손해사정인 시범운영 ▲장기 미지급금, 정기 협의 처리 ▲보험과 정비업계 간 상생협의회 구성 운영(손보업계 4명, 정비업계 4명, 공익위원 3명) 등의 내용 담았다. 공익위원 3명은 더불어민주당(1명)과 소비자단체(2명)에서 추천한다.
협약식에는 정부와 지자체를 대표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박정 의원(책임의원), 남인순 최고위원(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전원식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장, 황인환 서울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대표,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대표,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4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정비조합(전국 시‧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더불어민주당,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소비자연대(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등 대표들이 상생협약서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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