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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단체활동 두고 교육청-청소년단체 갈등”
서울시교육청, 일선학교에 청소년단체 활동 업무분장에서 제외 지침 하달
 
이영일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청소년단체 관련 업무를 단위학교 업무분장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지난 131, 서울시 관내 모든 학교에 올해부터 청소년단체 활동 업무를 사실상 교사들에게 맡기지 말라는 학교업무정상화(청소년단체 활동) 이행 계획 공문을 시행했다.

 

이같은 조치는 청소년단체들이 학교에 지나치게 의존해 교사들의 업무 과중과 불만이 높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작 정책 당사자인 청소년단체들과는 변변한 협의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 관내 모든 학교에 송부한 학교업무정상화(청소년단체 활동) 이행 계획 안내문     ©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청소년단체협의회 소속 이 모 사무처장은 서울시교육청이 청소년단체활동 지역 이관등을 포함한 청소년단체 지원방안을 논의하자고 하여 1월 하순, 첫 회의에 참가했는데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청소년단체활동 지역 이관 TF>이라는 명칭을 들었다며 당시 지역 이관을 전제로 한 TF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것.

 

TF팀은 서울 청소년단체협의회가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한국해당소년단연맹, 헌국청소년연맹의 사무처장급 인사을 추천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전문위원으로 학교 지도교사 2, 지역대 지도자 2명을 추천, 8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소년단체, 서울시교육청 불신감 높아, 열린교육감실 시민청원 시작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201873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규정>을 통해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가산점 인정을 2021학년도에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8320, 서울교사노조와 청소년단체에 대한 업무를 희망하는 교사에 한하여 담당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업무를 지역대로 이관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20181123일 전교조 서울지부와 청소년단체 관련 업무를 2019년부터 단위학교 업무분장에서 제외하도록 합의한 것을 그 배경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도 청소년단체활동을 대책 없이 학교 밖으로 몰아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청소년단체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충분한 공감대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학교업무정상화 이행 계획 안내 공문을 시행했다며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청소년계는 지난 7일부터는 서울시교육청의 일방적 행정조치에 항의하는 열린교육감실 시민청원을 진행하고 있는데 3일만에 1,600명에 육박하는 추세다.

 

▲ 청소년단체들이 지난 7일부터 서울시교육청의 일방적 행정조치에 항의하는 열린교육감실 시민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 이영일

 

이 시민청원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시청소년단체협의회 사무처장 모임의 대표인 안 모 사무처장은 현재 청소년단체활동에 참여하는 서울 대원의 수가 5만여명에 이르는데 정작 청소년단체들과 논의도 없이 갑자기 학교업무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청소년단체활동 업무분장 제외조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일뿐 아니라 20151223,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시 청소년단체 사무처장들과의 면담에서 말한 1학생 1청소년단체 가입 권장과도 배치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번 서울시교육청 조치는 학교 현장에서도 혼란을 야기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청소년단체 관련 업무를 2019년부터 단위학교 업무분장에서 제외하라면서 동시에 청소년단체에 대한 업무를 희망하는 교사에 한하여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두고 '하라는 건지 말라는건지'가 불분명하다는 것.

 

안 사무처장은 입시위주의 파행적 교육시스템안에서 학교내 청소년단체활동은 아이들의 수련과 호연지기를 키우는 순기능이 존재하고 단체활동은 학교 교장의 권한인데도 교육청이 속전속결로 청소년단체활동을 내쫒으려 한다며 불신감을 드러냈다.

 

서울시교육청과 청소년단체가 열린 자세로 협의 필요

 

스카우트나 한국청소년연맹등 학교에 기반한 청소년단체들이 사실상 학교에서의 활동 기반이 축소된다면 청소년단체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청소년단체들이 학교에 지나치게 의존해 교사들의 업무가중이 심하다는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

 

청소년단체들도 교사들의 업무과중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책이나 대안,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활동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서울시교육청도 청소년단체 지도를 희망하는 교사들은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열린 방침을 수립하고 청소년단체들과 허심탄회한 포괄적 협의를 진행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현재 서울 청소년단체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대원수는 약 5만여명. 청소년단체활동이 공교육을 보완하고 아이들의 인성과 호연지기 함양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이번 갈등이 오히려 학교는 물론 마을에서 청소년수련활동이 획기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청소년단체의 지혜로운 소통을 기대해 본다.


경희대NGO대학원에서 NGO정책관리학을 전공했다. 대학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과 문화일보 대학생기자, 동아일보e포터 활동을 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후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중앙일보 사이버칼럼니스트, 한국일보 디지털특파원,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참여정부 시절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감독위원,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삼청교육피해자보상심의위원등 다양한 민간위원을 역임했다. 2015년 3월, 사회비평칼럼집 "NGO시선"을 출간했고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평론가로 글을 써오고 있다.
 
기사입력: 2019/02/09 [16:16]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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