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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검찰총장에게 "무너진 검찰 신뢰회복" 강조
26일 대검찰청 앞 합동기자회견
 
김철관
▲ 기자회견     ©


가습기 피해, 금융피해, 촛불 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25일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이 무너진 국민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26일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키코 등 금융사기사건 피해자,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안전·행복·공정연대행동회의(준)와 민주시민사회환경단체 회원 등 30여명은 2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검찰개혁 최우선 과제와 관련해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들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신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바란다‘ 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위공직자는 물론, 공정위 등 국가기관과 재벌 및 은행 등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기소로, 국민신뢰부터 회복하고 그 위에서 검찰의 중립과 독립성 등의 원칙을 확립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사에서 뜻밖에도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며 “우리가 그동안 지켜본 바에 따르면, 그는 최순실 특검과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성역 없는 수사와 기소’라고 하는 원칙과 소신 등에서 상대적으로 투철했을 뿐, 결코 완벽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또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최대 가해기업임이 틀림없는 SK케미컬(현 SK디스커버리)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리고자 최선을 다하는 등 경력개방형 고위 공직자로서 모범적이었던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근무기관인 공정위로부터 조직적인 왕따를 당했다”며 “유선주 심판관리관 등이 고소·고발했던 김상조 등 전·현직 공정거래위 간부들에 대한 신속하고도 공정한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검찰개혁은 물 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문회 과정에서 얼핏 드러났던 것처럼 윤석열 총장이 충성하고자 하는 그 무엇이 검찰조직보호원칙, 동료와 선후배 보호원칙, 가족과 동문 및 동향인 보호원칙 등과 같은 악습과 적폐로 판명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문무일 선임 검찰총장이 국민 앞에 사과한 것처럼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검찰중립과 독립성 등을 실현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검찰은 독재정권에 부역하는 일에 맹목적으로 순종해 왔으며 권력형 비리, 국가범죄 등에 대해 증거가 인멸되고, 공소시효가 경과할 때까지 늑장수사와 부실수사 그리고 심지어는 경찰수사 방해와 허위사실 날조 등 불법적인 왜곡수사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이런 악습과 적폐가 청산되고 근절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이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착수해야할 사건으로 ▲양승태 사법농단에 연루된 권순일 대법관 등 전·현직 판사 수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장 시절 불법 행위 ▲키코, IDS 홀딩스,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등 금융사기사건 ▲장자연 죽음과 그 증인 윤지오 등 성폭력 사건 ▲5.18 관련 집단조준사살과 국가권력 개입 범죄 등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기독교대한감리회 호남선교연회 원형수 목사 재수사, 키코 사건 금융사기로 재수사, 권순일 대법관 등 구속기소, 파산부장시절 임종헌과 파산관재인 김진한 등 구속·수사, 장자연과 그 증인 윤지오 등 성폭력 사건 재수사, 금융다단계사기사건 재수사, 전두환과 권력찬탈 신군부세력 구속·수사 등 사건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각각 ‘윤석열 검창총장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했다.


기사입력: 2019/07/27 [23:45]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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