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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솜방망이 처벌 이제 안된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주최 '가짜뉴스와 인터넷 저널리즘 위기진단' 토론회 열려
 
김철관

 

▲ 토론회     ©


가짜뉴스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내년 4월 총선에서 정권의 도덕성남북문제경제문제한일갈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주요 이슈가 돼 가짜뉴스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국민의 신성한 주권행사인 투표가 자칫 가짜뉴스로 크게 오염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된다.”

26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가짜뉴스 관련 한 토론회에서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가 지적한 말이다.

 

26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김철관주최로 인터넷저널리즘 위기극복방안 모색을 위한 제1차 가짜뉴스와 인터넷저널리즘 위기진단’ 토론회가 개최됐다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하고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주최한 가짜뉴스관련 토론회는 26일 1차 가짜뉴스 위기진단에 이어 오는 11월 초 제2차 토론회에서는 가짜뉴스 대처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가짜뉴스 대처어떻게 할까를 주제로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인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가 발제를 했다.

 

고 박사는 이날 가짜뉴스 대응책으로 원칙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도기능을 담당한 미디어의 자율적 규제가 실천돼야 한다며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가짜뉴스에 타율적 제재를 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은 선을 지키면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명백한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경우외국의 경우처럼 징벌적 보상 등과 같은 법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오늘날처럼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질 경우 가짜뉴스 근절은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고 박사는 가짜뉴스 중장기대책으로 미디어 리터러시와 정보바로알기 교육 등이 실시돼 건전한 민주시민의식 고양과 함께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사회적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전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국내 초중고는 물론대학 교과과정에 미디어리터러시를 실시하고시민들을 상대로는 평생교육차원에서 전국 미디어센터 및 공공도서관에서 미디어리터러시나 정보 바로알기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인터넷저널리즘의 위기와 극복방안에 대한 발제를 한 전 CBS기자인 권혁률 성공화대 겸임교수는 최근 나온 이화여대 한 박사 논문에서 한국언론이 팩트체커를 하지 않은 기사로 팩트를 만든다라는 결론을 냈다며 팩트가 아니지만 팩트를 가장한 뉴스를 생산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조국 법무부장관 논란이 조국 보도대란으로 비화되고 있다며 포털 실검 순위 최상위에 기레기’, ‘근조 한국언론’ 등의 말들이 오르고 있다특히 인터넷언론에 대한 불신증폭의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모바일과 동영상 위주로 미디어 이용형태가 급변하는 상황에 능동적 대처가 미흡하다며 지난 2010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인터넷언론의 문제점으로 자체 검증 기능 부족에 따른 기사신뢰성 약화클릭 수를 높이기 위한 선정적 낚시형 제목을 꼬집었는데, 9년이 지난 지금 현실에서 얼마나 개선됐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표현의 자유냐 가짜뉴스 규제냐라는 논란이 현재 일고 있다며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듯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와 인격까지 침해하도록 방관해선 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권 교수는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포털을 통한 뉴스접근 비율이 높은 한국 현실에서 포털이 지나치게 높은 규제관문이 되거나 독립매체와 리거시 미디어계열 매체간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안진걸 민생경쟁연구소장은 박근혜 정권 시절인 정홍원 국무총리 때환경단체와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후쿠시마 주변 일본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돼 수입해서도 안 되고 조심해야 한다는 캠페인을 했는데당시 정 총리가 일본산 먹거리 또는 정부 먹거리와 관련해 가짜뉴스를 유포한자들은 엄벌하겠다고 했다며 그렇게 시민단체들을 위축시키다가 일 년도 되지 않아 국제적 압력과 시민들의 분노와 걱정과 불안이 고조되니다시 정홍원 총리가 나서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생산된 일본산 수산물을 금지하기로 했다는 발표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 정부 내에서 뻔히 밝혀질 가짜 정보를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가짜라고 했다가 진짜로 실토하는 경우라며 지금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허위조작정보가 엄청 돌고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들이나 5.18유가족세월호 유가족처럼 위로받아야 되고 국민들이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되는 분들에 대해 가짜뉴스를 동원해 그들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뉴스가 너무 많다며 그냥 허위조작정보도 나쁘지만더 나쁜 것은 사회적 약자들이나 엄청난 상처를 받는 분들에 대한 허위조작정보가 죄질이 훨씬 나쁘다고 강력한 대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팩크체크 인터넷언론인 뉴스톱 송영훈 편집국장은 조작허위정보의 진원지를 찾아보니쇼셜미디어 그리고 일부 인터넷언론일부 커뮤니티였다며 이런 유통과정을 보면서 느낀 것은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털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책임이라며 한국뉴스 소비성향은 포털뉴스와 포털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네이버다음 등 포털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혁수 <서경TV> 탐사보도팀 기자는 언론의 신뢰도가 워낙 떨어지다 보니시민들이 유튜브 등 대안 기제를 찾게 되고 그러면서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반복되고 있다며 기자들이 어떻게 취재를 해야 하느냐어떻게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9월 1일부터 조국 법무부장관 보도를 살펴봤는데네이버 기준으로 80만 건이 검색이 됐다며 과거 비슷한 의혹의 정치인 보도에 비해 광장이 숫자가 많았고 가짜뉴스도 상당수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적인 가짜뉴스로 조국 여배우 스캔들 보도였다유통과정을 추적해 보니 제일 먼저 유튜브가 소스였다며 이를 본 사람들이 조국 여배우검색어를 넣고 포털에 검색을 해보면서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됐다검색어 1위가 되다보면 뉴스를 어뷰징하는 매체들이 어뷰징을 하고이렇게 해 보도가 늘어나면 조국 장관이 공식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고이러니까 기존 언론들이 조 장관이 대응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기사화가 됐다이것이 무한 반복되면서 가짜기사가 학대 재생산됐다고 지적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가짜뉴스라고 할 때 시민들이 기억하는 것은 기존언론보다는 카톡으로 받고 있는누가 생산한지도 모르는 그런 글들과 유튜브에서 접한 정보들을 가짜뉴스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신문방송이나 인터넷언론 등 매체를 통해 발견된 것들은 가짜뉴스라기 보다는 오보나 왜곡보도라고 구분해서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정치인들이 자신과 관련한 보도가 나왔을 때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짜뉴스라고 말하는 바람에 가짜뉴스라는 표현이 일상화됐다며 시민들이 생각하는 가짜뉴스는 톡으로 받던 출처모르는 이상한 글들일종의 지라시같은 글들이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인터넷언론하면 떠오르는 것이 어뷰징이다인터넷언론의 위기가 온 이유는 어뷰징을 너무 많이 해 믿을 수 있는 인터넷언론들이 정말 없다라는 인식들이 많이 생긴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물론 인터넷언론 중에 그렇지 않는 언론도 있다이런 좋은 언론을 발굴해 이용하자고 말하고 싶다고도 했다.

 

이원호 법무법인 함백’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원은 가짜뉴스 등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를 많이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며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대두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인터넷기자들이 그런 것 아니지만 기레기라고 알려진 기자들은 확인의무를 잘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어느 기사가 뜨면 확인도 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갔다 옮기는 경우도 허다하고이런 기사로 인해 자살까지 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가짜뉴스가 표현의 자유와 관련은 있지만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하는 것은 범죄라고 생각한다며 과거 가짜뉴스 494건의 고소를 진행할 때 피의자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나이든 어른신들이었고 단톡방밴드 등에 누군가 쓴 가짜뉴스를 올린 것이었다고 토로했다.

 

가짜뉴스와 인터넷저널리즈 위기진단토론회는 이창은 인터넷신문 <대자보발행인이 좌장으로 진행을 했고토론회에 앞서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이 인사말을 했다.

 

▲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과 발제자와 토론자들이다.     ©

 


기사입력: 2019/09/27 [19:03]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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