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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이전, 버스회사 경영투명성 요구된다
[시론] 52시간제 정부지원 필요..적자버스 완전공영제도 생각해봐야
 
김철관

 

▲ 지난 15일 서종수 서울시내버스노조 위원장이 합의 보고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전국 시내버스노조 파업이 지난 15일 일단락됐다. 하지만 오는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인력 확충, 임금보전 등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전국 시내버스노조가 15일 파업을 예고하자, 사측은 물러서지 않을 태세였다. 적자 기업이라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현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방노동위원회 조정까지 가면서 간신히 타결의 실마리를 잡았지만 핵심문제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확충과 임금보전 문제는 여전히 불씨로 남았다.

 

더 문제는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버스 회사 사용자의 도덕 불감증이다. 지자체가 지원한 예산(국민세금)이 그동안 경영자만 배를 불리었고, 오는 71일부터 단계적으로 52시간을 수용해야 할 버스기사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 삭감 위기에 있다는 것이다.

 

준공영제 버스 회사에 연료비·정비비는 물론 임원 월급까지 국민세금으로 지원했다는 언론의 비판이 쏟아졌다. 버스회사의 족벌 경영으로 대표이사의 자식·동생·삼촌·조카 등을 임직원 앉혀 출근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해마다 버스회사에게 300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김수민 의원은 버스 회사의가 보조금 횡령·부당 수령뿐만 아니라 불법 정비와 부품비까지 부풀려 국민 세금을 눈 먼 돈으로 만들어 받아 챙기는 비리가 비일비재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청년실업 등 실업률이 높아가고 있는 이때, 버스 운영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접근해야 한다. 부실행정이 준공영버스 비리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국 지자체는 철저한 버스회사 감사를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예산 퍼주기식 준공영제보다 적자간 난 버스회사는 지자체가 직접 인수해 완전공영제로 하고 흑자가 나고 투명한 경영을 한 버스회사에 대해서는 유지를 시켜주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버스회사의 52시간 근로제 단축으로 인한 문제점을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정확히 파악해 국민들에게 불행이 아니라 행복을 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버스회사의 예산 및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동시에 71일부터 도입된 주 52시간제에 따른 버스노조가 주장한 임금 보전과 인력확충 문제 등은 지자체와 함께 교통정책의 총괄책임자인 중앙정부는 다양한 차원에서 투명한 지원 방법 등을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 추산으로 오는 71일부터 7300여명이 버스 인력이 필요하고, 내년 1월이면 7600여명이 인력이 또 필요하다. 15000여명의 신규 증원이 필요한 것이다. 문제는 적자를 이유로 버스 사업주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 52시간 도입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 문제도 노사 넘어야 할 산이다.

 

바로 52시간제를 도입한 중앙정부가 지원책을 모색해야할 이유이기도 하다.


기사입력: 2019/05/17 [12:34]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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